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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권으로 끝내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

[2017] 한권으로 끝내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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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김동근,조신기,정동근
페이지 1428 쪽
출간일 2017년 08월 20일 초판
정가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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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재판사무는 통상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뉘는데,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등기 등 공부의 관리, 공탁취급 등, 법인의 인허와 그 사업이나 청산절차의 감독, 후견인·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이혼시 재산분여, 자의 친권자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대체로 간이·신속하고, 대심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고,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비송사건절차법 11조), 심문은 비공개이고(비송사건절차법 13조), 검사의 참여 및 의견진술이 인정된다(비송사건절차법 15조).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비송사건절차법 17조), 판단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비송사건은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비송사건 또는 소송사건 못지않게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송사건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비송절차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관련 이론 및 각각의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비송사건절차(민사비송, 가사비송, 상사비송, 과태료비송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비송사건 신청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비송사건절차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비송절차와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비송절차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목 차 -



제1편 비송사건 개설
제1장 총설 38
1. 비송사건의 의의 38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43
제2장 법원 45
제1절 관할 45
1. 사물관할 45
2. 심급관할 45
3. 토지관할 46
4. 우선관할 47
5. 관할의 지정 47
6. 비송사건의 이송 48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8
1.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49
2. 법원 직원의 회피 49
제3장 당사자 49
제1절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49
제2절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 및 비송절차능력 50
1. 당사자능력 50
2. 비송절차능력 50
제3절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50
1. 비송대리인 50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51
3. 대리권의 범위 51
4. 대리권의 증명 52
5. 대리행위의 효력 52
6. 대리권의 보정·추인 52
7.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의 소멸 53
제4절 다수당사자ㆍ참가 54
1. 다수당사자 54
2. 당사자의 참가 55
3.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55
제4장 비송사건의 절차 56
제1절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6
1.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6
2. 신청의 방식 57
3. 신청의 적법 여부의 조사와 그 보정 59
4. 신청의 접수 60
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 60
6.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60
제2절 기일·기간 및 송달 61
1. 기일 61
2. 기간 63
3. 송달 64
제3절 절차의 진행 65
1. 직권주의 ↔ 처분권주의 65
2. 절차의 중단·중지 65
제4절 비송사건의 심리 67
1. 심문에 의한 심리 67
2.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69
3. 사실인정의 방법 70
제5절 절차의 종료 73
1. 비송사건의 종료원인 73
2.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73
3.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73
4.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74
제6절 절차의 비용 74
1. 절차의 비용의 의의 74
2. 수수료 74
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75
4. 절차비용의 부담 77
5. 비용액의 재판 79
6.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80
7. 비용재판의 집행 80
8. 소송구조 81
제5장 재판 82
제1절 재판의 종류 82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82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82
제2절 재판의 방식 82
1. 재판의 방식 82
2. 기재사항 82
3. 재판의 원본 83
4. 재판의 정본·등본 84
제3절 재판의 고지 84
1. 의의 84
2. 고지의 방법 84
3. 고지의 상대방 85
4. 고지방법 등의 원본에의 기입 85
제4절 재판의 효력 85
1.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85
2. 재판의 형성력 86
3. 재판의 집행력 86
4. 재판의 확정력 87
제5절 재판의 취소·변경 87
1.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87
2.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87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90
제6장 항고절차 92
제1절 항고의 의의 92
제2절 항고의 종류 92
1. 즉시항고 92
2. 통상항고 92
3. 재항고 92
제3절 항고절차의 개시 93
1. 항고권자 93
2. 항고의 제기 94
3. 항고제기의 효과 95
제4절 항고의 심리절차 96
1. 원심법원의 처리 96
2. 항고법원의 접수·심리·재판 97
제5절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100
제6절 재항고 100
제7절 특별항고 101
제7장 준재심 101
제8장 재판의 집행절차 102
1. 집행의 필요성 102
2. 집행절차 102
3. 집행의 촉탁 102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104
제1절 서론 104
1.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의 개념 및 포섭범위 104
2.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104
3. 관할 104
제2절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105
1. 의의 105
2. 관할 106
3. 신청인 106
4. 신청절차 106
5. 관련서식 107
제3절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15
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115
2.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34
제4절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138
1. 개설 138
2. 관할 139
3. 당사자 139
4. 신청절차와 요건 141
5. 재판의 형식 142
6. 재판에 대한 불복 143
7. 관련 서식 143
제5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147
1. 개설 147
2. 법인의 해산, 청산감독 148
3. 관할 148
4. 절차 및 시정조치 148
5. 감독방법 148
5. 관련 서식 149
제6절 검사인의 선임 157
1. 개설 157
2. 감독인의 선임 157
3. 관할법원 157
4. 절차 및 방법 157
5. 검사인의 보수 157
6. 관련서식 158
제7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161
1. 개설 161
2. 관할 162
3. 신청인 162
4. 청산인의 결격사유 162
5. 청산인의 등기 163
6. 불복 163
7. 관련서식 163
제8절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169
1. 개설 169
2. 관할법원 169
3. 보수액의 결정 169
4. 불복 169
5. 관련 서식 170
제9절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171
1. 개설 171
2. 관할 171
3. 신청절차 및 심리 172
4. 비용부담 172
5. 불복신청의 금지 172
6. 관련서식 172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175
제1절 신탁에 관한 사건 175
1. 의의 175
2. 적용범위 175
3. 한계 175
제2절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176
1. 개설 176
2. 관할 176
3. 신청인, 신청절차 177
4. 재판, 불복 177
5. 신탁재산의 귀속 178
제3절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179
1. 개설 179
2. 관할 179
3. 신청인, 신청절차 179
4. 재판 및 불복 180
5. 관련서식 181
제4절 신탁재산관인 선임 등 사건 184
1. 개설 184
2. 관할 185
3. 신청인, 신청절차 186
4. 재판, 불복 186
5.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188
6. 보수 188
7. 관련서식 189
제5절 신수탁자 선임사건 193
1. 개설 193
2. 관할 194
3. 신청인, 신청절차 194
4. 재판, 불복 194
5. 보수 195
6. 관련서식 196
제6절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198
1. 개설 198
2. 관할 198
3. 신청인, 신청절차 199
4. 재판, 불복 199
5. 관련서식 200
제7절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203
1. 개설 203
2. 관할 203
3. 신청인, 신청절차 204
4. 재판, 불복 204
5. 관련서식 205
제8절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207
1. 개설 207
2. 관할 208
3. 신청인, 신청절차 208
4. 재판, 불복 208
5. 신탁관리의 임무종료 209
6.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209
7. 보수 211
8. 관련 서식 212
제9절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215
1. 개요 215
2. 관할 216
3. 신청인, 신청절차 216
4. 재판, 불복 216
5. 관련서식 217
제10절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219
1. 개설 219
2. 관련규정 준용 219
3. 관할 220
4. 신청인 220
5. 재판, 불복 220
제11절 신탁의 변경사건 221
1. 개요 221
2. 관할 221
3. 신청인, 신청절차 221
4. 재판, 불복 222
5. 관련 서식 222
제12절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224
1. 개설 224
2. 관할 225
3. 신청인, 신청절차 226
4. 재판, 불복 226
5. 관련서식 227
제13절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230
1. 개설 230
2.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231
3. 관할 231
4. 신청인, 신청절차 231
5. 재판, 불복 232
6. 관련서식 233
제14절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236
1. 개설 236
2. 관할 236
3. 신청인, 신청절차 236
4. 감독방법 237
5. 재판, 불복 238
6. 보수 238
7. 관련서식 239
제15절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241
1. 개설 241
2. 관할 241
3. 신청인, 신청절차 242
4. 재판, 불복 243
제3장 재판상대위에 관한 사건 244
1. 의의 244
2. 관할 244
3. 신청인, 신청절차 245
4. 재판절차 246
5. 재판의 고지 247
6. 즉시항고 248
7. 항고비용의 부담 249
8. 관련서식 249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252
제1절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252
1. 개설 252
2. 관할 253
3. 신청인, 신청절차 253
4. 재판절차 253
5. 불복 254
6. 비용의 부담 254
7.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254
8. 관련서식 256
제2절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260
1. 의의 260
2. 관할 260
3. 신청인, 신청절차 260
4. 재판절차 등 261
5. 불복 261
6. 비용의 부담 261
7. 경매허가 후의 절차 261
8. 관련서식 262
제3절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265
1. 의의 265
2. 관할 265
3. 신청인, 신청절차 265
4. 행정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266
5. 감정인이 선임 267
6. 비용의 부담 267
7. 불복 267
8. 관련서식 268
제4절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270
1. 의의 270
2. 관할 270
3. 신청인, 신청절차 270
4. 재판절차 271
5. 감정절차 271
6. 비용의 부담 272
7. 불복 272
8. 관련서식 273

제3편 가사비송사건
제1장 총설 276
제1절 개 설 276
1. 의의 및 법령 276
제2절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절차 277
1. 절차의 개시 277
2.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277
3. 당 사 자 279
4. 심리 및 심판의 원칙 280
5. 절차의 종료 281
6. 심판 등의 공고 282
7. 불복절차 283
제3절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284
1. 관련사건의 병합 284
2. 병합의 효과 285
제4절 가사비송사건의 수수료 등 286
1. 수수료와 첨부서류 286
2. 심판비용 290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291
제1절 총 설 291
1. 의의 및 종류 291
제2절 부재자재산관리 294
1. 개 설 294
2. 청구권자 297
3. 관할 및 접수 297
4.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298
5.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감독 301
6.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301
7. 부재자재산의 관리비용과 관리인의 보수 등 302
제3절 실종선고와 그 취소 311
1. 실종선고 311
2. 실종선고의 취소 316
제4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 325
1. 성과 본의 창설 325
2. 자녀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331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335
제5절 부부재산 계약의 변경허가 346
1. 의 의 346
2. 청구권자 347
3. 관 할 347
4. 심 판 347
제6절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350
1. 입양허가 심판청구 (미성년자) 350
2. 친양자 입양의 허가 356
2. 후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373
제7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378
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378
2. 자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382
3.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6
4. 특별대리인 선임 390
5.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 401
제8절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404
1. 개 설 404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 404
3. 미성년후견 407
4. 피성년후견 416
5. 피한정후견 449
6. 피특정후견 466
7. 임의후견 474
8. 후견인의 변경청구 483
9.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94
10. 후견인의 재산 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504
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 등에 대한 허가 507
12. 가정법원의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511
13.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517
14.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520
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 523
1.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523
2. 상속재산 보전을 위한 처분 527
3.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및 포기신고 530
4. 상속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 553
5.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556
6. 상속재산의 분리 559
7. 상속재산의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처분 561
8.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 선임, 상속인 수색의 공고 및 상속재산의 분여 564
제10절 유언에 관한 사건 577
1. 유언의 검인 577
2. 유언집행자 596
3.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608
제11절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비송사건 613
1. 개 설 613
2.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613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622
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과 취소 625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630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633
제1절 총 설 633
1. 의 의 633
2.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633
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634
1.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634
2. 재산관리자의 변경 645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647
제3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668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668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677
3. 양육비 청구의 심판 694
4. 유아의 인도청구의 심판 711
5.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의 심판 718
제4절 친권의 상실선고 등의 심판 726
1. 개 설 726
2.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726
3. 실권회복의 심판 739
제5절 부양에 관한 처분 740
1. 의 의 741
2. 부양의 방법 741
3. 당 사 자 741
4. 관 할 741
5. 심 리 742
6. 심 판 742
제6절 상속에 관한 사건 745
1. 상 속 분 745
2. 기여분결정에 대한 심판 753
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 769
4. 유 류 분 788

제4편 가족관계등록제도·가사조정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808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 808
1. 의 의 808
2.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근거법률 808
3. 구 호적제도와의 비교 809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811
1. 의 의 811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기록사항 811
3.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813
4. 발급권자 및 발급사유 제한 818
5. 증명서 수수료 818
제3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823
1. 의 의 823
2. 관 할 824
3. 신고권자(신고인) 824
4. 신고절차 825
5. 신고 시에 첨부할 서류 828
6. 효 과 828
제4절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종류 829
1. 인지신고 829
2. 입양신고 837
3. 파양신고 847
4. 친양자 입양 신고 861
5. 친양자 파양 신고 863
6. 친양자입양의 취소 868
7. 성과 본의 창설허가(국적취득자) 신청 872
8. 성과 본의 변경신고 874
9. 혼인신고 881
10. 협의이혼의 신고 891
11. 재판상 이혼의 신고 902
12. 개명허가 907
13. 등록기준지변경 신고서 921
14.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922
1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931
14. 시·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944
15. 친권에 관한 신고 949
16. 후견에 관한 신고 961
17. 소송구조신청 970
제2장 가사조정 973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 973
1. 가사조정의 중요성 975
2. 민사조정법의 준용 975
3. 가사조정의 본질 975
제2절 조정의 개시 976
1. 조정신청 976
2. 가사조정의 대상 및 범위 976
3. 조정전치주의 976
4. 조정의 관할 및 당사자 977
제3절 가사조정절차 977
1. 조정기관 978
2. 조정의 종료 978
3.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의 이행·회부 980

제5편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및 사실조회신청
제1장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1012
제1절 재산명시제도 1012
1. 의 의 1012
2.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명령 1012
3. 직권에 의한 재산명시명령 1015
4. 재산목록을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등 1016
제2절 재산조회제도 1021
1. 의 의 1021
2. 신청에 의한 재산조회 1021
3. 직권에 의한 재산조회 1024
4. 조회 결과의 관리 등 1025
제2장 사실조회신청 1032
제1절 사실조회신청 1032
1. 의 의 1032
2. 사실조회절차 및 조회의 결과 1032
제2절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1042

제6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046
제1절 개요 1046
제2절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1047
1. 의의 1047
2.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1048
3.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 의한 발기(모집)서립조사 및 신주발행조사 1057
4.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1060
5.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1064
6. 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1074
제3절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1076
1. 개요 1076
2. 관할 1077
3. 신청인, 신청절차 1077
4. 심리 1078
5. 재판 및 불복 1078
제4절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1079
1. 개요 1079
2. 관할 1080
3. 총회소집허가의 요건 1080
4. 재판과 불복 1082
5. 허가결정 후의 소집절차 1084
6. 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1084
7. 관련서식 1085
제5절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1088
1. 개요 1088
2. 관할 1089
3. 신청인, 신청절차 1089
4. 재판, 불복 1090
5. 관련서식 1090
제6절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1093
1. 개요 1093
2. 관할 1094
3. 신청인, 신청절차 1095
4. 심리 1095
5. 재판 1095
6. 관련서식 1096
제7절 직무대행자(임시이사) 선임사건 1099
1. 개요 1099
2. 관할 1100
3. 신청인 1100
4. 선임의 사유 1102
5. 재판절차 1104
6. 이사의 지위 1105
7. 불복 1108
8. 등기 1109
9. 관련서식 1110
제8절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1112
1. 개요 1112
2. 관할 1113
3. 신청인, 신청절차 1113
4. 심리 1114
5. 재판 1116
6. 불복 1117
7.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1117
8. 관련서식 1119
제9절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1121
1. 개요 1121
2. 관할 1121
3. 신청인, 신청절차 1122
4. 심리 및 재판 1122
5. 불복 1125
6. 관련서식 1125
제10절 주주와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 사이의 주식 매수가액 산정·결정사건 1128
1. 개요 1128
2. 관할 1130
3. 신청인 및 신청절차 1130
4. 재판 1131
5. 불복 1132
6. 관련서식 1132
제11절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매수가액 결정사건 1134
1. 개요 1134
2.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의 행사 1135
3. 관할 1137
4. 신청인, 신청절차 1137
5. 재판 1137
6. 불복 1143
7. 관련서식 1144
제12절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1146
1. 개요 1146
2. 관할 1146
3. 신청인, 신청절차 1146
4. 재판 및 불복 1147
5. 관련서식 1148
제13절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1150
1. 개요 1150
2. 관할 1151
3. 신청인 및 신청절차 1151
4. 재판 1152
5. 불복 1152
6. 관련서식 1153
제14절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1155
1. 개요 1155
2. 관할 1155
3. 신청인, 신청절차 1156
4. 심리 1156
5. 재판 1157
6. 불복 1158
제15절 회사의 해산명령사건 (회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1159
1. 개요 1159
2. 관할 1160
3. 신청인, 신청절차 1160
4. 해산명령 1161
5. 심리 1163
6.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1163
7.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1168
8. 재판 1170
9. 불복 1171
10.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1172
11. 비용의 부담 1172
12. 관련서식 1172
제16절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1176
1. 개요 1176
2. 관할 1177
3. 신청인, 신청절차 1177
4. 재판 1177
5. 불복 1178
6. 관련서식 1178
제17절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1180
1. 개요 1180
2. 관할 1181
3. 신청인, 신청절차 1181
4. 재판 및 불복 1181
5. 관련서식 1182
제18절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1184
1. 개요 1184
2. 관할 1184
3. 신청인, 신청절차 1185
4. 재판, 불복 1185
5. 관련서식 1186
제19절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1189
1. 개요 1189
2. 관할 1190
3. 신청인, 신청절차 1190
4. 재판, 불복 1192
5. 관련서식 1192
제20절 경매허가사건 1195
1. 개요 1195
2. 관할 1196
3. 신청인, 신청절차 1196
4. 재판, 불복 1196
5. 경매허가 후의 절차 1197
6. 관련서식 1199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1201
제1절 사채에 관한 사건의 종류와 관할 1201
1. 사채에 관한 사건의 종류 1201
2. 관할 1202
3. 검사의 불참여 1202
제2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1203
1. 개요 1203
2. 사임허가 등 1203
3. 신청인, 신청절차 1204
4.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1205
5. 재판, 불복 1205
6. 관련서식 1205
제3절 사채권자집행의 소집허가사건 1210
1. 개요 1210
2.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1211
3. 관련서식 1211
제4절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1215
1. 개요 1215
2. 신청인, 신청절차 1215
3. 심리 1216
4. 재판 1217
5. 불복 1217
6. 관련서식 1218
제5절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1222
1. 개요 1222
2. 신청인, 신청절차 1223
3. 재판 1223
4. 불복 1223
5. 관련서식 1224
제6절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226
1. 개요 1226
2. 신청인, 신청절차 1227
3. 재판, 불복 1227
4. 관련서식 1227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230
제1절 종류와 관할 1230
1.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1230
2. 관할 1232
제2절 회사의 청산의 감독 1233
1. 개요 1233
2. 감독방법 1233
3. 관련서식 1234
제3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1236
1. 개요 1236
2. 심리 및 재판 1242
3. 불복 1243
4. 청산인의 보수 1244
5. 등기 1244
6. 외국회사 청산절차개시 및 청산인 선임 1252
제4절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1256
1. 개요 1256
2. 신청인 1256
3. 검사의 불관여 1256
4. 비용의 부담 1257
5. 관련서식 1257
제4장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1260
1. 개요 1260
2. 신청인, 신청절차 1260
3. 재판 1260
4. 관련서식 1261
제1절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1264
1. 개요 1264
2. 신청인, 신청절차 1264
3. 재판 1265
4. 불복 1265
5. 관련서식 1265

제7편 과태료
제1장 개 설 1270
1. 과태료의 개념 등 1270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1271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1271
4.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1272
5. 적용법령상의 차이 1273
제2장 과태료사건의 관할 1276
1. 관할 1276
2. 기록송부 및 이송 1278
제3장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1279
1. 당사자(질서행위 위반자) 1279
2.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경우 1285
3. 당사자능력, 대리 등 1286
4. 검사 1288
5. 법원 직원의 제척 등 1289
제4장 과태료사건의 개시 1290
1. 법원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290
2.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1291
제5장 과태료사건의 심리 1297
1. 약식절차 1297
2. 정식절차 1303
제6장 과태료사건의 종료 1310
1. 처벌결정 1310
2. 불처벌 결정 1315
3. 비용의 부담 1318
4. 재판서의 작성 1319
5. 과태료 재판의 고지 1319
6. 재판의 효력 1320
제7장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1322
1. 즉시항고 1322
2. 재항고 1325
3. 과태료 재판의 확정 1327
4. 준재심 1327
제8장 과태료 재판의 집행 1328
1. 검사에 대한 통보 1328
2. 검사의 집행명령 1328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과태료의 시효 1330
4. 집행의 위탁 1331
5. 관허사업의 제한 1331
6. 신용정보의 제공과 감치 1332
제9장 과태료 비송사건 1345
제1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345
1. 개요 1345
2.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의무 1346
3. 과태료의 부과징수 1347
4. 장기미등록자에 대한 벌칙 등 1349
5. 과태료재판 1351
6. 관련서식 1352
제2절 도로교통법위반 1355
1. 개설 1355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 1355
3.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57
4.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주 등) 1360
5.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1364
6.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및 범칙금액 1365
7. 관련서식 1374
제3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381
1. 개요 1381
2. 건설업 등록 등 1381
3.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383
4. 건설업양도제한 1384
5.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1384
6.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1384
7. 과태료부과 대상 1384
8. 과태료적용에 관한 특례 1390
9.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1390
10. 관련서식 1390
제4절 하수도법위반 1395
1. 개요 1395
2. 하수도법상 의무위반 행태 및 과태료부과 금액 1395
3. 과태료부과기준 및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1397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406
5. 분뇨소집 및 운반업의 허가기준 1407
6.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1408
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1409
8.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412
9. 관련서식 1414

서식 및 심판례ㆍ청구취지 사례 색인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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