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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제3판) 로이어스 법조윤리

2017(제3판) 로이어스 법조윤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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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황정현·최웅구
페이지 336 쪽
출간일 2017년 07월 20일 제3판
정가 23,000원
판매가 20,700원   -2,3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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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짧은 변호사 경력으로 법조윤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미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교재들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윤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

 


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기로 용기 낸 것은, 직접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봤던 선배의 경험이 시험을 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관련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까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가 있다면 틀림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진학한 저 역시 시험을 준비하며 같은 생각을 했었고, 로스쿨 재학시절 가졌던 아쉬움을 부

 


끄럽지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는지 지난 2년간 「로이어스 법조윤리」에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판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

 


입장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수험생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내

 


용을 보완하고자 주력했지만, 개정판을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듭니다.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 여

 


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하

 


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

 


에 출간된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변호사님의 ‘변호사법 개론’은 법문의 깊은 의미에 접

 


근해 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와 정동주 변호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

 


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신뢰를 더해준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와 헤르메스 이상현

 


대표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업을 들으며 책의 오류와 오타를 바로 잡아주었던 면접 패밀리들께도 감

 


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책 쓴다고 놀아주지도 않고 화만 낸 ‘윤리적’이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 준 두 아들과 어디서 실수라도 할까 노심초사하며

 


부족한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 좋

 


은 성과가 있길 바라며 몇 년 후 같은 업계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 목 차 -

 


01 들어가며 2

 


 

 


02 법조윤리 개관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11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4

 


[법령] 14

 


Ⅰ 변호사의 사명 16

 


Ⅱ 변호사의 지위 16

 


Ⅲ 변호사의 직무 19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2

 


[법령] 22

 


Ⅰ 변호사의 자격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4

 


Ⅲ 법률사무소 개설 38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39

 


Ⅴ 사무직원 40

 


Ⅵ 변호사회 가입 43

 


Ⅶ 법조윤리협의회 45

 


 

 


05 법무법인의 책임 50

 


[법령] 50

 


Ⅰ 공동사무소 59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59

 


Ⅲ 법무법인(유한) 66

 


Ⅳ 법무조합 68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70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72

 


[법령] 7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75

 


Ⅲ 수임사무의 범위 80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84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85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88

 


Ⅰ 성실의무 88

 


Ⅱ 비밀유지의무 92

 


Ⅲ 진실의무 104

 


Ⅳ 품위유지의무 112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18

 


[법령] 118

 


Ⅰ 이익충돌의 개요 122

 


Ⅱ 이익충돌의 유형 12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23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유형 Ⅱ】 132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35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유형 Ⅳ】 149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57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60

 


[법령] 160

 


Ⅰ 일반의무 166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68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71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180

 


 

 


10 사내변호사 184

 


Ⅰ 사내변호사 184

 


Ⅱ 고문변호사 190

 


 

 


11 변호사의 보수 192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192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193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194

 


Ⅳ 보수의 청구 198

 


 

 


12 변호사의 광고 206

 


[법령] 206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215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15

 


Ⅲ 인터넷 광고 228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28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30

 


[법령] 230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33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33

 


Ⅲ 국선변호 234

 


 

 


14 변호사의 징계 238

 


[법령] 238

 


Ⅰ 징계청구의 요건 253

 


Ⅱ 징계사유 254

 


Ⅲ 징계절차 259

 


Ⅳ 징계의 집행 264

 


Ⅴ 업무정지명령 266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270

 


[법령] 270

 


Ⅰ 제109조 273

 


Ⅱ 제110조 278

 


Ⅲ 제111조 279

 


Ⅳ 제112조 280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282

 


Ⅵ 제117조 283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286

 


[법령] 286

 


Ⅰ 외국법자문사 310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12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13

 


Ⅳ 합작법무법인 315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19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22

 


[법령] 322

 


Ⅰ 법관의 윤리 326

 


Ⅱ 검사의 윤리 330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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