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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선원법해설

2018 선원법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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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권창영
페이지 1074 쪽
출간일 2018년 01월 15일 제2판
정가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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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해양강국을 꿈꾸며 대양을 누비는 선원과 해양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부족함을 무릅쓰고 선원법해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 2년 전이었다. 부족한 점이 많은 拙著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양인들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셨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해양과 선원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동안 저자는 2017년 2월에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명예퇴직으로 마감하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당시에는 재판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흐르는 물은 쉬지 않는 것처럼(川流不息), 변호사의 길 또한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再造海洋을 목표로 선원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므로, 연구성과가 입법에 반영된다면 선원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초판의 재고 소진으로 제2판을 출간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초판의 오류 시정,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새로 나온 판례의 추가 이외에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북한 선원법의 간략한 소개에 그칠 수밖에 없다.
 

 



- 목 차 -

 


제1장 총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해양노동의 특수성
제3절 선원법의 성격과 지위
제4절 선원법의 적용범위
제5절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제6절 선원법의 기본원리
제7절 선원노동위원회

 


제2장 선박공동체 
제1절 의  의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절 선내 질서의 유지
제4절 선원의 노동3권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1절 선원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제4절 실업수당
제5절 송 환
제6절 선원명부와 공인
제7절 선원수첩과 선원신분증명서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승무정원
제4절 유급휴가
제5절 선내 급식
제6절 안전·보건
제7절 연소선원과 여성선원

 


제5장 재해보상 
제1절 서 론
제2절 재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선원법상 재해보상
제4절 어선원의 재해보상
제5절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미국의 선원재해구제제도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1절 선원정책
제2절 직업안정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7장 실효성 확보 
제1절 감  독
제2절 항만국통제
제3절 해사노동적합 증서와 선언서
제4절 보  칙
제5절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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