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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비 Rainbow 핵심OX 행정법

2020대비 Rainbow 핵심OX 행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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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페이지 433 쪽
출간일 2019년 02월 15일
정가 28,000원
판매가 25,200원   -2,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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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9년 개정판은 2018년도에 시행된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과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증면을 최대한 줄이고자 예상문제를 추가하지는 않았고 기존의 예상지문 중에서도 2018년 모의시험과 2019년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수록된 기출지문 중에서도 일부 지문은 삭제하여 전체적으로 분량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도판에 비해 7면의 증면이 있었습니다. 해설을 대폭 줄여 더 컴팩트하게 분량을 줄이는 것이 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분량을 줄이는 것은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해설은 풍부하게 남겨두었습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해 사례대비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지문을 분석해 보면 약 90프로는 그 동안 출제된 중요지문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이고 핵심OX행정법이 변호사시험에 유용한 교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본서는 짧은 시간에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지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OX지문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한 뒤에 OX지문으로 정리를 해 두고, 시험 막바지에 OX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치거나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18-3(2018년 제3회 모의시험을 의미)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27

 


류준세

 



 



 



 



 


■ 목 차 ■

 


1편 행정법통론

 


1장 행정법 3

 


1절 통치행위 3

 


2절 법치행정 4

 


3절 행정법의 법원 6

 


4절 행정법의 효력 16

 


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2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0

 


4절 특별권력관계 34

 


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6

 


2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51

 


1절 법규명령 51

 


2절 행정규칙 58

 


2장 행정계획 66

 


3장 행정행위 73

 


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73

 


2절 행정행위의 종류 74

 


3절 행정행위의 부관 88

 


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5

 


5절 행정행위의 효력 96

 


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1

 


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16

 


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4

 


1절 확 약 124

 


2절 공법상 계약 125

 


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31

 


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36

 


1절 행정강제 136

 


2절 행정벌 149

 


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3

 


4절 행정조사 156

 


6장 행정절차법 160

 


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76

 


3편 행정구제법

 


1장 국가배상 191

 


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1

 


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3

 


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10

 


4절 이중배상금지 212

 


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5

 


2장 손실보상 217

 


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17

 


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8

 


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28

 


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32

 


3장 행정심판 234

 


4장 행정소송 248

 


1절 행정소송의 한계 248

 


2절 취소소송 개관 249

 


3절 취소소송의 제기 250

 


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290

 


5절 취소소송의 심리 295

 


6절 취소소송의 판결 304

 


7절 무효등확인소송 313

 


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6

 


9절 당사자소송 317

 


10절 객관소송 323

 


4편 행정조직법

 


1장 행정조직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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