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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수험서입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학 용어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단계를 잘 넘기면 고득점하기 좋은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14년간(2003~2016년)의 기출문제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행정법 시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역시 ‘판례’와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6년 경찰 2차 시험에서는 판례를 통해 정답을 찾는 문제가 15문제나 출제되었고, 20문제 중 18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법이 공통의 법 원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가 반복 출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에서는 기출문제의 반복적 풀이가 중요합니다. 방대한 양의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만큼 기출문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중요한 내용은 재출제되고, 그만큼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다시 재활용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익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처음 기출문제를 1회독 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실 겁니다. 하지만 1회독 1회독 회독 수가 증가할 때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답을 맞혔는지 보다 또는 답을 맞혔느냐 틀렸느냐 채점하는 것보다 지문하나하나를 다 씹어드시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그만큼 실력이 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법의 고득점 방법은 반복입니다. 수업을 들으며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기본서를 보고 난 후 바로 기출문제로 연결하여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합니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꾸준한 반복만이 여러분을 조금 더 빠른 합격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대한 반복하고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합격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서가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길바라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11
- 목 차 -
제1편 행정법총론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9
02.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1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19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5
03. 행정상 법률관계 5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50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0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70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2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6
제1절 의의 및 종류 7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79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82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상 입법 98
제1절 개설 98
제2절 법규명령 98
제3절 행정규칙 10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9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4
02. 행정 행위 12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89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91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03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 242
03. 행정계획 246
04. 그 밖의 행정작용 260
제1절 확약 260
제2절 공법상 계약 262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68
제4절 행정지도 269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274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74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275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276
05. 행정절차 282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14
제1절 정보공개제도 31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34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개설 344
02. 행정강제 345
제1절 개설 34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45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366
제4절 행정조사 369
03. 행정벌 380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96
제1절 개설 396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396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400
제4절 공급거부 401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401
제6절 시정명령 402
제4편 행정구제법-1 (행정상 손해전보)
01. 개설 412
02. 사전구제제도 412
제1절 청원 412
제2절 옴부즈맨제도 412
03. 행정상 손해전보 41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1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48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471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73
제5편 행정구제법-2 (행정쟁송편)
01. 행정심판 480
02. 행정소송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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