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초판을 수정하여 개정판을 냈다. 아직 미흡하지만 초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행정학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초판과 비교하여 다음 사항이 전면 수정되었다.
첫째, 책의 구성을 완전히 개편하여 행정학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편의 구성이 실전 위주의 구성이다 보니 행정학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인 행정학 내용 설명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각 장의 시작을 주요 핵심 사항으로 구성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행정학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가 조금은 부족한 수험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정판은 기본적 내용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직접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설명도 포함시켰다. 기존의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각 주제의 주요 쟁점과 예상논점을 포함시켜 행정학 지식을 직접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특히 예상논점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할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실전문제 쟁점을 소개하면서 실전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판에서는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최신 논문과 중요 논문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체 논문을 학습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논문을 통한 학습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신 논문은 행정학 전반의 동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이를 발췌하여 소개하여 보다 심도 있게 행정학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판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단순한 개념 설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 또는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순한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는 일부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념 사이의 관련성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도의 단순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는 것도 대부분은 우리나라 행정현실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행정현실과 새로운 제도의 관계이다.
본 교재는 실전을 앞두거나 행정학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정판을 통해 미흡하지만 본 책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본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4월
송 윤 현

- 목 차 -

제1장 행정의 주요 쟁점 1
Ⅰ. 주요 핵심 사항 1
1. 행정과 정치 1
2. 행정과 경영 4
3. 행정(학)의 발달 6
4. 행정(학)의 특징 6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8
1. 기출문제 8
2. 예상논점과 예상문제 9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9
1. 주요 행정사례 9
2. 주요 논문 11

제2장 행정의 목표와 수단 14
Ⅰ. 주요 핵심 사항 14
1. 행정목표와 수단 14
2. 정책수단 20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22
1. 기출문제 22
2. 예상논점과 예상문제 23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24
1. 주요 사례: 유통산업발전 사례와 행정목표 24
2. 주요 논문 27

제3장 행정환경과 행위자 28
Ⅰ. 주요 핵심 사항 28
1. 행정환경 28
2. 행정행위자 30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39
1. 기출문제 39
2. 예상논점과 예상문제 40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41
1. 주요 사례 41
2. 주요 논문 46

제4장 행정의 가치와 이념 49
Ⅰ. 주요 핵심 사항 49
1. 행정가치와 이념 49
2. 주요 핵심가치 50
3. 행정이념과 가치 59
4. 행정이념과 가치 충돌과 해결 63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67
1. 기출문제 67
2. 예상논점과 예상문제 69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71
1. 공공성 논문 71
2. 행정사례 74

제5장 행정의 패러다임 78
Ⅰ. 주요 핵심 사항 78
1. 정부규모: 정부의 역할과 기능(정부와 민간과의 관계) 78
2. 작은정부: 정부실패 80
3. 정부운영원리 81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91
1. 기출문제 91
2. 예상논점과 예상문제 92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94
1. 행정사례 94
2. 주요 논문 95

제6장 공공서비스와 정부규제 97
Ⅰ. 주요 핵심 사항 97
1. 정책수단 97
2. 공공서비스 생산·제공 104
3. 정부규제 106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114
1. 기출문제 114
2. 예상논점 114
3.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116

제7장 정부관료제와 행정윤리 118
Ⅰ. 주요 핵심 사항 118
1. 정부관료제 118
2. 정부관료제와 민주적 정부(통제)와의 관계 125
3. 일선관료제 126
4. 정부신뢰 128
5. 행정윤리 131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132
1. 기출문제 132
2. 예상논점 132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134
1. 행정사례 134
2. 행정논문 139

제8장 행정이론 141
Ⅰ. 주요 핵심 사항 141
1.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 141
2. 사회자본 142
3. 신제도주의 144
4. 공공선택론 151
5. 거래비용 153
6. 현상학 155
7. 포스트모더니티 이론 157
8. 조직과 의사결정이론 158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165
1. 기출문제 165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169
1.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169
2.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170
3. 질적 연구방법 171
4. Ostrom의 공공선택론 172

제9장 정 책 173
Ⅰ. 주요 핵심 사항 173
1. 핵심사항: 정책학습 주의사항 173
2. 정책학 주요 내용 174
3. 구체적 정책과정 178
4. 정책평가: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182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182
1. 기출문제 182
2. 예상논점 183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185
1. 행정사례 185
2. 행정논문 192

제10장 조 직 195
Ⅰ. 주요 핵심 사항 195
1. 조직 주요 쟁점 195
2. 조직 주요 사항 197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207
1. 기출문제 207
2. 예상논점 208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209
1. 행정사례 209
2. 주요 논문 210

제11장 인 사 217
Ⅰ. 주요 핵심 사항 217
1. 실적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217
2.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220
3. 직업공무원제 225
4. 대표관료제(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참조) 226
5. 순환보직 228
6. 연공서열 228
7. 고위공무원단 230
8.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231
9. 인사관리 주요개념 232
10. 채용 또는 선발: 개방형 임용제 233
11. 교육훈련 235
12. 수평적 이동: 부처 간 민간 조직 이동 확대,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 확대 236
13. 공무원윤리강화 237
14. 퇴직관리 논의 238
15. 유연근무제 241
16. 공무원연금 243
17. 맞춤형 복지제도 246
18. 공무원단체 247
19. 공무원 신분보장 247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247
1. 기출문제 247
2. 예상문제 249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251
1. 관련법령 251
2. 주요논문 253

제12장 동기부여와 평가 및 보상 254
Ⅰ. 주요 핵심 사항 254
1. 근무성적평정 254
2. 우리나라 보수제도의 한계 및 변화 256
3. 성과급 258
4. 외재적 동기부여(성과급)와 내재적 동기부여 구축효과 260
5. 동기부여 이론 262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268
1. 기출문제 268
2. 예상논점 270
Ⅲ. 행정사례 271
1. 행정사례 271
2. 관련법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71

제13장 재 무 276
Ⅰ. 주요 핵심 사항 276
1. 예산 핵심 사항 276
2. 예산주요 내용 279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286
1. 기출문제 286
2. 예상논점 288
Ⅲ. 지방재정 악화 사례: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교육. 경전철. 선심성 사업. 지역 축제 등 289

제14장 성과관리와 개혁 290
Ⅰ. 주요 핵심 사항 290
1. 전반적 성과관리 논의 290
2. 구체적인 성과관리 제도 291
3. 정부조직과 우리나라 정부조직 특징 295
4. 정부조직에서 저성과자 296
5. 공공부문 개혁의 과정 298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300
1. 기출문제 300
2. 예상논점 304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305

제15장 갈 등 308
Ⅰ. 주요 핵심 사항 308
1. 갈등문제 핵심 사항 308
2. 공공정책갈등 원인과 해결방안(공통적으로 적용) 309
3. 구체적 공공정책갈등 사항 311
4. 새로운 해결방안 313
Ⅱ. 기출문제와 예상 논점 317
1. 기출문제 317
2. 예상논점 319
Ⅲ. 행정사례와 주요 논문 319
1. 부처 간 갈등 사례 319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갈등 사례: 메르스 사태 319
3. 정책갈등 사례: 9장 정책 사례 참조 321
4. 관련법령 321

참고자료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