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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 정책학(제2판)>
정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정책학을 시험으로 접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민에 사로잡힌다. 바로 어느 정도까지 정책학을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인가이다. 정책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으로서 이를 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인 정책학 공부가 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책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가능한 한 정책학을 수험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기존의 여러 정책학 교과서들이 있지만, 분량과 내용 측면에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정책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정책학 교과서들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에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특히 최신 정책학 기출문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충하였다. 특히 정책과정 앞부분까지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 사례분석은 정책학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충분한 정책사례를 숙지한다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책학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사례 분석을 통하여 심도있는 정책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흡하지만 본 책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본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배기훈 예비사무관을 비롯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6월
송 윤 현
- 목 차 -
제1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정치체제 3
Ⅰ. 정책의 기본 논리 : 정책결정요인과 정책과정 3
1. 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3
2. 정책학의 발달 8
3. 정책의 접근 방법 9
4. 정책과 정책과정 10
5. 정치체제와 정책결정 11
기출문제 16
제2장 정책의 유형과 규제정책 특징 17
Ⅰ. 정책의 유형 17
1. 정책유형의 도입 배경 17
2. 정책유형의 중요성 18
3. 구체적인 정책유형 종류 18
4. 정책유형 분류의 장 ? 단점과 정책과정 27
5. 정책유형과 정책과정의 관계 28
Ⅱ. 규제정책 29
1. 정부규제의 논쟁 : 정부규제완화 및 강화 논쟁 29
2. 정부규제 강화 및 완화의 필요성 31
3. 바람직한 정부규제 방향 34
기출문제 36
제3장 정책과정과 정책 행위자(참여자)의 관계 38
Ⅰ. 정책과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38
1. 공식적 행위자(참여자)와 정책과정 38
2. 비공식적 행위자(참여자)와 정책과정 41
기출문제 54
제4장 정책행위자의 권력관계 55
Ⅰ. 정책결정의 두 가지 모형 55
1. 정책결정 모형 특징 55
2. 정책의 행위자들의 관계 56
Ⅱ.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56
1. 엘리트주의 56
2. 다원주의 61
3.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통합: Lowi의 상황론적 통합 62
Ⅲ. 네트워크 이론: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관련하여 논의 63
1. 네트워크의 특징 63
2. 정책네트워크 모형 64
3. 구체적인 정책네트워크 모형 65
4. 정책과정과 정책네트워크 모형 및 한계 69
기출문제 75
제5장 정책학의 주요 이론 76
Ⅰ.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와 정책결정 76
1. 등장배경 및 구제도주의 이론과의 차이 76
2. 신제도주의 이론 특징 및 세부적 접근 방법 77
3. 신제도주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 78
4. 신제도주의의 적용 79
Ⅱ. 문화이론 80
1. 문화이론의 의의 80
2. 문화이론의 특징과 구성요소 81
3. 문화이론의 적용 : 공공갈등 사례 원인 분석 82
Ⅲ. 시차적 접근 83
1. 시차적 접근의 의의 83
2. 시차적 접근의 특징 84
3. 시차적 접근의 장·단점 85
Ⅳ. 딜레마 접근 86
1. 딜레마 접근의 의의 86
2. 딜레마 접근의 특징 및 활용 87
제6장 정책과정과 정책갈등 88
Ⅰ. 정책과정 논의 :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논의 88
1. 정책과정적 접근 88
2. 정책내용적 접근 89
Ⅱ. 공공정책갈등 89
1. 공공정책갈등의 원인 : 정책과정에 따른 공공정책갈등 원인 89
2. 공공정책갈등의 관리 및 갈등해소방안 : 정책과정적 측면 갈등해결방안 92
3. 정책갈등 사례 94
기출문제 109
제2부 정책과정단계
제7장 정책의제설정 단계 113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및 중요성 113
2. 정책의제설정의 단계 및 경로와 주도집단 114
3. 정책의제설정의 주요사례 116
4. 정책의제설정 이론 119
5.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올바른 정책의제설정과정 122
기출문제 123
제8장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 125
1. 합리적 정책분석 과정: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125
2. 합리적 정책분석 방법 132
기출문제 149
제9장 정책결정모형 152
Ⅰ. 정책결정모형 특징 152
1.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이론 152
2. 합리적 정책결정이론과 한계 152
Ⅱ. 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과 기타 모형 154
1. 제한된 합리성 모형: 개인 차원의 합리성 한계 154
2. 정책결정의 대안적 모형들: 집단 차원의 합리성 157
3. 다른 차원의 합리성 모형: 합리모형과 점증주의 모형 162
기출문제 172
제10장 정책집행과정 173
1. 정책집행과정의 특징 173
2. 정책집행이론 174
3. 일선관료 재량과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 181
4. 정책집행의 성공요인과 확보방안 183
기출문제 184
제11장 정책평가 187
Ⅰ. 정책평가의 의의 187
1. 정책평가 등장배경 187
2. 정책평가의 목적 187
Ⅱ. 정책평가의 종류 188
1. 평가업무에 따른 유형 188
2. 평가대상에 따른 유형 189
3. 평가주체에 따른 유형 191
Ⅲ. 정책평가의 방법 193
1. 설명적 조사설계의 기본원리 193
2. 정책평가 방법의 일반적 논의 195
3. 구체적 정책실험 196
4. 정책평가의 활용 및 성과관리 208
5.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과 지식관리(정보통신기술 활용) 209
기출문제 212
제12장 정책변동론 214
1.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214
2. 정책변동의 원인과 모형 218
3. 정책혁신과 저항 220
기출문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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