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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

2018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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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부종식
페이지 320 쪽
출간일 2018년 02월 14일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2,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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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서문]

 


201610월에 출간된 원스톱행정법서브 제1판이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아 이제 제2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행정법이란 학문이 생소하고 쉽지 않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 공인노무사 시험범위인 행정쟁송법 분야는 수험 행정법의 기본 파트인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각 파트의 기본내용을 모두 녹여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론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중시하는 쟁송법과목의 특성 및 시험출제 경향에 비추어 보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행정쟁송법 이외의 행정법 전분야를 깊이 파악하는 것 보다는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쟁송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수험 공부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행정법의 기본지식을 최대한 신속하고 수월하게 습득하고, 나아가 행정쟁송법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어떠한 약술이나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저서의 출간 목적입니다.

 


 

 


이번 제2판은 기존 제1판까지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710월 개정된 행정심판법령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본문에 나오는 판례를 함께 보고 싶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문 말미에 해당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나아가 종전 제1판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기술된 부분 및 문체에 대한 수정을 보아 수험생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이 책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법은 제1판의 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독학보다는 강의를 통해 공부하시는 것이 수험생의 지식습득에 더 낫다고 생각되어 현재 제 카페(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업로드 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정법의 대가이셨던 고() 류지태 교수님의 제자인 박찬홍 강사님이 저의 졸저()를 가지고 직접 열강해 주셨습니다. 수험생들이 저의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 책으로 박 강사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시는 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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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판에도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독려와 조언, 그리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이 힘든 수험기간을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스터디 멤버들이 늘었습니다). 저의 삶에 힘이 되는 분들이고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머지않아 훌륭한 노무사님들이 되셔서 노동현장에서 멋진 활약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내주신 양윤선 작가님과 책 디자인부터 출간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만간 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82월 입춘, 서초동에서

 

 

 


부 종 식


 



- 목차 -

 


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의 개념 3

 


2장 행정법 5

 


3장 행정법관계 14

 


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7

 


5장 행정입법 30

 


6장 행정행위 37

 


7장 기타 행정작용 61

 


8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65

 


9장 행정구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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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행정쟁송법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77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81

 


3.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82

 


4.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84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86

 


6. 의무이행심판 89

 


7. 재결의 효력 92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와 실효성 확보 94

 


9. 위원회의 직접처분 97

 


10.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99

 


11. 고지제도 101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106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108

 


14.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혼동 110

 


15. 행정소송의 한계 113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116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118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120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22

 


20. 변경처분 128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131

 


22. 3자의 원고적격 135

 


23. 협의의 소의 이익 142

 


24. 피고적격 149

 


25. 제소기간 152

 


26. 행정심판전치주의 159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161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 165

 


29. 소송참가 167

 


30. 소의 변경 170

 


31. 집행정지 174

 


32. 행정소송의 심리 182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85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18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1

 


36. 사정판결 197

 


37. 일부취소 200

 


38. 기판력 203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206

 


40. 기속력 209

 


41. 간접강제 213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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