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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제8판] 행정법 핸드북

2019[제8판] 행정법 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페이지 284 쪽
출간일 2019년 02월 22일 제8판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1,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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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4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

 


19 행정행위의 개념 27

 


20 일반처분 28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0

 


23 판단여지 30

 


24 단계적 행정행위 32

 


24-1 3자효 행정행위 33

 


24-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4

 


25 허 가 35

 


26 특 허 37

 


27 인 가 37

 


28 공 증 39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9

 


30 부관의 한계 41

 


30-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1

 


3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2

 


3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34-1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8

 


35 위헌결정의 효력 49

 


3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0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2

 


38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4

 


39 행정행위의 취소 55

 


40 행정행위의 철회 56

 


41 취소(철회)의 취소 57

 


42 확 약 58

 


43 행정계획 59

 


44 공법상 계약 61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62

 


46 행정지도 64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5

 


48 처분의 사전통지 66

 


49 청 문 67

 


50 처분의 이유제시 68

 


51-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69

 


51-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70

 


52 허가 의제제도 71

 


53-1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4

 


53-2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6

 


54 대집행 78

 


55 이행강제금 80

 


56 행정상 강제징수 82

 


57 행정상 즉시강제 83

 


58 행정조사 84

 


59 통고처분 87

 


60 과태료(행정질서벌) 87

 


61 과징금 88

 


62 명단공표 88

 


6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9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4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5

 


6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6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7

 


69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00

 


69-1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01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02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3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4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5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6

 


75 간접손실보상 108

 


76 생활보상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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