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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9판] 행정법 CAPSULE {핸드북}

2018[제9판] 행정법 CAPSULE {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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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페이지 395 쪽
출간일 2018년 03월 25일 9판 발행
정가 24,000원
판매가 21,600원   -2,4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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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8판을 출간한 후 1년 6개월만에 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집의 속성상 매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격년 주기로 개정판을 낼 계획입니다. 2018년에 새로 나오는 판례들은 내년 3월경에 진행할 최신판례 무료특강을 통해서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9판은 8판 출간 후 나온 판례들을 추가로 반영하고, 기존의 판례 중 일부를 보완하면서 중복되는 판례를 삭제했습니다. 8판에서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큰 변화를 도모한 바 있어 9판에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8판부터는 판례에 더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판례소개서가 되었습니다. 캡슐의 판례를 목차에 입각해서 정독하면 교과서를 1회독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휴대용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니 소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해서 접하기를 바랍니다.

 


캡슐로 학습하게 되면 판례의 표현에 최대한 친숙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에 충실히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캡슐의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는 데에도 캡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을 보면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캡슐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보다 더 풍부하게 학습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9판의 제작에도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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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정법3

 


제1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3

 


1. 법률의 법규창조력3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3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4

 


제2절 행정법의 법원4

 


1. 평등의 원칙4

 


2. 자기구속의 원칙5

 


3. 비례의 원칙 6

 


4. 신뢰보호의 원칙 6

 


5. 신의성실의 원칙9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11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11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8

 


1. 공권18

 


2. 공의무 19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0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21

 


1. 사건21

 


2. 공법행위25

 


3. 지위승계신고3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41

 


제1절 법규명령41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41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44

 


3. 행정입법부작위 46

 


제2절 행정규칙46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49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9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50

 


제2장 행정계획55

 


제1절 행정계획55

 


1.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55

 


2.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56

 


3. 계획재량57

 


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59

 


제3장 행정행위6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6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64

 


Ⅰ. 일반처분64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5

 


Ⅲ. 판단여지67

 


Ⅳ. 복효적 행정행위 68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69

 


1. 명령적 행정행위 69

 


2. 형성적 행정행위74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1. 확 인77

 


2. 공 증78

 


3. 통 지79

 


4. 수 리7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79

 


1. 부관의 종류79

 


2. 부관의 한계 81

 


3. 부관의 하자83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84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6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86

 


2. 효력발생요건8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87

 


1. 공정력87

 


2. 존속력(확정력)8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91

 


1. 무효와 취소91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95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97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99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00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101

 


1. 행정행위의 취소101

 


2. 행정행위의 철회 104

 


3. 행정행위의 실효 107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0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111

 


제1절 확약111

 


제2절 공법상 계약112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16

 


제4절 행정지도 118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120

 


제1절 행정강제120

 


1. 행정상의 강제집행120

 


2. 행정상 즉시강제127

 


제2절 행정벌129

 


1. 행정형벌129

 


2. 행정질서벌(과태료)130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131

 


1. 과징금131

 


2. 위반사실의 공표133

 


3. 공급거부134

 


4. 관허사업제한 134

 


5. 가산세135

 


제4절 행정조사135

 


제6장 행정절차138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138

 


1. 이유제시138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40

 


3. 의견청취 14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145

 


제3절 인허가 의제146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150

 


제1절 행정정보공개150

 


제2절 개인정보보호160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163

 


제1절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63

 


제2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66

 


1. 공무원166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166

 


3. 법령에 위반하여167

 


4. 고의, 과실174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177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178

 


1. 영조물178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178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181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181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183

 


제6절 이중배상금지 184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87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189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189

 


1. 손실보상189

 


2. 손실보상의 요건189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191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191

 


제4절 생활보상 193

 


제5절 간접손실195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196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199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199

 


2. 결과제거청구권 200

 


제3장 행정심판201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01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204

 


3. 행정심판의 재결205

 


4. 고지제도208

 


제4장 행정소송210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10

 


1. 사법 본질적 한계210

 


2. 권력분립적 한계210

 


제2절 취소소송211

 


Ⅰ.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211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11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211

 


2. 당사자능력 224

 


3. 원고적격225

 


4. 협의의 소의 이익 231

 


5. 피고적격238

 


6. 제소기간240

 


7. 행정심판 전치245

 


Ⅲ. 소변경, 이송, 병합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6

 


1. 소변경246

 


2. 이송247

 


3. 병합248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248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250

 


1. 집행정지250

 


2. 가처분 253

 


Ⅵ. 취소소송의 심리254

 


1. 직권심리주의 254

 


2. 입증책임 254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255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5

 


Ⅶ. 취소소송의 판결 258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258

 


2. 판결의 효력261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26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9

 


제5절 당사자소송 271

 


제6절 객관소송27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281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281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281

 


1. 권한의 대리 281

 


2. 권한의 위임281

 


3. 내부위임 284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84

 


제2장 지방자치법28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28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291

 


1. 조 례291

 


2. 규 칙2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0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302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302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69조) 304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70조)308

 


4. 기타 국가의 관여 312

 


제3장 공무원법314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314

 


1. 공무원관계의 발생314

 


2. 공무원관계의 변경316

 


3. 공무원관계의 소멸318

 


제2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21

 


1. 공무원의 권리321

 


2. 공무원의 의무323

 


3. 공무원의 책임325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333

 


제1절 공물법333

 


1. 공물의 종류333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33

 


3. 공물의 법적 특색 336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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