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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개정 11판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법령, 2017년 2월에 시행된 54회 변리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지난 1년간 디자인 실무상 중요하게 언급된 판례, 심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10판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내용,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11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저자 메일 주소 : wk@hupat.com).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 항상 나를 바라보는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7년 10월
저자 김웅
02 디자인의 정의(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03 부분디자인
04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5 글자체디자인
06 형상만의 디자인
07 문자의 법적취급
08 동적디자인
09 화상디자인
10 색채디자인
11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
12 디자인등록요건 일반
13 공업상 이용가능성
14 디자인의 유사 판단
15 신규성
16 창작성
17 확대된 선출원주의
18 부등록사유
19 관련디자인
20 선출원주의
21 1디자인 1출원주의
2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3 복수디자인등록제도
24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25 신규성 상실의 예외
26 조약우선권주장
27 보정 및 분할출원
28 출원공개 및 정보제공
29 비밀디자인
30 디자인권
31 이용 및 저촉관계
32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33 이의신청제도
34 디자인보호법상 심판, 소송, 재심
35 분쟁의 조치
36 종합문제
37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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