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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합격선 ‘역대 최저’ 전망이 현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10:5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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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80점’ 붕괴…법원행시 사상 첫 기록
등기사무 합격선(70점)도 역대 최저 기록 세워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합격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법률저널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다.

2021년도 법원행시는 총 10명 선발에 1765명이 지원해 평균 17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8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는 1506명이 지원해 188.3대 1, 등기사무는 2명 선발에 259명이 지원해 12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8월 21일 치르진 제39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는 총 99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명이 감소한 수치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81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으며 10배수 수준에서 결정됐다. 등기사무는 18명이 합격했으며 지난해보다 4명이나 줄었다. 지난해는 11배수까지 뽑았으나 올해는 동점자 등으로 9배수에서 결정됐다.

올해 법원행시 1차는 ‘속독시험’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체감 난도가 높았던 만큼 합격선 역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결과도 수험생들의 반응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합격선이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법원행시 합격선을 보면,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평균 74.167점으로 지난해(81.667점)보다 무려 7.5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법원사무와 등기사무가 분리 시행한 이래 합격선이 ‘80점’ 선이 무너진 것으로 첫 사례이자 역대 최저 기록이다.

등기사무의 합격선은 70점으로 지난해(75점)보다 5점 떨어졌다. 2002년부터 선발을 시작한 등기사무의 합격선도 이번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합격선 하락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의 반응과 법률저널 예측에서도 합격선 폭락이 점쳐졌다.

올해 제1차시험에서 헌법은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형법과 민법의 난도는 높아졌다는 게 응시자들의 반응이었다. 특히 형법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 합격선 폭락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4.1%가 ‘형법’을 꼽았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912%가 ‘형법’을 들었다.


이에 반해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서는 ‘헌법’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민법’이 47.1%였다. 이에 따라 올해 형법이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점수가 폭락할 것으로 점쳐졌다. 설문조사 참여자가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추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법원사무 응답자(24명) 가운데 ‘80점 이상’이 45.8%(11명)로 지난해(75%)보다 대폭 감소했다. 특히 ‘80점 이상’ 중에서도 ‘80점대’가 9명(81.8%)으로 절대다수였다. 이에 반해 ‘80점 미만’은 54.2%에 달했으며 지난해(25%)보다 배 이상 증가해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크게 하락할 것임을 시사했다.

등기사무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이 ‘80점 미만’이었으며 ‘80점대’는 1명뿐이었다. 지난해는 8명 중 6명이 ‘80점 미만’이었다.

●응시율 역대 최하 경신=올해 응시율도 크게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원자가 줄면서 덩달아 응시율도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하면 응시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 응시율마저 크게 떨어져 법원행시 사상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1차 지원자는 총 1765명으로 지난해(1778명)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792명만 응시해 평균 44.9%를 기록하며 지난해 최저(45.5%)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지원자 1506명 중 670명이 응시해 44.5%의 응시율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지난해(46.5%)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등기사무의 응시율은 반등했다. 지원자 259명 가운데 122명이 응시해 47.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9.1%의 응시율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8.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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