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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근 5년 민사소송법판례 OX

[2019] 최근 5년 민사소송법판례 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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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종훈
페이지 152 쪽
출간일 2018년 09월 13일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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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2년부터 20186월까지 나온 민사소송법 판례를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의 진도별로 객관식으로 출제될 판례는 ×형태로, 사례형으로 나올 판례는 사례답안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법리를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도 최신 판례가 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 경향에 맞추어 본 교재를 활용하여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 출간을 독려하고 강조하신 이 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8.

 


편저자 이종훈

 




■ 목 차 ■

 


1| 총 론

 


1장 민사소송 3

 


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 민사소송의 4대이상 4

 


. 민사소송과 신의칙 4

 


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4

 


2장 민사소송법 4

 


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

 


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4

 


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4

 


2| 소송의 주체

 


1장 법 원 7

 


1절 민사재판권 7

 


. 재판권일반 7

 


. 민사재판권의 범위 7

 


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8

 


. 민사법원의 종류 8

 


. 법원의 구성 8

 


. 기타의 사법기관 8

 


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

 


. 법관의 제척 8

 


. 법관의 기피 8

 


. 법관의 회피 8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8

 


4절 관 할 8

 


. 총 설 8

 


. 직분관할 8

 


. 사물관할 8

 


. 토지관할 8

 


. 지정관할 9

 


. 합의관할 9

 


. 변론관할 9

 


. 관할권의 조사 9

 


. 소송의 이송 9

 


2장 당사자 10

 


1절 총 설 10

 


. 당사자의 의의 10

 


. 당사자대립주의 10

 


2절 당사자의 확정 10

 


. 서 설 10

 


. 당사자확정의 기준 10

 


.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10

 


. 성명모용소송 11

 


. 법인격부인론 11

 


.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1

 


3절 당사자의 자격 14

 


1관 당사자능력 14

 


. 서 설 14

 


. 당사자능력자 14

 


.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5

 


2관 당사자적격 15

 


. 서 설 15

 


.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5

 


.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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