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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 :[변사기 ]행정법사례연습

2017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 :[변사기 ]행정법사례연습 요약정보 및 구매

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페이지 515 쪽
출간일 2017년 4월 05일 발행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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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머리말

 도서출판 학연의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시리즈 중 마지막 과목인 행정법을 드디어 선보입니다. 2016년에 별칭 “변사기 시리즈”로 이미 다른 법학과목들이 모두 출간되었지만 행정법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시(5급공채) 기출문제까지 추가하여『진도별 행시·변시·사시 행정법 사례연습』을 출간합니다.

2000년대 이후의 행시·변시·사시 기출문제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로스쿨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시험 문제들의 대부분을 수록했습니다. 일부 2000년 이전의 사례도 있고, 2000년 이후의 사례도 불필요하거나, 출제오류가 있거나, 과거의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이거나, 진도별 사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는 소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를 분해하여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설문을 배치한 진도별 기출사례집입니다. 진도범위에 딱 맞는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진도에 맞추어서 관련사례를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사례집입니다. 쟁점을 파악하면서 출제빈도와 출제경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게로 진도별 사례연습을 통해서 쟁점별로 확실한 이해와 정리를 하고, 2단계로 전범위에 걸쳐 출제되는 종합사례를 통해 논점간 관련성을 학습하는 입체적 학습을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편저자의『행정법워크북』『행정법워크북』또는『Rainbow 변시기출 공법사례형』이나 다른 분들의 사례집을 통한 학습을 권장합니다.

독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출간시기인 연초를 훌쩍 넘겨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로 계속 전화하면서 기다렸던 독자들을 비롯하여 출간지연으로 실망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는 지연되면 안된다는 부담감과 강의일정에 맞추어서 출간해야 하는 조급함이 본서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정판을 통해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정동혁님과 김수빈님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에 각각 변호사로서, 사무관으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이들에게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행정법 실력향상에 본서가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7.3.25

편저자 류준세

 

 

 

​-목 차 - 


사례 0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법전협 2014-3]1

사례 002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변시 2014] 3

사례 003 신뢰보호원칙,실권의 법리,신의성실의 원칙,비례의 원칙 [행시 2016] 7

사례 004 행정개입청구권 [사시 1997] 11

사례 005 사인의 공법행위 [행시(일반행정) 20012] 14

사례 006 건축신고 [사시 2012]17

사례 007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무부 2011] 22

사례 008 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행시(일행) 2009]26

사례 00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 [변시 2014] 32

사례 010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 [사시 2006]36

사례 011 법령보충적 규칙(1) [변시 2015] 41

사례 012 법령보충적 규칙(2) [법전협 2015-2] 44

사례 01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3) [행시(재경) 2010]48

사례 014 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 [법전협 2015-3] 53

사례 015 법령보충적규칙·재량준칙 [행시(재경) 2012] 56

사례 016 행정계획(1) [법전협 2016-1] 58

사례 017 행정계획(2) [사시 2009]61

사례 018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신청권 [법전협 2013-2]66

사례 019 계획변경신청권 [변시 2013] 71

사례 020 판단여지와 재량행위(1) [행시(일행) 2010] 74

사례 021 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시 2004] 75

사례 022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 [사시 2005] 78

사례 023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 [행시(재경) 2009] 82

사례 024 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 [사시 2013]84

사례 025 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 [법전협 2015-1] 86

사례 026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 [법전협 2012-2] 89

사례 027 인가 - 이사취임승인 [법전협 2014-1] 93

사례 028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변시 2012] 95

사례 029 부관의 한계, 독립쟁송가능성 [법무부 2010] 100

사례 030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사시 2002] 111

사례 031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변시 2016] 117

사례 032 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 [변시 2017] 120

사례 033 무효와 취소의 구별(2) [법전협 2014] 125

사례 034 무효와 취소의 구별(3) [사시 2015]129

사례 035 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 [행시(재경) 2013] 134

사례 03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 [사시 2014] 139

사례 037 하자의 승계 [사시 2015] 143

사례 038 하자의 치유 [변시 2014] 148

사례 039 직권취소의 한계 [사시 2011] 152

사례 040 강학상 철회 [행시(일행) 2008] 155

사례 041 철회의 법적근거 [변시 2016] 157

사례 042 행정지도, 하자의 승계 [법전협 2013]160

사례 043 행정조사 [사시 2014] 165

사례 044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사시 2015] 168

사례 045 대집행 일반 [행시(일행) 2012] 171

사례 046 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 [행시(재경) 2015] 176

사례 047 대집행, 이행강제금 [법전협 2013] 177

사례 048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183

사례 049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 [행시 2016] 186

사례 050 행정상 즉시강제 [법전협 2014-2] 188

사례 051 과징금 [사시 2006]193

사례 052 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 [법전협 2015-3] 195

사례 053 사전통지·의견제출(1) [법전협 2012-2] 200

사례 054 사전통지, 의견제출(2) [법전협 2015-2] 203

사례 055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 [변시 2013] 205

사례 056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2) [사시 2011] 207

사례 057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 [변시 2014] 210

사례 058 사전통지·의견제출의 예외 [법전협 2014-3] 213

사례 059 이유제시의 하자 [행시(재경) 2012] 215

사례 060 정보공개청구(1) [법전협 2013-2] 217

사례 061 정보공개청구(2) [행시(일행) 2009] 220

사례 062 정보공개청구(3) [행시 2015]223

사례 063 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전협 2013-2] 224

사례 064 정보공개와 재결소송 [행시(일행) 2011] 228

사례 065 국가배상 - 기판력(1) [변시 2015] 230

사례 066 국가배상 - 기판력(2) [법전협 2016-2] 235

사례 067 국가배상 -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 [법전협 2012-2] 237

사례 068 국가배상 - 부작위 [법전협 2013-1] 241

사례 069 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사시 2016] 244

사례 070 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 [사시 2009] 248

사례 071 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 [사시 2010] 251

사례 072 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 [법전협 2012-3] 255

사례 073 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 [사시 2007] 261

사례 074 간접손실보상 [사시 2006] 267

사례 075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법전협 2016-3] 269

사례 076 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 [법전협 2015-3] 273

사례 077 형성재결의 효력 [사시 2013] 275

사례 078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 [사시 2009] 277

사례 079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 [사시 2014] 279

사례 080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변시 2012] 281

사례 081 원처분 중심주의 [행시] 283

사례 082 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 [법전협 2013] 285

사례 083 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 [사시 2011] 288

사례 084 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 [사시 2013] 290

사례 085 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변시 2017] 292

사례 086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사시 2008] 297

사례 087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 [사시 2013] 306

사례 088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 [법전협 2015-2] 312

사례 089 인인소송의 원고적격(2) [사시 2015] 317

사례 090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1) [변시 2012] 318

사례 091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소송참가 [법전협 2012-2] 322

사례 092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재심 [사시 2011]325

사례 09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법전협 2014-2] 328

사례 094 협의의 소의 이익(1) [변시 2015] <제2문의 1>332

사례 095 협의의 소의 이익(2) [법전협 2014-1] 336

사례 096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행시(재경) 2009] 337

사례 097 피고적격, 내부위임(1) [법전협 2015-2] 340

사례 098 피고적격, 내부위임(2) [사시 2014] 342

사례 099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법전협 2016-3] 344

사례 100 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법전협 2016-2] 347

사례 101 집행정지 [법전협 2013-1] 352

사례 102 소의 종류의 변경 [변시 2013] 360

사례 103 직권심리주의 [법전협 2016-3]362

사례 10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법전협 2014-3] 365

사례 10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사시 2008] 368

사례 10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력 [사시 2012] 371

사례 107 일부취소판결 [변시 2014] 377

사례 108 일부취소판결 [사시 2006] 381

사례 109 사정판결(1) [법전협 2015-1] 382

사례 110 사정판결(2) [법전협 2012-2] 385

사례 111 기속력(1) [법전협 2012-2] 389

사례 112 기속력(2) [사시 2009]393

사례 113 기속력(3) [사시 2007] 395

사례 114 기속력, 간접강제 [변시 2013]397

사례 115 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 [법무부 2011] 402

사례 116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 [법전협 2012-3] 409

사례 117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행시(일행) 2006] 412

사례 118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행시(일행) 2012] 415

사례 1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 [행시 2016] 419

사례 12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법전협 2015-1] 422

사례 121 조례제정의 한계,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 [사시 2010] 423

사례 122 조례제정의 한계(1) [변시 2015] 427

사례 123 조례제정의 한계(2) [행시(재경) 2012] 430

사례 124 조례에 대한 통제 [행시(일행) 2008] 433

사례 125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 [행시(재경) 2007] 438

사례 126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 [행시(재경) 2010] 441

사례 127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 [변시 2013] 445

사례 12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 [사시 2011] 447

사례 129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 [행시 2016] 449

사례 130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 [행시(일행) 2009] 452

사례 131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 [법전협 2013-3] 455

사례 132 공물의 성립과 소멸 [행시(재경) 2008] 460

사례 133 공물의 소멸, 특별사용 [사시 2012]462

사례 134 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 [사시 2008] 466

사례 135 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 [변시 2016] 470

사례 136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1) [법전협 2013-2] 474

사례 1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 [사시 2007] 477

사례 138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 [행시(일행) 2011] 479

사례 139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수용청구 [15년 행시] 480

사례 140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 [법전협 2016-1] 484

사례 141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 [사시 2014] 488

사례 142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행시 2006] 490

사례 143 경찰공공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 [행시 2008] 494

사례 144 경찰책임의 원칙 [행시(일행) 2010] 497

사례 145 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 [행시(일행) 2013] 499

사례 14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시 2015] 501

사례 147 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 [사시 2014]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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