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7판 머리말


[1] 독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제7판(2019년판) 기본행정법」을 출간한다.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7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상으로는 보장행정의 의미와 가행정행위의 의미 등을 추가 또는 보완하였다.
■ 지난 해 개정이 있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도로교통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하천법, 도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쪽에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각종 법령의 조문들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7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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