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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민사소송법(강의/정선 사례 판례)

2018 신민사소송법(강의/정선 사례 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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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데스
저자 채정우
페이지 426 쪽
출간일 2018년 03월 05일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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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산업보안은 경제안보의 보루(堡壘)이다. 학문적으로는 태동기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그 궤(軌)를 함께 해왔다. 2000년대 들어 관련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 시행되면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
가장 먼저 2006년 10월 27일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기존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재하고 있는 산업보안 관련 법령과 규정들만으로는 점증하는 산업기술 침해와 불법적 해외유출을 효과적으로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성찰의 산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내 기관들이 개발, 보유한 핵심기술이 동 법에 따라 적절히 보호받게 되면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 2014년 5월 28일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에게 핵심기술은 중요한 경영자산이자 생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산업보안체계의 수립과 운영역량이 미흡하여 중소기업기술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실정이다. 또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 및 제품 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기술탈취 및 침해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기업의 존립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 29일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산업보안의  3대 주요 보호대상(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에 대한 기본 법제가 갖춰지게 되었다. 방위산업기술은 자주국방을 위한 중요 자산임과 동시에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선진국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편, 자국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서는 세 개의 장에 걸쳐 위 법률들의 주요 조문과 관련 제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정안을 그 배경과 함께 언급하고, 풍부한 참고자료를 넣어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산업보안 현장 실무에서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적용에 널리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민간자격시험으로 치뤄지다가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된 산업보안관리사의 법률과목 수험을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산업보안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기초 소양을 쌓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면상 산업보안 관련 법령을 모두 다룰 수는 없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끝으로 졸고가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대표님과 심상박님, 이정훈님, 그 외 수고하신 모든 출판사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18년 2월  채정우

 




- 목차 -
 

 


제1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Ⅰ. 법 제정의 추진배경과 의의 1
1. 입법배경 1
2. 입법목적과 의의 3
Ⅱ. 법률의 구성 및 주요골자 3
1. 구성체계 3
2. 주요내용 5
가.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5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5
다.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지침 제정·보급 5
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5
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 및 신고 5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6
사.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등 6
아. 산업보안기술 개발 및 지원 6
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차. 벌 칙 6
Ⅲ. 주요 조문별 해설 7
1. 정의규정(제2조) 7
가. ‘산업기술’의 개념 및 범위 7
나.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및 범위 1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용어의 인용근거 문제 13
라. ‘대상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의 필요성 14
2. 산업기술유출 방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제5조 내지 제7조) 15
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15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 18
3.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관리(제8조 내지 제15조) 24
가. 보호지침 등(안 제8조) → 보호지침의 제정 등(제8조) 24
나. 개선명령(안 제9조) → 개선권고(제13조) 25
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정(제9조 내지 제11조의2) 27
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 38
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4조의2) 41
사.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제도(제14조의3) 43
아. 산업기술 침해통지 등(안 제15조) →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제15조) 43
4.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제16조 내지 제22조) 44
가. 산업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안 제16조) 44
나. 산업보안협회의 설립 등(안 제17조) →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제16조) 47
다. 산업기술·인력보호를 위한 정책 등(안 제18조)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7조) 49
라.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안 제20조) 49
마. 산업보안교육(안 제21조) → 산업기술보호교육(제19조) 50
바.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제21조) 51
5. 보칙 및 벌칙(제23조 내지 제39조) 52
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제23조) 52
나. 분쟁의 조정(제26조) 55
다. 조정의 효력(제28조) 57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9조 → 제33조) 58
마. 비밀유지의무(제34조) 59
바. 벌칙(안 제31조 → 제36조)/예비·음모(안 제32조 → 제37조) 59
사. 양벌규정(제38조) 64
아. 과태료(제39조) 65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Ⅰ. 법 제정의 추진배경 및 경과 139
1. 입법배경 139
2. 입법목적과 성격 141
3. 추진경과 141
4. 법률 제정의 필요성 141
가. 기술보호 지원대상 측면 142
나. 법 제정 당시 관련 제도의 실효성 측면 144
Ⅱ. 법률의 구성 및 주요 골자 146
1. 구성체계 146
2. 주요내용 146
Ⅲ. 주요 조문 해설 147
1. 총칙 규정 147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147
나. 정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제4조) 148
2.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9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제5조) 149
나.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제6조) 150
다.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제7조) 153
라. 보호지침의 제·개정 등(제8조) 154
3.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155
가.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제9조) 155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및 지원(제10조) 158
다. 기술보호 관련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11조) 159
라. 중소기업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수행(제12조) 160
마.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제13조) 161
4. 중소기업기술보호의 기반 조성 163
가. 중소기업기술보호원 설립(안 제14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제14조) 163
나. 보안기술개발의 촉진 및 보급(제15조) 165
다.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167
라. 기술보호 홍보·교육(제17조) 168
마.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제18조) 168
바. 보안시스템구축 지원(제19조) 169
사. 국제협력(제20조) 171
아. 기술보호지도사(안 제21조) → 시행법에서는 불포함 171
자. 상생협력 (제21조) 173
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제22조) 174
카. 소송 지원(안 제24조) → 시행법에서는 불포함 174
5. 분쟁 조정 및 중재 175
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제23조) 175
나. 분쟁의 조정 및 중재(제25조, 제26조) 177
다. 자료요청 및 경비지원(제27조, 제28조) 179
6. 보칙 및 벌칙 180
가. 조세에 대한 특례(제29조) 180
나. 청문(제30조) 180
다. 권한의 위임·위탁(제31조) 181
라. 비밀유지 의무(제32조) 181
마.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182
바. 벌칙(제34조) 183

 


제3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Ⅰ. 법 제정의 추진배경 및 경과 285
1. 입법 취지 285
2. 추진경과 286
3. 관련 법률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286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7
나. 군사기밀보호법 287
다. 대외무역법 288
라. 방위사업법 288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88
4.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289
Ⅱ. 법률의 구성 및 주요 골자 289
1. 구성체계 289
2. 주요내용 290
가. 법의 목적 290
나. 주요용어 정의 290
다.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90
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290
마.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290
바. 연구개발사업 수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291
사.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291
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신고 291
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91
차.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개선권고 291
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291
타. 국제협력 292
파.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교육 292
하. 포상 및 신고자 보호 292
거.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2
너. 벌칙/예비·음모 292
더. 양벌규정/과태료 293
Ⅲ. 주요 조문 해설 293
1. 법 목적(제1조) 293
2. 주요 정의규정(제2조) 294
3.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296
4.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6조) 297
5.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제7조) 298
6.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0조), 신고(제11조) 299
7. 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권한 위임 및 위탁(안 제22조) 301
8.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제13조) 및 지원(제14조) 302
9.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제16조) 304
10. 포상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17조) 305
11. 벌칙(제21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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