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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제25판] 회사법강의 {양장}

2017[제25판] 회사법강의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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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철송
페이지 1246 쪽
출간일 2017년 02월 25일 제25판
정가 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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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25판 머리말

 


2016년에는 상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눈에 띄는 개정이 없다. 다만, 2016년 3월에 주식과 사채, 국․공채 등 각종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을 아울러 관리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2011년 개정시에 상법에서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을 허용함에 따라 그 기술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이므로 상법의 전자등록제도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이 최대 4년까지 미루어져 있어 앞당겨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회사법의 판례가 드문 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책의 새판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는 매년 훌륭한 상법학 논문들이 다수 생산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책에 인용한 책들도 잠깐이면 낡은 책이 되므로 늘 새 문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새판을 내고 있다.
금년에 새롭게 선보인 판례가 적다고 했지만, 소개된 판례들은 모두 회사법상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곳에서 자세하게 해설하였다.
작년에 상법개정은 없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제안한 상법개정안이 여러 건 상정되었다. 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개정안인데, 작년에는 정치일정이 바빠서인지 어느 것도 표결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실은 법안들에는 과격한 점들도 있고, 법문에 오류도 다수 있어 시간을 가지고 다듬고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미루어진 것이 다행인 면도 있다. 금년에 정치문제가 다 정리되면 곧 사회전체의 현안문제의 하나로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생활의 밝은 미래가 설계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 책에는 독일의 문헌들이 꽤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제24판을 출간할 때에도 낡은 문헌은 상당수 교체하였으나, 미진한 바 있어 금년개정에서도 문헌을 정리하면서 특히 독일 문헌 상당수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金聖坤 군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독일 문헌을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최근 수년에 걸쳐 중국정법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李雄映 군이 교정과 색인을 맡아 주었다. 자신들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내주어 고맙기 그지없다. 그리고 박영사의 金善敏 부장이 늘 정성을 들여 편집해 주고 있지만, 금년에는 제작을 서둘러 어느 때보다도 일찍 출간되도록 해 주어 기쁘다. 최근 서점에 가면 법률서적을 다루는 출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대형서점에서 아예 법률서적코너가 없어진 지 오래일 정도로 법률서적의 독서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률공부에 기술적인 변화가 생김에 따라 나타난 경과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확신한다. 법조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법조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는 결국 얼마만큼 정규적인 문헌을 접했는가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평가가 정해질 것이므로 정규의 법서에 대한 수요는 회복되리라 믿는다. 이같이 법서출판의 어려움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 著者들로서는 마음 든든한 바인데, 苦盡甘來라는 말로 보답하고자 한다.

 


2017년 2월
著者 識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3 장 합명회사

 


제 4 장 합자회사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제 6 장 주식회사

 


제 7 장 유한회사

 


제 8 장 외국회사

 


제 9 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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