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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품 상세설명
매년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서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항상 아쉬움이 남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서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17.11.1. 조현중 변리사
- 목 차 -
01 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Chapter 1 특허법의 목적
Chapter 2 발명의 성립성
02 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1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Chapter 2 권리적격
Chapter 3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Chapter 4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Chapter 5 복수당사자 대표
Chapter 6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03 기타 절차 일반
Chapter 1 기일과 기간
Chapter 2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Chapter 3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Chapter 4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Chapter 5 절차의 정지
Chapter 6 서류의 송달
04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Chapter 1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2 신규성
Chapter 3 진보성
Chapter 4 선출원주의
Chapter 5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6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7 직무발명
Chapter 8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Chapter 9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Chapter 10 청구범위 기재방법
Chapter 11 청구범위 기재형식
Chapter 12 특허출원의 범위
05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Chapter 1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Chapter 2 무권리자 출원 · 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Chapter 3 보정제도
Chapter 4 분할출원
Chapter 5 변경출원
Chapter 6 조약우선권 제도
Chapter 7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 (국내우선권 제도)
06 심사
Chapter 1 심사주의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제도
Chapter 2 심사의 진행
Chapter 3 정보제공제도 출원공개제도
Chapter 4 보상금청구권
Chapter 5 심사의 종료
07 특허권
Chapter 1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Chapter 2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Chapter 3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Chapter 4 내용적 효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Chapter 5 균등침해
Chapter 6 이용, 저촉 침해
Chapter 7 침해의 정의
Chapter 8 간접침해
Chapter 9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Chapter 10 특허권의 공유 · 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Chapter 11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08 실시권
Chapter 1 허락실시권
Chapter 2 권리 등록의 효력
Chapter 3 법정실시권
Chapter 4 강제실시권
09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Chapter 1 특허심판원
Chapter 2 심판관의 제척 · 기피
Chapter 3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Chapter 4 심판의 참가
Chapter 5 심판청구
Chapter 6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Chapter 7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Chapter 8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Chapter 9 특허취소신청
Chapter 10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11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Chapter 12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13 정정심판
Chapter 14 정정무효심판
Chapter 15 통상실시권허여심판
Chapter 16 재심
Chapter 17 심결취소소송
Chapter 18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0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Chapter 1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Chapter 2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Chapter 3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Chapter 4 기타 조약 일반
11 실용신안 제도
Chapter 1 실용신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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