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9: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4시 이전 입금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4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16[제5판] 독점규제법 {양장}

2016[제5판] 독점규제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법문사
저자 권오승.이봉의 외7인
페이지 728 쪽
출간일 2016년 09월 10일 초판
정가 45,000원
판매가 42,800원   -2,2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이 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이다.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어언 35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괄목하게 성장․발전한 것처럼 독점규제법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많은 법률가들이 독점규제법을 다루고 있고, 법학도들 사이에서도 독점규제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이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들은 지난 35년간 독점규제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론적인 논의와 법집행의 경험을 정리하고, 향후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책을 저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간 공동작업을 통하여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시중에는 이미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서가 몇 권 나와 있지만, 그들은 대체로 법학도들을 위한 교재이거나 실무가를 위한 해설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는 독점규제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독점규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법집행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들 중 한 사람은 평생 동안 독점규제법을 비롯한 경제법을 연구해 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집행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판사와 변호사로서 법집행의 실무에 종사하면서 동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점규제법에 관한 법원의 판례, 공정위의 고시와 지침 및 심결례와 다양한 학설들을 충실히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반면, 외국의 이론이나 판례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실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전체적․통일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는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과 같이 다른 나라의 경쟁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질적인 요소로 취급하지 않고, 현행법의 주요 내용으로 보아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독점규제법은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 등과 같은 불특정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의 규범적 의미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 즉 ‘현대화’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독과점 규제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미진한 반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저자들은 사제지간이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 독점규제법을 비롯한 경제법을 함께 연구하면서 지난 24년간 이어 온 학문적인 교류와 인간적인 유대가 이 책의 출간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문적인 교류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간혹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이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의 견해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 목 차 ■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