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통계학 쏠림 더욱 심화
가장 어려웠던 과목 ‘행정법’ 꼽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올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에서 특정 과목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이 올해 5급 공채(행정직) 2차 합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 직렬별 선택과목 현황을 보면, 우선 일반행정(전국)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 92명 가운데 정보체계론 선택자가 47.8%로 지난해 같은 조사(41.7%)보다 무려 6.1%포인트 증가하며 쏠림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지방행정론은 40.5%에서 34.8%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정보체계론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2021년에는 두 과목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최근에는 정보체계론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해석된다.

이어 조사방법론이 9.8%로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4.8%)보다 더욱 증가했다. 반면 정책학은 7.6%로 지난해(13.1%)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정책학이 조사방법론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역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행정의 6개 선택과목 중에서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론이 전체의 82.6%를 차지하여 압도적이었고, 이는 지난해(82.1%)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다. 이런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현상은 선택과목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과, 결국 폐지로 이어졌다.

일반행정 지역모집에서는 2차 합격자 34명 중 설문조사 응답자는 22명이었다. 지역모집에서는 지방행정론을 선택한 2차 합격자들의 비율이 급증하여, 정보체계론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 지역모집 2차 합격자 중에서는 지방행정론을 선택한 수험생이 44.4%로, 지난해의 21.4%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보체계론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50.0%에서 44.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책학(11.1%), 조사방법론(5.6%) 순이었다.

지역모집에서는 그동안 지방행정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정보체계론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잠시 역전되었다가, 올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됐다.

재경직에서도 특정 과목의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재경직 2차 합격자 가운데 응답자 61명 중 통계학을 선택한 사람은 82.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의 78.2%보다 더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제경제학은 20.0%에서 14.8%로 줄었다. 행정법은 지난해 선택자가 없었으나, 올해는 3.3%로 조사됐다.

재경직에서는 최근 통계학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국제경제학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올해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통계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기타 소수 직렬을 보면, 교육행정직에서 2차 합격자가 주로 선택한 과목은 교육심리학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없어, 교육심리학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제통상직은 선택과목이 10개에 달할 정도로 단연 많다. 국제통상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덜하다. 2차 합격자 중에서는 중국어와 무역학이 각각 33.3%로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였다. 특이하게도 지난해에는 중국어와 무역학 선택자가 없었지만, 올해 이 두 과목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6.4%로 가장 많았던 불어가 올해는 11.1%에 그쳤다. 특히 경제학도 27.3%에서 11.1%로 줄었다. 독일어도 18.2%에서 1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인 48.2%가 '행정법'을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경제학(12.2%), 행정학(11.0%), 정치학(9.8%), 통계학(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에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나 되는 72.4%가 '경제학'을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행정학(13.8%) 등이 뒤따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제학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들이 많아 일부 직렬에서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는 경제학의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지난해 상대적으로 쉬웠던 행정법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그간 선택과목은 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5급 공채에서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현행 필수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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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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