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이번에 새로 출간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업에 필요한 형법쟁점을 엄선(129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목차 ■ 


[제1편] 형법총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쟁점 002]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3]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쟁점 004] 입법의 흠결에 대한 해석에 의한 보충

 

[쟁점 005]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여부

 

 

CHAPTER 02 범죄론의 기초

 

 

[쟁점 006] 법인의 형사책임

 

[쟁점 007]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 확대

 

 

CHAPTER 03 고의의 작위·기수범

 

 

[쟁점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쟁점 009] 제3자 행위 개입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쟁점 010]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쟁점 011]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쟁점 01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쟁점 013]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 부합이론

 

[쟁점 014]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의 착오형태

 

[쟁점 015]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동질적 구성요건 간의 착오

 

[쟁점 016] 병발의 착오

 

[쟁점 017] 인과관계의 착오

 

[쟁점 018] 개괄적 고의

 

[쟁점 019]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쟁점 020]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쟁점 021]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사례검토

 

[쟁점 022] 싸움과 정당방위

 

[쟁점 023]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가부

 

[쟁점 024] 양해과정의 하자와 양해의 효과

 

[쟁점 025] ‘잡귀방출 폭행치사사건’ 사례검토

 

[쟁점 026]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쟁점 027] 실패한 수술의 문제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쟁점 028] 책임론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문제

 

[쟁점 029] 책임론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법적 취급 및 가담자의 죄책

 

 

CHAPTER 04 미수범

 

 

[쟁점 030] 중지미수 ‘자의성’의 의미

 

[쟁점 031]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쟁점 032] 예비의 중지

 

[쟁점 033] 불능미수 위험성의 판단기준

 

[쟁점 034]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쟁점 035] 공동정범과 착오

 

[쟁점 036]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행위

 

[쟁점 037] 타인예비의 포함여부

 

[쟁점 038] 예비죄의 공동정범

 

[쟁점 039] 예비죄의 방조

 

 

CHAPTER 05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쟁점 040]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쟁점 041] 간접정범 -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쟁점 042] 승계적 공동정범

 

[쟁점 043] 과실범의 공동정범

 

[쟁점 044]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

 

[쟁점 045] 부진정신분을 지닌 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제33조 단서 적용여부

 

[쟁점 046]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론

 

[쟁점 047] 목적을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CHAPTER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쟁점 048] 신뢰의 원칙

 

[쟁점 04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쟁점 050] 개괄적 과실

 

[쟁점 05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쟁점 05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CHAPTER 07 부작위범

 

 

[쟁점 053]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쟁점 054]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쟁점 055]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CHAPTER 08 죄수론

 

[쟁점 05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CHAPTER 09 형벌론

 

[쟁점 057]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가부

 

 

 

[제2편]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058] 사람의 시기

 

[쟁점 059] 에이즈 감염행위(불치병)에 대한 형법적 판단

 

[쟁점 060]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쟁점 061] 강요나 기망으로 타인을 자살케 한 경우의 죄책

 

[쟁점 062] 상해의 개념

 

[쟁점 063] 상대적 상해개념

 

[쟁점 064]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3조 적용여부

 

[쟁점 065]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쟁점 066] 관습·조리·사무관리에 근거한 보호의무의 인정여부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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