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변리사법 제2조). 특히 이의 종국적인 구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 되므로, 변리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이 되어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공부의 기본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와 관계된 논점에 대한 숙지가 그 기본이 된다. 이는 변리사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변리사 민사소송법은 A-1, A-2, B-1, B-2 의 문제형식으로 모두 CASE로 출제된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교재는 다음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➊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와 같이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여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기본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수험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주제들은 따로 정리하여 놓았다.

➌ 중요 判例, 관련 判例 등을 현재의 2018년 3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1차 시험도 그러하지만, 특히 2차 시험에서 출제 문제에 대한 판례 서술은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➍ 간단한 관련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뒤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➎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법박, 변호사․사시․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입학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박, 사시․변리사․노무사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배려해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의 정임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8. 3. 14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 춘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