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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쟁점 사례 핸드북 -서창교-

행정법 쟁점 사례 핸드북 -서창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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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베리타스
저자 서창교
페이지 340쪽
출간일 2018년 02월 28일
정가 21,000원
판매가 18,900원   -2,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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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머리말]

 



들어가는 말
행정법 쟁점․사례 핸드북은 각종 주관식 시험에 필요한 모든 쟁점을 관련 사례와 더불어 명확히 정리한 저비용 고효율의 최종정리용 교재일 뿐만 아니라 평소 복습용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본 교재는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 제14판(박영사), 정하중 교수님의 행정법개론 제11판(법무사), 홍정선 교수님의 新 행정법특강 제16판(박영사)을 주로 참고하여 형성된 것이다.

 



 

 



본서의 특징 및 내용
|01| 행정법 주관식 시험에 필요하고 출제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실제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조절하였고,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은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였다.
|02|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의 방법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중요 쟁점과 관련된 사례문제를 해설과 함께 실었다.
|03| 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배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마다 출제빈도를 적시하여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부응하고 흩어져 맴돌고 있는 추상적인 행정법지식의 통합 및 구체화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행정법 쟁점․사례 핸드북이 촌각이 급한 수험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시간활용과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컬렉션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베리타스 금동흠 대표님과 출판부 김성열 팀장을 비롯한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 2
편저자  서 창 교

 



 

 



 

 


■ 목 차 ■

제1편
행정법통론

 



01 통치행위 2
02 법률유보의 원칙 5
03 비례의 원칙 7
04 신뢰보호의 원칙 9
05 평등원칙 12
06 자기구속의 원칙 14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08 신의성실의 원칙 18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9
10 공무수탁사인 21
11 행정개입청구권 23
12 특별권력관계 25
13 공법상 부당이득 27
14 사인의 공법행위 29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1
16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문제 34

 



 

 


제2편
행정작용법

 



0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38
0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41
03 행정입법부작위 44
04 고시 47
0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9
06 법령보충규칙 51
07 행정행위의 개념 53
0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5
09 판단여지 57
10 허가 59
11 특허 63
12 인가 64
13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67
14 인․허가 의제제도 69
15 부관의 종류 71
16 부관의 한계 75
17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8
18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1
1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85
20 하자의 승계 88
21 하자의 치유 90
2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3
23 철회 96
24 단계적 행정결정 99
25 행정계획 103
26 공법상 계약 106
27 행정상 사실행위 109
28 행정지도 112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처분의 이유제시 118
02 사전통지 120
03 의견청취절차 123
0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25
05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27
0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130
07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의 불복절차 132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대집행 134
02 이행강제금 139
03 행정상 즉시강제 141
04 행정조사 144
05 과징금 148
06 명단공표 150
07 관허사업의 제한 152

 


제5편
행정구제법

 



01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56
02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61
03 이중배상금지 164
04 가해공무원의 책임 167
05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70
06 국가배상책임자 173
0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76
08 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178
09 손실보상의 내용 180
10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 184
11 행정심판의 종류 187
1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90
13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193
14 행정심판의 재결 195
15 무명항고소송 202
1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4
17 협의의 소의 이익 208
18 거부처분 210
19 재결소송 212
20 소의 변경 219
21 취소소송의 가구제 223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7
23 취소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229
24 일부취소판결 231
25 사정판결 232
26 기판력 235
27 형성력 237
28 기속력 240
29 간접강제 243
30 무효등확인소송 245
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9

 



 

 


제6편
행정조직법

 



01 권한의 위임 254
02 권한의 내부위임 256
03 협의와 동의 258
04 주민의 권리 261
05 조례제정권의 한계 266
06 조례의 하자 270
07 조례(안)에 대한 통제 272
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77
09 공무원관계의 발생 282
10 직위해제 285
11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287
1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89
13 징계책임 293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 298
02 경찰권 발동의 한계 300
03 공물의 성립과 소멸 305
04 공물의 법률적 특색 309
05 공물의 사용관계 311
06 변상금 314
07 보조금 316
08 공용수용의 절차 319
09 공용수용의 효과 323
10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327
11 공시지가제도 331
12 환경영향평가 334
13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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