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9: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5시 이전 입금

당일 택배 발송
(주문폭주 및 출판사 사정으로 인한 입고 지연시 제외)

· 오후 5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18[제5판] 사회보장법 {양장}

2018[제5판] 사회보장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신조사
저자 전광석·박지순·김복기
페이지 360 쪽
출간일 2018년 03월 15일 제5판
정가 30,000원
판매가 28,500원   -1,5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본서는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자하는 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법률가에게 체계적인 이해와 도움을 주기위해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은 교과서로 이번에 제4판이 출간 되었다.

 



■ 목 차 ■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 입 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 정
Ⅷ. 관리운영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 입 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 입 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Ⅳ. 보험재정

 


[제7장] 사회보상: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Ⅴ. 범죄피해자보상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Ⅲ. 공공부조의 종류와 보장기관
Ⅳ.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Ⅴ.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Ⅵ. 재정과 보장기관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복지
Ⅳ. 정신건강복지법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판례색인]
[사항색인]

 


• 머리말(제5판)
  제4판 간행 이후 1년 만에 제5판을 발간한다. 지금까지 「사회보장법」 개정판이 1년 반 또는 2년 주기로 발간되었음을 감안하면 제5판은 비교적 이른 감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2017년에 사회보장법에 관한 입법이 다수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법개정도 있고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도 있다. 사회복지법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급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도 눈에 띈다. 2017년에만 3차례 이상 개정된 법률도 있다. 이와 같이 법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은 우리 사회가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보장법 분야의 입법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판에서는 2018년 1월까지 개정된 법령과, 사회보장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기본판례의 일부도 교체하였다. 이 책은 원래 강의교재로 기획된 것이긴 하지만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도 많이 찾고 있어 새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저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제5판의 출간을 위해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김정민 조교(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박민희 조교(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 차진태 법무관(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은 원고 교정과 사항색인 등 번거로운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은 이 책이 강의서로서 적정한 분량을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문의 디자인과 편집을 산뜻하게 해주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2월 20일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박지순 씀

 


• 저 자
전광석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한국헌법학회 회장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부회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김복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