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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4판] 변호사시험 노동법 핵심정리

2018[제4판] 변호사시험 노동법 핵심정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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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김민표
페이지 290 쪽
출간일 2018년 02월 05일 제4판
정가 22,000원
판매가 19,800원   -2,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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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의 저자인 저 자신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치뤘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준비는 법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주관식 시험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필요한 내용을 매우 간결히 그러나 정확히 암기해서 적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을 주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정리-암기

이 책은 위 과정 중 정리와 암기를 돕기 위한 책입니다. 부디 시험공부의 최종적 목표이면서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가 "암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에 관해서는 지난 서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각 표제나 본문의 다이아몬드 문양은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판례 100선에서 소개된 판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표제의 별표 문양은 제 나름대로 중요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 별표 3개는 특히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쟁점을 표시하는데 쓰였습니다.
  (‌아직까지 나올 쟁점이 다 출제되지는 않아서 기출쟁점은 2019년 변호사시험에 중복출제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별표 5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이나 아직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쟁점입니다.
  (이들은 2019년에 출제가 유력한 쟁점이므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노동조합법편의 조합활동, 근로기준법편의 취업규칙은 기출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쟁점과 엮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체에 별표 5개를 주었습니다.
- 평소에 공부하실 때 대체로 별표 3개 이상의 쟁점 위주로 보시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반영분 
대법원 판례는 2017년 말까지 선고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의 10월, 11월과 12월, 그리고 2018년 1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한 그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7
제3장 노동법상 권리․ 7


제2편 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1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7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18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25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36
제5절  조합활동 ☆☆☆☆☆ 42
제2장  단체교섭 4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45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5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55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58
제3장  단체협약 61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6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62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72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77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80
제5장  쟁의행위 84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8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85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91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100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04
제6절  직장폐쇄 106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109
제1절  총설 109
제2절  불이익취급 109
제3절  반조합계약 114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115
제5절  지배개입 115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124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129


제3편 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131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132
제1절  근로계약 132
제2절  취업규칙 ☆☆☆☆☆ 13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45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152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152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152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158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158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163
제1절  임금 16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90
제3절  안전과 보건 207
제4절  재해보상 207
제5절  인사와 징계 219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239
제1절  의의 239
제2절  해고 239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253
제6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258
제7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262
제8장  연소자와 여성 273
제9장 비정규근로자 273


주요참고문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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