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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객관식 헌법판례 700선

2015 객관식 헌법판례 700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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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저자 금동흠
판형 190*260mm
페이지 495쪽
출간일 2015년 4월 30일
정가 22,000원
판매가 19,800원   -2,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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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2015년 대비 개정판의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7급 시험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난이도를 높이고 지문수를 늘린 점입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 및 공무원 7급 시험의 난이도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반영하여 전면개정을 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필요한 내용만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오랜 철학에 따라 본서에 수록된 지문은 하나하나가 모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입니다.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중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선별하여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 지문 역시 신중하게 선별된 것 들입니다.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이라면 최소한 본서의 내용정도는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며, 본서를 숙지하면 어떤 시험이든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확신입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앞당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서를 출간합니다.

 

<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

 

1. 기출문제는 중요하지만 모든 기출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서는 반복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모두 살펴봐야 하는 수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였다. 본서를 반복학습하면 기출문제를 보는 효과 그 이상을 얻게 된다.

 

2.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지만 모든 판례를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출제가능한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고 이를 소개하는 것은 수험생의 몫이 아니라 저자의 몫이다.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내용만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판례학습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반복하면 어떠한 시험이든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3.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5년 간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충하여 수록하였다. 물론 최근의 판례가 아니라도 중요한 판례를 수록하였음은 물론이다.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별하고, 정선한 것이므로 판례문제는 본서를 벗어날 수 없다.

2015년 3월 이후의 판례는 금동흠 공법연구소(cafe.daum.net.goldpass)통해 제공될 것이다.

 

4.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논리 등을 익혀야 응용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강의를 병행하여 학습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본서를 통하여 각자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울러 늘 저자를 도와주는 가족같은 아름다운 새벽출판사 김성열 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모든 일에 건승이 함께 하길...

 

2015. 4. 15.

편저자 금 동 흠 

 

 

- 목 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학2

 

제1절 헌법의 의의2

제2절 헌법의 해석4

제3절 헌법의 수호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9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9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17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28

제1항 경제질서28

제2항 국제질서33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40

제1항 정당제도40

제2항 선거제도52

제3항 공무원제도73

제4항 지방자치제도82

제5항 군사제도95

제6항 교육제도96

제7항 가족제도10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116

 

제1절 기본권의 주체116

제2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21

제1항 기본권의 경합121

제2항 기본권의 충돌124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128

제1항 기본권의 제한128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132

제4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13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1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141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141

제2항 행복추구권144

제2절 평등권15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183

 

제1절 인신의 자유권183

제1항 생명권183

제2항 신체의 자유187

제2절 사생활자유권23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33

제2항 주거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239

제3절 정신적 자유권242

제1항 양심의 자유242

제2항 종교의 자유25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5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6

제5항 학문의 자유272

 

제4장 경제적 기본권273

 

제1절 재산권27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2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32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330

 

제1절 청원권330

제2절 재판청구권33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345

 

제7장 사회적 기본권348

 

제1절인간다운 생활권348

제2절교육을 받을 권리357

제3절근로의 권리365

제4절근로3권369

제5절환경권374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37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380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38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380

 

제4장 통치작용380

 

제5장 통치기구384

 

제1절 국회384

제2절 대통령396

제3절 정부414

제4절 법원415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421

제1항 위헌법률심판421

제2항 탄핵심판권431

제3항권한쟁의심판권433

제4항헌법소원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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