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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비 민사소송법 black box

2019 대비 민사소송법 black b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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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종훈
페이지 310 쪽
출간일 2018년 10월 17일 제4판
정가 22,000원
판매가 19,800원   -2,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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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사소송법 Black Box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2019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호사 시험은 법전협 모의고사의 쟁점과 사법연수원 문제의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있으므로 본 교재는 출제가 유력한 쟁점을 최종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최소한 이 정도 사례문제는 대비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교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은

 


-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쟁점과, 법무부·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모든 쟁점을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 변호사 시험에 맞게 답안은 압축 서술하였으며, 불필요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 최신판례를 기초로 한 신작 문제와 예상문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서두에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최종 점검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본서로 최종 정리를 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 10.

 


편저자 이 종훈

 



 



 


■ 목 차 ■

 


1부 법전협 모의고사 / 변호사 기출민사소송법 쟁점

 


01 | 법관의 제척과 기피 3

 


. 411호의 제척사유(11년 법무부 모의쟁점) 3

 


. 전심관여 법관의 제척 요건(163차 모의쟁점) 4

 


. 기피신청의 효과 5

 


02 | 청구병합시 사물관할(163차 모의쟁점) 7

 


03 | 토지관할 9

 


.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171차 모의쟁점 / 1회 기출) 9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법정토지관할 11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12

 


04 | 합의관할 14

 


.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와 재판권(1회 기출) 14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16

 


05 | 변론관할의 성립요건(163차 모의쟁점) 18

 


06 | 제소 전 피고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의 비교 20

 


.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0

 


. 표시정정을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잘못 판단 시 사후처리 21

 


. 제소전 피고사망(132, 142, 181차 모의쟁점 / 5회 기출) 23

 


. 소송계속 중 사망(2, 3, 5회 기출 / 132, 16년도 1차 모의쟁점) 26

 


07 | 소제기후 소장부본송달 전에 피고사망시의 법리 32

 


. 문제의 소재 32

 


.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의 취급 32

 


. 설문의 피고의 확정 33

 


. 항소의 적법여부 33

 


. 대법원의 조치 34

 


08 | 소송절차 정지의 제문제 35

 


. 설문 (1) : 제소전 원고 사망의 법리 35

 


. 설문 (2)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와 절차에 미치는 영향 36

 


. 설문 (3) : 수계신청 법원 36

 


09 |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 방법 38

 


. 설문 (1) :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8

 


. 설문 (2) : 종중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9

 


10 | 조합의 소송수행 방법(11년 법무부 2차 모의쟁점) 42

 


. 조합의 소송수행 방안 42

 


. 조합 소송수행의 간편화 방안 42

 


11 | 당사자적격의 제문제 44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14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44

 


.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2회 기출) 45

 


.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46

 


.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122차 모의쟁점) 47

 


.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적격(111, 133/ 1회 기출) 4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111, 162. 17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51

 


. 채권자취소소송과 피고적격(111, 122, 1313차 모의쟁점) 52

 


. 소제기 목적의 권리양수인의 당사자적격 53

 


12 |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의 효과(5회 기출) 55

 


13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3회 기출) 57

 


14 |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132, 173차 모의쟁점) 58

 


15 | 권리보호이익(1회 기출) 60

 


16 | 장래이행의 소 62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173차 모의쟁점) 62

 


.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63차 모의쟁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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