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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2판] 헌법 엑기스 핸드북

2018[제2판] 헌법 엑기스 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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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페이지 382 쪽
출간일 2018년 01월 26일
정가 19,000원
판매가 17,100원   -1,9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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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판 머리말

 


이 책은 2017년 11월 29일, 메가로이어스 헌법 파이널 강의를 위해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한달여 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아직 최종정리서를 정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본 교재를 출간하였고 본 교재로 파이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기대와 예상보다 많은 학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헌법 최종정리에 대한 막막함이 해갈(解渴)되었다고 전해주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약 3개월 만에 정식으로 개정판을 내어놓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7회분) 및 모의시험(2017.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같은 취지에서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7회
 
17.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 부록으로 헌법전을 수록해두었습니다. 한글·한자를 병기해두었으니 ‘한자’로 된 헌법 조문이 낯선 분들도 헌법 조문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법률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8. 2. 7. 강성민 변호사 드림

 



 


- 목 차 -

  제1편 헌법재판론 1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3
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6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6
7. 권한쟁의심판 45
8. 탄핵심판 56
9. 정당해산심판 60
  제2편 기본권론 63
제1장 기본권총론   65
1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5
11. 기본권과 제도보장 66
12. 기본권의 주체 68
1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72
14. 기본권의 경합 74
15. 기본권의 충돌 76
16.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9
17.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80
18. 특별권력관계 86
19. 기본권보호의무 8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8
20. 인간의 존엄과 가치 88
21. 인격권 89
제2절 행복추구권 92
22. 행복추구권 92
23. 일반적 행동자유권 94
24. 자기결정권 97
25. 자기책임의 원리 100
제3장 평등권   101
26. 평등권 10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7
27. 생명권 107
28.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10
29. 신체의 자유 111
30. 죄형법정주의 112
31.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113
32. 형벌불소급 원칙 114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16
34. 유추해석금지 117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18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21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22
38.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23
39. 연좌제 금지 125
40. 적법절차원칙 126
41. 영장주의 128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0
43. 무죄추정의 원칙 134
44. 진술거부권 13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38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8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1
47. 주거의 자유 143
48. 거주·이전의 자유 144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47
50. 양심의 자유 147
51. 종교의 자유 151
52. 언론·출판의 자유 152
53. 집회의 자유 162
54. 결사의 자유 165
55. 학문의 자유 166
56. 예술의 자유 16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9
57. 재산권 169
58. 직업의 자유 178
59. 소비자 보호운동 18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4
60. 정치적 자유권 184
61. 참정권 187
62. 선거권 189
63. 공무담임권 19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94
64. 청원권 194
65.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95
66. 재판절차진술권 200
67. 국가배상청구권 202
68. 형사보상청구권 207
6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0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09
70.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209
7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1
72. 교육을 받을 권리 212
73. 근로의 권리 219
74. 근로3권 222
75. 환경권 226
76. 혼인과 가족생활 227
77. 모성의 보호 229
78. 보건권 22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30
79. 국민의 기본적 의무 230
  제3편 헌법총론 233
80. 관습헌법 235
81. 헌법개정 237
82. 헌법변천 239
83. 저항권 240
84. 방어적 민주주의 243
85. 합헌적 법률해석 244
86. 대한민국의 영역 246
87. 헌법 전문(前文) 249
88. 헌법의 기본원리 250
89. 국민주권의 원리 251
90. 민주주의의 원리 253
91. 법치국가의 원리 255
92. 체계정당성의 원리 256
93.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57
94. 사회국가의 원리 260
95.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61
96. 문화국가의 원리 263
97. 평화국가 원리 264
98. 국제법존중주의 265
99. 조약 265
100.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68
101.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69
102. 선거제도 272
103. 직업공무원제도 277
104. 지방자치제도 278
  제4편 통치구조론 285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87
105. 대의제 원리 287
106. 권력분립의 원리 289
107. 정부형태 290
제2장 입법부   291
108. 의회주의 291
109. 국회의 위원회  292
110. 교섭단체 293
111. 다수결의 원리 294
112. 의사공개의 원칙 295
113. 회기계속의 원칙 296
114. 일사부재의의 원칙 296
115. 처분적 법률 298
116. 조세입법권 300
117. 탄핵소추권 302
118. 국정감사·조사권 303
119.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04
120. 국회의 자율권 306
121.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308
1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09
1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10
제3장 행정부   314
124. 대통령의 권한대행 314
12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315
126. 국가긴급권 316
127. 법률안거부권 320
128.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322
129. 위임의 형식 324
130. 포괄위임금지원칙 326
131. 사면권 330
132. 국민투표제도 332
133.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334
134. 국무총리 337
제4장 사법부   339
135. 사법권의 독립 339
  부록·大韓民國憲法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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