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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로이어스 형사법 정선지문집 (메가로이어스)

2016 로이어스 형사법 정선지문집 (메가로이어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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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윤호상(김정철, 오제현 감수)
페이지 319 쪽
출간일 2016년 09월 10일
정가 19,000원
판매가 17,100원   -1,9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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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구성>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OX지문집이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1. 기존 OX문제집의 경우 계속적으로 정오(正誤)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간적인 소요가 크다.

 


2. 오(誤)선지의 반복학습은 오히려 실전에서는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3. 반복학습의 중심은 같은 카테고리에서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

 


4. 변호사시험의 문제유형인 사례형 문제를 기존 OX지문집이 수록을 못한다는 점

 


위의 나열하는 점을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1. 시중의 OX나 기출문제집과는 달리 모든 지문이 정(正)선지 즉, 오(誤)선지로 출제된 지문은 정(正)선지로 바꾸어 수록 하여 정오(正誤)의 판단보다는 반복학습에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은 더욱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 직전에는 색이 있는 지문들만을 반복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3. 기존의 OX집이 선택형 사례문제를 수록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4. 본 교재에서 해설이 부족한 부분은 베이스가 된 교재인 '로이어스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참고하도록 하여 그 구성과순서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머리말]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책입니다
본 교재의 목적은 기출문제의 반복학습과 정(正)선지의 반복에 있습니다.
본 교재는 시중의 기출문제집과는 달리 모든 지문이 정(正)선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정(正)선지로 출제된 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고, 오(誤)선지로 출제된 지문은 정(正)선지로 바꾸어 수록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형의 대비는 변호사시험의 합격과 고득점의 획득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점수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점수의 편차가 배정된 점수에 비하여크지 않게 되나 선택형은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므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택형에 배정된 점수가 사례형과 기록형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 선택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학생들의 점수를 분석해보더라도, 선택형의 점수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고 합격 내지 고득점의 획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선택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사례형 내지 기록형의 공부는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므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형에 집중할 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선택형은 법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 내지 이론을 중심으로출제되므로 선택형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사례형과 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 선택형의 대비는 기출문제로 시작하여 기출문제로 끝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이 벌써 5회에 이르고, 모의시험까지 포함한다면 기출문제를 벗어나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는 것은 쉽지 않고, 설령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旣)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확실하게 학습한다면 선택형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정(正)선지로 이루어진 본 교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시험범위가 7과목이며,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교재는 반복학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중의 OX문제집의 경우 계속적으로 정오(正誤)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간적인 소요가 크므로 반복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재는 정(正)선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빠르게 반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2. 오(誤)선지의 반복학습은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형 대비를 많이 한 학생들도 문제를해결함에 있어 정오(正誤)가“헷갈리는”이유는 오(誤)선지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정(正)선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정(正)선지의 잔상을 가지고 옳은 결론을 기준으로 정오(正誤)를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5회분)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1년~15년)시험에 출제된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은 더욱 중점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시험 직전에는 파란색 지문들만을 반복하여 최대한 많은 회독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주간에는 각 당일 시험을 마치고 난 뒤에는 심리적·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다음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및 체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시중의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정오(正誤)판단을 요하는 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반복학습을 한 본 교재를 빠르게 본다면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최소한의분량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본 교재가 단 한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 모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6

 


제4장 형법이론 9

 


 

 



제2편 범죄론 10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2장 구성요건론 14

 


제3장 위법성론 27

 


제4장 책임론 34

 


제5장 미수론 43

 


제6장 공범론 48

 


제7장 죄수론 64

 


 

 



제3편 형벌론 74

 


제1절 형벌의 종류 74

 


제2절 형의 양정(양형) 75

 


제3절 누범 7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7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78

 


제6절 보안처분 78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0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4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4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5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5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5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56

 


 

 



 

 


제3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7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78

 


제1장 소송의 주체 17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88

 


 

 



제3편 수사와 공소 190

 


제1장 수사 19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00

 


제3장 수사의 종결 218

 


제4장 공소의 제기 218

 


 

 



제4편 공판 226

 


제1장 공판절차 226

 


제2장 증거 247

 


제3장 재판 29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00

 


제1장 상소 300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3

 


제3장 특별절차 31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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