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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a#6 로스쿨 형사법사례형(진도별) :두고보자 로스쿨 기출문제시리즈

[2014] Aa#6 로스쿨 형사법사례형(진도별) :두고보자 로스쿨 기출문제시리즈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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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인규 김영환
판형 190*260mm
페이지 385쪽
출간일 2014년 02월 20일 초판1쇄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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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4년판 머 리 말

기대와 우려 속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로스쿨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인 시선도 많지만, 조만간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며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이 법조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사이 세 번에 걸친 변호사시험과 여덟 번의 모의시험이 시행되었다.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수험생들의 동반자에 비유될 수 있다. 이제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그 목표점과 든든한 동반자가 등장한 샘이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교과서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분야 및 이론이 있는 반면에 덜 중요한 것도 있는 바,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그 출제빈도에 따라 분야 및 이론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하고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부진하다면 기출문제를 등한시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두고보자! 로스쿨 기출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형사법 사례형(진도별)’은 그 시리즈물의 제6권으로 출간된 것이다. 앞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시리즈물을 완간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로 ‘두고보자! 로스쿨 기출시리즈’는 제1권 ‘민사법 선택형Ⅰ(민법)’, 제2권 ‘민사법 선택형Ⅱ(상법+민소법)’, 제3권 ‘민사법 사례형’, 제4권 ‘민사법 기록형’, 제5권 ‘형사법 선택형’, 제6권 ‘형사법 사례형’, 제7권 ‘형사법 기록형’, 제8권 ‘공법 선택형’, 제9권 ‘공법 사례형’, 제10권 ‘공법 기록형’으로 구성된다.

 


 


본 ‘형사법 사례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은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형법의 핵심 논점을 기준으로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문제 해설은, ① 형법문제의 경우,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었다. 형법 사례문제는 사안포섭(및 죄수판단)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안만 제대로 포섭하면 사례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안을 포섭함에는 논리의 비약이 없어야 하므로, 개별 논점(출제자가 의도하지 못하였던 논점까지)을 하나하나 부각시키면서 철저하게 포섭시키려고 노력하였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분류 및 사안포섭 절차는 아래 ʻ형법사례의 해결방법ʼ 참조). 그러다보니 해설분량이 실제 답안분량보다

 


 


길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형사법 사례형(진도별)’은 문제 해설서이지 수험생의 답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 사례형(진도별)’을 통하여 사안포섭 방법을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사안포섭 훈련을 해두면 사례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례해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로 형법문제 해설 부분의 각주에 ‘쟁점 123 참조’라는 부분의 일련의 쟁점번호는 ‘로스쿨 형법강의’의 쟁점번호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② 형사소송법의 해설에 있어서는 중요한 판례를 각주처리로 하여 판시내용 또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바, 이는 또 다른 사례문제나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형사법 사례형(진도별)’을 비롯한 ‘두고보자! 로스쿨 기출시리즈’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원고 교정을 보아 준 김성진님과 정동혁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성진님은 곧 법조인으로 활동할 것이고, 정동혁님은 로스쿨 입학이 확정된 상태에 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4. 1. 31.

 


 


설날 아침에 편저자 씀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출제경향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사례형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혼합 사례로 100점짜리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각 문제마다 대체로 형법 또는 특별형법상의 행위자들의 죄책 60점,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40점으로 구성되어 출제된다.

 


 


변호사시험 문제가 사법시험 문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특별형법 위반죄와 관련된 쟁점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특별형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별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수험생은 “합격에 있어서 자유로운 [특별형법]”(이인규, 도서출판 學然)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자주 등장하는 특별형법 위반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폭행)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정 접근매체양도‧양수죄 등을 들 수 있다.

 


 


변호사시험 문제가 사법시험 문제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실무와 별반 관계가 없는 순수히 이론적 흥밋거리에 불과한 논점을 지양하고, 실무처리에서 중요한 핵심쟁점과 최근의 중요 판례사안을 응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비교적 최근의 중요 판례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쟁점 등을 정리해 보는 학습습관을 기른다면,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변호사시험 문제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문제에 나타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사안포섭과정을 훈련해둔다면, 사례문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력이 남는다면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일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연습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목 차 -

* 형사사례해결 방법

 


 


사례 1. 법전원협의회 2011년 제1회 모의시험(제1문) 1

 


 


【문 1.의 (1) 해설】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

 


 


【문 1.의 (2) 해설】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문 2.의 (1) 해설】중지미수의 ʻ자의성ʼ과 ʻ중지행위ʼ의 의미

 


 


【문 2.의 (2) 해설】공범자의 자백과 보강 증거 필요 유무

 


 


【문 2.의 (3) 해설】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등

 


 


사례 2.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15

 


 


【문 1.의 해설】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기준,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구별기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 2.의 해설】공동정범과 착오,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문 3.의 해설】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실질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

 


 


사례 3.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2회 모의시험(제1문)30

 


 


【문 1.의 해설】강도살인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미필적 고의,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불법영득의사 등

 


 


【문 2.의 해설】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불복)

 


 


【문 3.의 해설】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문 4.의 해설】자백의 보강법칙(보강증거의 자격)

 


 


사례 4.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2문)46

 


 


【문 1.의 해설】특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죄의 죄수판단

 


 


【문 2.의 해설】공모관계이탈 및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문 3.의 해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사례 5.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1문)54

 


 


【문 1.의 해설】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특수절도, 불법영득의사, 무면허‧음주운전자가 치상한 경우의 죄책,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의미 등

 


 


【문 2.의 해설】

 


 


【문 3.의 해설】

 


 


 


 


 


【문 4.의 해설】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 6.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66

 


 


【문 1.의 해설】‘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중지미수의 요건

 


 


【문 2.의 해설】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허용 여부

 


 


【문 3.의 해설】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를 예비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성부

 


 


 


【문 4.의 해설】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사례 7.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2문)82

 


 


【문 1.의 해설】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 기수 기준, 강도상해죄의 상해 여부, 도주차량죄, 건조물침입죄, 간통죄, 무고죄 등

 


 


【문 2.의 해설】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8.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96

 


 


【문 1.의 해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의 죄책,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통장반환 한 경우의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문 2.의 해설】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문 3.의 해설】항소심법원의 판단

 


 


사례 9.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3회 모의시험(제2문)113

 


 


【문 1.의 해설】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죄책, 공동정범과 착오,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주운전죄, 사고발생미조치죄 등

 


 


【문 2.의 해설】번복진술조서, 제316조 제2항의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문 2.의 해설】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사례 1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32

 


 


【문1.의 해설 : 甲의 죄책】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의 죄책, 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의 죄책

 


 


【문2.의 해설 : 乙의 죄책】승계적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3.의 해설】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

 


 


【문4.의 해설】일부상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조치

 


 


사례 11.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1문)147

 


 


 


 


 


【문 1.의 해설】합동범의 본질, 절도죄의 착수시기및 기수시기,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등

 


 


 


 


【문 2.의 해설】공범자의 소송관계(검사 및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164

 


 


【문 1.의 해설】합동강도, 2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재산 처분행위 및 그 매수인의 죄책, 강요죄 등

 


 


【문 2.의 해설】녹음테이프(제3자간 녹음), 丁의 자술서(경찰 수사 과정 자술서),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 (검사 작성 번복 진술조서)

 


 


【문 3.의 해설】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의미(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문 4.의 해설】변호인 주장의 당부(함정수사의 유형, 허용범위),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법원의 증거결정 의 성격과 불복방법 - 재량, 이의신청)

 


 


사례 13.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2회 모의시험(제2문)187

 


 


 


【문 1.의 해설】형법상의 점유개념,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절도의 기회’여부, 공범과 착오, 배임수증재죄의 성부

 


 


 


【문 2.의 해설】사진,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

 


 


【문 3.의 해설】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문 4.의 해설】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등의 압 수의 방법

 


 


사례 14.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206

 


 


【문 1.의 해설】모험거래와 배임죄의 성부,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 법인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처분한 경우의 죄책,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실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등

 


 


【문 2.의 해설】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전문서류(제312조 내지 제314조) + 전문진술(제316조 제2항)]

 


 


【문 3.의 해설】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사례 15.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3회 모의시험(제1문)221

 


 


【문 1.의 해설】합동범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의 의미, 위요지의 의미,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문 2.의 해설】공동정범과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문 3.의 해설】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도품처분과 사기죄의 성부, 동산 이중양도의 죄책 등

 


 


【문 4.의 해설】피고인의 진술서, 업무상 통상문서 (USB 메모리)의 증거능력

 


 


【문 5.의 해설】기소중지처분과 소유권의 포기시 환부청구권의 소멸 유무

 


 


사례 16.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237

 


 


 


 


 


【문 1.의 해설】공공장소에 범죄목적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부, 강도치상죄의 ‘강도의 기회’ 판단,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환전통화의 장물성 등

 


 


 


 


【문 2.의 해설】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문 3.의 해설】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1조 아닌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공범에 대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의 문제점)

 


 


【문 4.의 해설】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사례 1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253

 


 


【문 1.의 해설】사기범행에 이용될 예금통장을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위험운전 치사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중지미수의 자의성, 필요적 공범과 공 범규정의 적용 여부

 


 


【문 2.의 해설】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 없는 압수 등(특히 별건압수)의 적법성

 


 


【문 3.의 해설】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문 4.의 해설】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8. 법전원협의회 2011년 제1회 모의시험(제2문)284

 


 


【문 1.의 해설】날치기의 법적 성격,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문서부정행사죄,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등

 


 


【문 2.의 해설】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등, 공소장변경

 


 


사례 1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301

 


 


【문 1.의 해설】합동범의 본질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문 2.의 해설】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자기사건의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문 3.의 해설】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불고지와 위증죄 성부)

 


 


 


【문 4.의 해설】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문 5.의 해설】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사례 2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18

 


 


【문 1.의 해설】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시기, 상습도박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공범과 신분,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자의 죄책,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책

 


 


【문 2.의 해설】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소극)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배제)

 


 


 


 


 


【문 3.의 (1) 해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문제 등)

 


 


 


 


【문 3.의 (2) 해설】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문 3.의 (3) 해설】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 재판에 담당한 경우 제척 여부

 


 


사례 21.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339

 


 


【문 1.의 해설】신뢰의 원칙, 특가법위반(도주운전)죄, 과실범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의 성부,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한 자의 죄책

 


 


【문 2.의 해설】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제217조 제1항),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제2항), 요급처분의 특칙(제220조) 등

 


 


【문 3.의 해설】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당해피고인내용인정설),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제312조 제3항 → 제314조 부적용) 등

 


 


사례 2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357

 


 


【문 1.의 해설】무고죄,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사문서변조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협박한 경우의 죄책, 증뢰물전달죄

 


 


【문 2.의 해설】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증뢰물전달죄

 


 


【문 3.의 해설】각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요건

 


 


【문 4.의 해설】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 부록 판례색인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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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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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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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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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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