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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이다.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어언 35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괄목하게 성장․발전한 것처럼 독점규제법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많은 법률가들이 독점규제법을 다루고 있고, 법학도들 사이에서도 독점규제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이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들은 지난 35년간 독점규제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론적인 논의와 법집행의 경험을 정리하고, 향후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책을 저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간 공동작업을 통하여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시중에는 이미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서가 몇 권 나와 있지만, 그들은 대체로 법학도들을 위한 교재이거나 실무가를 위한 해설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는 독점규제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독점규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법집행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들 중 한 사람은 평생 동안 독점규제법을 비롯한 경제법을 연구해 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집행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판사와 변호사로서 법집행의 실무에 종사하면서 동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점규제법에 관한 법원의 판례, 공정위의 고시와 지침 및 심결례와 다양한 학설들을 충실히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반면, 외국의 이론이나 판례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실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전체적․통일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는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과 같이 다른 나라의 경쟁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질적인 요소로 취급하지 않고, 현행법의 주요 내용으로 보아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독점규제법은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 등과 같은 불특정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의 규범적 의미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 즉 ‘현대화’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독과점 규제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미진한 반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저자들은 사제지간이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 독점규제법을 비롯한 경제법을 함께 연구하면서 지난 24년간 이어 온 학문적인 교류와 인간적인 유대가 이 책의 출간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문적인 교류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간혹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이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의 견해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 목 차 ■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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