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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판]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2019 [3판]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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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저자 금동흠
페이지 605
출간일 2018.04.25
정가 34,000원
판매가 30,600원   -3,4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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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을 위하여 양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된, 85점~90점 정도를 목표로 하여 집필된 교재다.

또한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7급 공무원 교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로지 5급 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 적합한 내용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험생들이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지도 모를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이다.

 

 

 

- 목 차 -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2
제1절 헌법의 의의2
제1항헌법의 개념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3
제2항헌법의 특질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4
Ⅱ. 헌법의 개방성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4
제3항관습헌법5
Ⅰ. 관습헌법의 개념5
Ⅱ. 관습헌법의 효력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7
Ⅰ. 서설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9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11
제1항헌법의 제정11
제2항헌법의 개정11
Ⅰ. 헌법개정의 개념11
Ⅱ. 헌법개정의 한계12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13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14
제3항헌법의 변천15
Ⅰ. 개념 및 구별개념15
Ⅱ. 헌법변천의 실례15
제4절 헌법의 수호16
제1항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16
Ⅰ. 헌법수호의 의의16
Ⅱ. 헌법수호의 방법16
제2항국가긴급권17
제3항저항권17
Ⅰ. 저항권의 개념17
Ⅱ. 저항권의 인정여부18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18
제4항방어적 민주주의19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19
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1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2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20
Ⅰ. 건국헌법20
Ⅱ. 헌법의 개정과정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24
제1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24
제2항대한민국의 구성요소24
Ⅰ. 국가권력25
Ⅱ. 국민25
Ⅲ. 국가의 영역32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38
제1항대한민국헌법의 전문38
제2항헌법의 기본원리39
Ⅰ. 국민주권의 원리39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39
Ⅲ. 사회국가의 원리39
Ⅳ. 문화국가의 원리40
Ⅴ. 법치국가의 원리41
Ⅵ. 신뢰보호원칙41
Ⅶ. 소급입법금지원칙42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51
제1항민주적 기본질서51
제2항사회적 시장경제질서52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52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54
제3항평화주의적 국제질서58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58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58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62
Ⅳ. 평화통일의 원칙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65
제1항헌법과 제도적 보장65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65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65
Ⅲ. 제도의 보장정도66
제2항정당제도(복수정당제)66
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67
Ⅱ. 정당의 설립70
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70
Ⅳ. 정당의 등록취소73
제3항선거제도81
Ⅰ. 선거의 기본원칙8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82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84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85
제4항공무원제도101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101
Ⅱ. 직업공무원제도101
제5항지방자치제도109
Ⅰ. 헌법규정109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109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110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112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113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115
제6항군사제도120
제7항교육제도122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122
Ⅱ. 대학의 자치123
제8항가족제도132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138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138
제1항기본권의 개념138
제2항기본권의 이중적 성격138
제2절 기본권의 주체139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139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139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141
제3절 기본권의 효력144
제1항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144
제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144
제3항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44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144
Ⅱ. 기본권의 경합145
Ⅲ. 기본권의 충돌146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151
제1항기본권의 제한151
Ⅰ. 서설151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151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152
제2항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156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56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15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158
제1항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158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158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159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63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163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164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16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16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169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169
제2항행복추구권175
Ⅰ. 연혁 및 법적 성격175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176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176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176
제2절 평등권185
제1항평등권185
Ⅰ. 평등권의 주체185
Ⅱ. 평등권의 내용186
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187
제2항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18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204
제1절 인신의 자유권204
제1항생명권204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204
Ⅱ. 생명권의 주체204
제2항신체의 자유206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206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209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212
제2절 사생활자유권242
제1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42
제2항개인정보자기결정권244
Ⅰ. 의의 및 내용244
Ⅱ. 헌법적 근거244
제3항주거의 자유248
제4항거주?이전의 자유248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248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249
제5항통신의 자유250
제3절 정신적 자유권251
제1항양심의 자유251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51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251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252
제2항종교의 자유257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259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259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260
Ⅲ. 언론?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260
Ⅳ. 검열제의 금지261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271
Ⅰ. 집회의 자유272
Ⅱ. 결사의 자유27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278
Ⅰ. 학문의 자유278
Ⅱ. 예술의 자유279

제4장
경제적 기본권280
제1절 재산권280
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280
Ⅱ. 재산권의 주체281
Ⅲ. 재산권의 범위281
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282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296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296
Ⅱ. 직업의 개념297
Ⅲ.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298
제3절 소비자의 권리314

제5장
정치적 기본권315
Ⅰ. 참정권의 의의315
Ⅱ. 참정권의 종류31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32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321
제2절 청원권321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321
제3절 재판청구권323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323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32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332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336
제1항손실보상청구권336
제2항형사보상청구권336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337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337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33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39

제7장
사회적 기본권34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340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340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4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3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348
Ⅰ. 법적 성격348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349
제4절 근로의 권리352
Ⅰ. 의의 및 연혁352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353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353
제5절 근로3권358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358
Ⅱ. 근로3권의 내용358
제6절 환경권36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367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372
제1절 대의제의 원리372
Ⅰ. 대의제의 의의372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372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37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373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373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374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375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375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376
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377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378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378
Ⅰ. 서설378
Ⅱ. 처분적 법률378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381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381
Ⅰ. 사법작용의 의의381
Ⅱ. 사법권의 한계381

제4장
통치의 기구384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384
제2절 국회384
제1항국회의 헌법상 지위384
Ⅰ. 국회의 지위384
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384
제2항국회의 구성385
Ⅰ. 양원제385
Ⅱ. 단원제385
제3항의장과 부의장385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385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386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387
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387
제4항국회의 위원회388
Ⅰ. 서설388
Ⅱ. 위원회의 종류388
Ⅲ. 국회의 교섭단체393
Ⅳ. 연석회의394
제5항국회의 운영394
제6항국회의 의사원칙395
Ⅰ. 의사공개의 원칙395
Ⅱ. 회기계속의 원칙397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397
Ⅳ. 표결의 방법398
Ⅴ. 다수결 원칙399
제7항정족수400
제8항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402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402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408
제9항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409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409
Ⅱ. 예산심의?확정권411
제10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420
Ⅰ. 탄핵소추권420
Ⅱ. 국정감사?조사권424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426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428
제11항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430
Ⅰ. 자율권의 의의?종류430
Ⅱ. 규칙자율권430
Ⅲ. 신분자율권430
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432
제12항국회의원의 지위433
Ⅰ. 서설433
Ⅱ.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433
제13항국회의원의 특권434
Ⅰ. 불체포특권434
Ⅱ. 면책특권436
제14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439
제3절 대통령439
제1항대통령의 신분과 직무439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439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440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441
Ⅳ. 대통령의 의무443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443
제2항대통령의 비상적 권한444
Ⅰ. 긴급명령권444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446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447
Ⅳ. 계엄선포권450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451
제3항입법에 관한 권한453
Ⅰ. 서론453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453
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454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455
제4항사면권469
Ⅰ. 사면의 종류469
Ⅱ.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470
Ⅲ.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471
제4절 정부473
제1항국무총리473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47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474
제2항국무위원476
제3항국무회의476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477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477
Ⅲ. 국무회의의 구성477
Ⅳ. 국무회의의 심의478
제4항행정각부480
제5항대통령의 자문기관480
Ⅰ. 필수적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480
Ⅱ.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481
제6항감사원481
Ⅰ. 서설482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482
Ⅲ. 감사원의 구성 482
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483
Ⅴ. 감사원의 권한483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485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485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85
제6절 법원487
제1항사법권의 독립487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487
Ⅱ.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487
제2항법원의 조직494
Ⅰ. 대법원494
Ⅱ. 특허법원496
Ⅲ. 행정법원496
제3항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496
제4항법원의 권한497
Ⅰ. 명령?규칙심사권498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499
제5항사법의 절차와 운영501
Ⅰ. 재판의 심급제501
Ⅱ. 재판의 공개제502
Ⅲ. 배심제?참심제503

제5장 헌법재판소506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5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506
제1항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506
제2항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507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508
Ⅱ. 재판관회의508
제3항심판절차의 일반원칙509
Ⅰ. 재판부의 구성509
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509
Ⅲ. 심리511
Ⅳ. 평의512
Ⅴ. 심판512
Ⅵ. 종국결정515
제4항헌법재판과 가처분515
Ⅰ. 서론515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516
Ⅲ. 가처분의 요건516
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517
제5항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517
Ⅰ. 확정력517
Ⅱ. 기속력517
제3절 위헌법률심판520
제1항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520
제2항위헌법률심판의 요건520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520
Ⅱ. 재판의 전제성523
Ⅲ. 법원의 제청529
제3항위헌법률심판의 심리530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530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530
제4항결정주문형식531
Ⅰ.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531
Ⅱ. 합헌결정531
Ⅲ. 위헌결정531
Ⅳ. 변형결정531
제5항위헌결정의 효력533
Ⅰ. 위헌결정의 효력533
Ⅱ. 일반법률조항의 경우533
Ⅲ. 형벌조항의 경우535
Ⅳ.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536
제4절 탄핵심판권537
제5절 권한쟁의심판544
제1항서 설544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544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545
제2항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545
Ⅰ. 당사자능력545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548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550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550
Ⅴ. 청구기간551
제3항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551
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551
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552
제7절 헌법소원심판566
제1항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566
Ⅰ. 헌법소원의 의의566
Ⅱ. 헌법소원의 유형566
제2항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566
Ⅰ. 청구인능력566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569
Ⅲ.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574
Ⅳ. 보충성 원칙578
Ⅴ. 권리보호의 이익580
Ⅵ. 변호사강제주의581
Ⅶ. 청구기간582
Ⅷ. 일사부재리원칙584
제3항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585
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585
Ⅱ.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586
제4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587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587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587
Ⅲ. 재심청구589
제5항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590
제6항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592
Ⅰ. 재심의 의의592
Ⅱ. 재심의 허용여부592
Ⅲ. 위헌법률심판592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592
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593
Ⅵ. 정당해산심판595
제7항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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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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