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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대비 FORTUNE 민법Ⅰ민총,물권

2019대비 FORTUNE 민법Ⅰ민총,물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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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김춘환
페이지 592 쪽
출간일 2018년 04월 13일 초판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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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에

 


민법(bu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 수가 25문제로 제한되어 있는 법원직 서기보시험에서는 더욱 더 민법 조문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고, 문제도 조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 조문에 대한 이론, 判例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법원직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특히 금년 2018년 시험에서도 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가 상당하였음에도 조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저득점을 한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법원직 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원직 시험(서기보, 주사보, 법원승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방대한 민법을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의 지문 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判例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였다.

 


 


최근 20182월까지의 최신 및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判例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判例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중요 기출지문을 , 로 만들어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법원직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중요한 내용은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동산채권 담보법,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보증인보호법, 약관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교재를 숙지하는 것으로 중요 부속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민법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놓았다. 처음 민법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용어조차 낯선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법박, 변호사, 사시변리사행시 출제위원)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입학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박, 사시변리사노무사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배려해 주신 나눔 출판사의 정임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8. 4.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 춘 환 드림

 








- 목 차 - 

 



 


제1부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2장 권리의 주체 2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7
제2절 자연인 2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제3관 주  소  /45 제4관 부재와 실종  /47
제3절 법  인 56
제1관 법인 서설  /56 제2관 법인의 설립  /65
제3관 법인의 능력  /66 제4관 법인의 기관  /76
제5관 법인의 소멸  /85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9

 


제3장 권리의 객체 96
제4장 권리의 변동 111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11
제2절 법률행위 114
제1관 총  설  /114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16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21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36
제3절 의사표시 142
제1관 총  설  /142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4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0
제1관 대리 일반  /170 제2관 대리권  /174
제3관 대리행위  /181 제4관 대리의 효과  /184
제5관 복대리  /184 제6관 무권대리  /18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18

 


C/O/N/T/E/N/T/S
본서의 차례

 


제5장 기  간 228
제6장 소멸시효 231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267
제1절 서  설 267
제2절 물권의 본질 268
제3절 물권의 종류 270
제4절 물권의 효력 273

 


제2장 물권의 변동 278
제1절 총  설 278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80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99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13
제5절 물권의 소멸 322

 


제3장 기본물권 326
제1절 점유권 326
제2절 소유권 354

 


제4장 용익물권 434
제1절 총  설 434
제2절 지상권 434
제3절 지역권 450
제4절 전세권 456

 


제5장 담보물권 468
제1절 총  설 468
제2절 유치권 472
제3절 질  권 485
제4절 저당권 507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48
제1절 총  설 548
제2절 가등기담보 551
제3절 양도담보 557

 



 


제3편
[부록] 民法總則․物權法 용어 정리 561

 



 


판례색인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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