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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노무사 민사소송법 쟁점과사례

(이종훈)노무사 민사소송법 쟁점과사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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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베리타스
저자 이종훈
판형 190*260mm
페이지 444쪽
출간일 2015년 01월 15일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3,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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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2010년부터 민사소송법이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수험적으로는 선택과목이지만 장차 노무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무사에게 있어 민사소송법의 지식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전의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또한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본 서는 수험서로서 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 수험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엽적 부분은 배제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에서 물권법을 공부하지 않는 노무사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2. 단문으로 출제될 문제와 사례형으로 출제될 문제를 구분하여 각각 적절한 해답을 현출시켰습니다.

3. 2014년 말까지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5개년 간의 그동안의 기출문제도 재출제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예시답안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15. 1. 5

편저자 이 종 훈

 

 

 

 

 

1편 총론

 

 

 

 

사례01 소권의 실효여부 2

 

 

2편 소송의 주체

 

 

 

쟁점01 국제재판관할권 6

쟁점02 전심관여법관의 제척에 대하여 약술하라. 9

쟁점03 법관의 기피에 관하여 약술하라. 12

쟁점04 전속관할에 관하여 설명하라. 15

쟁점05 사물관할에 관하여 설명하라. 18

쟁점06 관련재판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1

쟁점07 합의관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4

사례02 토지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와 재판권 29

쟁점08 변론관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2

사례03 토지관할권의 성립 34

쟁점09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설명하라. 36

사례04 당사자확정과 보정방법 41

쟁점10 성명모용소송에 관하여 설명하라. 43

사례05 성명모용소송의 소송법상 효과 46

쟁점11 제소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법상 효과를 설명하라. 49

사례06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 방법 53

사례07 조합의 당사자능력 구비여부 56

사례08 조합의 소송수행 간편화 방안 58

사례09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60

사례10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 61

사례11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적격 62

쟁점12 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 64

쟁점13 소송능력에 관하여 설명하라. 66

사례12 소송능력 간과판결의 구제책 71

쟁점14 변론능력에 관하여 설명하라. 73

 

 

 

 

 

쟁점15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소송상 특별대리인 76

쟁점16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를 설명하시오. 78

사례13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81

사례14 대표권 소멸통지 84

사례15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86

 

 

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사례16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90

사례17 현재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92

쟁점17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93

쟁점18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6

사례18 소장부적식에 대한 조치 100

사례19 소송물의 특정과 소장심사 104

쟁점19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8

사례2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112

사례2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15

사례22 동일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중복제소여부 118

쟁점2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120

쟁점21 처분권주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22

사례23 처분권주의와 심판의 대상 128

사례24 처분권주의의 양적상한 초과금지 130

쟁점22 변론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라. 133

사례2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간접적 주장 138

쟁점23 석명권에 대하여 설명하라. 142

쟁점24 적시제출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라. 148

쟁점25 집중심리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라. 152

쟁점2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대하여 설명하라. 154

쟁점27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157

사례26 소송상 상계권 행사 160

쟁점28 부제소합의의 소송법상 효과 162

 

 

 

 

 

사례27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과 지적의무 164

쟁점29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167

사례28 구속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71

쟁점30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하여 설명하라. 173

쟁점31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에 대해 논하라. 175

쟁점3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80

사례29 보충송달의 유효요건 184

사례30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86

사례3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88

사례32 중단간과판결의 효력 194

사례33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97

쟁점33 자백의 구속력 201

쟁점34 자백간주에 대하여 설명하라. 206

쟁점35 유일한 증거의 소송상 취급에 대하여 설명하라. 209

쟁점36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와 그 예외를 설명하라. 211

쟁점37 불출석 증인의 제재에 대하여 설명하라. 212

사례34 서면증언제도 214

사례35 사본에 의한 서증신청의 취급 216

사례36 2단계 추정과 복멸 218

쟁점38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22

쟁점39 당사자신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26

사례37 자유심증주의 229

쟁점40 증거보전에 대하여 설명하라. 235

쟁점41 증명책임에 관하여 설명하라. 237

 

 

4편 소송의 종료

 

 

 

쟁점42 소송종료선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44

쟁점43 소의 취하에 대하여 설명하라. 247

쟁점44 재소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라. 251

쟁점45 청구의 포기인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5

 

 

 

 

 

쟁점46 소송상 화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9

쟁점47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65

쟁점48 중간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67

쟁점49 일부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69

쟁점50 판결이유기재의 생략간이화의 특례 272

쟁점51 판결의 기속력과 그 배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274

사례38 일부불복시 판결의 확정시기 277

쟁점52 기판력의 시적범위 278

쟁점53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283

사례39 표준시이후 권리관계와 기판력의 시적범위 286

사례40 기판력의 시적범위 289

쟁점5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라. 293

쟁점55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설명하라. 299

사례41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303

사례42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07

쟁점56 판결편취의 효력과 그 구제책에 대하여 설명하라. 310

 

 

5편 병합 소송

 

 

 

쟁점57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대하여 설명하라. 316

쟁점58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라. 323

쟁점59 중간확인의 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332

쟁점60 반 소 335

쟁점6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0

사례4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3

쟁점62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346

사례4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48

쟁점6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설명하라. 351

사례45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6

쟁점64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360

쟁점65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라. 362

 

 

 

 

 

사례46 선정당사자 선정의 요건 및 기판력 368

사례47 보조참가의 요건과 절차 370

쟁점66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라. 372

쟁점67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375

쟁점6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대하여 설명하라. 378

쟁점69 소송고지에 대하여 설명하라. 381

사례48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편면참가 385

쟁점70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여부 390

쟁점71 독당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392

쟁점72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라. 396

사례49 당사자 변경 402

쟁점73 소송계속 중 권리의무양도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408

사례50 인수승계 413

 

 

6편 상소심 절차

 

 

 

사례51 상소의 이익 416

쟁점74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라. 418

쟁점75 부대항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420

사례52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23

쟁점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26

사례53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430

쟁점77 특별항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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