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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4판] 소비자보호법 {양장}

2018[제4판] 소비자보호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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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홍문사
저자 이호영
페이지 466 쪽
출간일 2018년 03월 15일 제4판
정가 40,000원
판매가 38,000원   -2,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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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이 책은 소비자 보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효력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통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Ⅳ.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사항색인
●사건색인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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