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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2018년판을 내며
먼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애용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에도 2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7. 12. 12. 일부개정에서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고(제59조 제1항), 마찬가지로 소환장의 방식에 있어서도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74조). 그리고 2017. 12. 19. 일부개정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종래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457조의2. 전문개정).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2017년 1월 이후의 최근 판례 및 2016년판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를 반영하고, 그 동안 발견된 오타 등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2017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감사의 말씀
편집·교정에 애써주신 전희주 실장님, 정동혁 변호사,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ㆍ관할ㆍ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증거개시) 91
Tip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5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0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160
제1관 임의수사ㆍ강제수사의 구별 160
제2관 임의동행 16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ㆍ구속과의 관계 168
제3절 임의수사 169
제1관 피의자신문 16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2
Chapter 03.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5
Case
현행범인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83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7
Tip
위법한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3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6
Case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4
제5관 이중구속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0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2
Case
압수의 목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22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8
Tip
제120조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2
제3관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Tip
별건압수 244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5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6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247
제5관 수사상 검증 251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ㆍ강제채뇨) 252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7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1관 총 설 277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1관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281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1
제3관 공소취소 281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3
Tip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0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0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1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8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99
Tip
예ㆍ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2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7
제1관 총 설 307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9
제3관 공소시효 31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7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Case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7
제1관 심판의 대상 32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28
Tip
심판대상론 329
Tip
심판대상론(정리) 33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1
제2관 공소장변경 33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7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2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2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2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1
제1관 모두절차 371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1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9
제3관 판결의 선고 380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81
제1관 증인신문 38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0
제2관 감정ㆍ통역ㆍ번역 401
제3관 검 증 4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2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2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6
제3관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07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6
제1절 개 관 41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1
Tip
자백의 5관문(1ㆍ2ㆍ3은 증거능력 문제, 4ㆍ5는 증명력 문제) 421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Case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전환 여부 43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6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3
제5절 전문법칙 467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7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1
Tip
전문증거 구별 472
Tip
전문증거 유형 472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5
Tip
전문법칙의 예외 476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7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2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5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7
Case
사경작성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6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00
Tip
공범ㆍ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00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ㆍ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3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1
Tip
진술서의 종류 51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ㆍ진술녹취서 51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1
1. 2018년판을 내며
먼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애용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에도 2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7. 12. 12. 일부개정에서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고(제59조 제1항), 마찬가지로 소환장의 방식에 있어서도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74조). 그리고 2017. 12. 19. 일부개정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종래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457조의2. 전문개정).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2017년 1월 이후의 최근 판례 및 2016년판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를 반영하고, 그 동안 발견된 오타 등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2017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감사의 말씀
편집·교정에 애써주신 전희주 실장님, 정동혁 변호사,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ㆍ관할ㆍ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증거개시) 91
Tip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5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0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160
제1관 임의수사ㆍ강제수사의 구별 160
제2관 임의동행 16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ㆍ구속과의 관계 168
제3절 임의수사 169
제1관 피의자신문 16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2
Chapter 03.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5
Case
현행범인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83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7
Tip
위법한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3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6
Case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4
제5관 이중구속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0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2
Case
압수의 목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22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8
Tip
제120조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2
제3관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Tip
별건압수 244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5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6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247
제5관 수사상 검증 251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ㆍ강제채뇨) 252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7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1관 총 설 277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1관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281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1
제3관 공소취소 281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3
Tip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0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0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1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8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99
Tip
예ㆍ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2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7
제1관 총 설 307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9
제3관 공소시효 31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7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Case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7
제1관 심판의 대상 32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28
Tip
심판대상론 329
Tip
심판대상론(정리) 33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1
제2관 공소장변경 33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7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2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2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2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1
제1관 모두절차 371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1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9
제3관 판결의 선고 380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81
제1관 증인신문 38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0
제2관 감정ㆍ통역ㆍ번역 401
제3관 검 증 4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2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2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6
제3관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07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6
제1절 개 관 41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1
Tip
자백의 5관문(1ㆍ2ㆍ3은 증거능력 문제, 4ㆍ5는 증명력 문제) 421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Case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전환 여부 43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6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3
제5절 전문법칙 467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7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1
Tip
전문증거 구별 472
Tip
전문증거 유형 472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5
Tip
전문법칙의 예외 476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7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2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5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7
Case
사경작성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6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00
Tip
공범ㆍ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00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ㆍ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3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1
Tip
진술서의 종류 51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ㆍ진술녹취서 51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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