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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UNION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제4판)

2019 UNION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제4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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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해
저자 인해법학연구소
페이지 648p
출간일 2018-05-07
정가 35,000원
판매가 31,500원   -3,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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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변호사시험 대비 UNION 시리즈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영역별 최고의 교재를 출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꼭기오’(꼭 봐야 할 핵심기출 OX)시리즈 역시 ‘인해 법학 연구소’의 모든 노력과 역량 그리고 정성이 집약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핵심기출문제 엄선을 통한 최종 정리용 교재 완성 결코 빠지지 않으면서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만을 전수분석을 통하여 엄선함으로써 신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종 정리용 교재를 완성하였습니다.

 

 

2. 시험 직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10분 CUT 제시고사장에서 시험 직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만을 별도로 모아(부록) 정(正)지문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지막 10분까지도 유용한 감성 품질의 최적의 OX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추가(기본 3법)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 인해 역시 수험생을 두려워하고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받은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04. 희망이 오는 길목에서

 

 

인해 법학 연구소

 

 
 
 
- 목 차 -

 

제1편┃헌법총론 ∙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❶항 ❙헌법의 개념 * 12

제❷항 ❙헌법의 기본내용·특성 * 12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 12

제❶항 ❙헌법의 법원 * 12

제❷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 1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6

제❶항 ❙헌법의 제정 * 16

제❷항 ❙헌법의 개정 * 17

제❸항 ❙헌법의 변천 * 20

제4절 헌법의 수호 / 20

제❶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20

제❷항 ❙국가긴급권 * 20

제❸항 ❙저항권 * 21

제❹항 ❙방어적 민주주의 *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34

제❶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 34

제❷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4

제❸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34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41

제❶항 ❙한국헌법의 전문 * 42

제❷항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❸항 ❙민주주의의 원리 * 44

제❹항 ❙법치국가의 원리 * 45

제❺항 ❙사회국가의 원리 * 56

제❻항 ❙문화국가의 원리 * 63

제❼항 ❙국제평화주의 원리 * 64

 


제2편┃기본권 ∙ 71

제1장 기본권 총론 7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7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7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7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79

제❶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79

제❷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79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81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85

제❶항 ❙기본권의 경합 * 85

제❷항 ❙기본권의 충돌 * 86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88

제❶항 ❙기본권의 한계 * 88

제❷항 ❙기본권의 제한 * 88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9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0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00

제2절 행복추구권 / 103

제3절 법 앞의 평등 / 111

제❶항 ❙평등의 원칙 * 111

제❷항 ❙평등권 * 121

제❸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 * 1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12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 128

제❶항 ❙생명권 * 128

제❷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128

제❸항 ❙신체의 자유 * 128

제3절 사생활자유권 / 156

제❶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156

제❷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56

제❸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58

제❹항 ❙주거의 자유 * 164

제❺항 ❙통신의 자유 * 164

제❻항 ❙거주·이전의 자유 * 168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74

제❶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174

제❷항 ❙양심의 자유 * 174

제❸항 ❙종교의 자유 * 175

제❹항 ❙언론·출판의 자유 * 178

제❺항 ❙집회·결사의 자유 * 191

제❻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01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10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210

제2절 재산권 / 210

제❶항 ❙재산권의 보장 * 210

제❷항 ❙재산권의 주체 * 211

제❸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 211

제❹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 217

제❺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 217

제❻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 219

제❼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 22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38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238

제2절 참정권 / 23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4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48

제2절 청원권 / 248

제3절 재판청구권 / 250

제❶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 250

제❷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251

제❸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 251

제❹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 251

제❺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 26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6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6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6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6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6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26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275

제4절 근로의 권리 / 286

제5절 근로3권 / 289

제6절 환경권 / 294

제7절 혼인 · 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관리 / 29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6

 


제3편┃통치구조 ∙ 30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31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311

제3절 정부형태 / 313

제❶항 ❙의원내각제 * 314

제❷항 ❙대통령제 * 314

제❸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 314

제4절 정당제도 / 315

제❶항 ❙정당제 민주주의 * 315

제❷항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315

제❸항 ❙정치자금 * 324

제5절 선거제도 / 325

제❶항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 325

제❷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25

제❸항 ❙대표제와 선거구제 * 330

제❹항 ❙현행 선거제도 * 330

제6절 공무원제도 / 336

제❶항 ❙공무원의 의의 * 336

제❷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 336

제❸항 ❙현행 공무원제도 * 337

제7절 지방자치제도 / 340

제❶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40

제❷항 ❙지방자치제도의 성격과 그 내용 * 340

제❸항 ❙지방자치제의 유형 * 341

제❹항 ❙지방자치체의 한계 * 341

제❺항 ❙현행 지방자치제도 * 341

제2장 국 회 356

제1절 의회주의 / 35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356

제❶항 ❙국회의 구성 * 356

제❷항 ❙국회의 조직 * 35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60

제❶항 ❙국회의 운영 * 360

제❷항 ❙국회의 의사절차 * 366

제4절 국회의 권한 / 366

제❶항 ❙입법에 관한 권한 * 366

제❷항 ❙재정에 관한 권한 * 369

제❸항 ❙인사에 관한 권한 * 376

제❹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76

제❺항 ❙국회의 자율권 * 38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385

제❶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385

제❷항 ❙국회의원의 특권 * 389

제❸항 ❙국회의원의 의무 * 39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98

제1절 대통령 / 398

제❶항 ❙대통형의 헌법상 지위 * 398

제❷항 ❙대통령의 선거 * 399

제❸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400

제❹항 ❙대통령의 권한 * 403

제2절 행정부 / 422

제❶항 ❙국무총리 * 422

제❷항 ❙국무위원 * 424

제❸항 ❙국무회의 * 424

제❹항 ❙행정각부 * 425

제❺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426

제❻항 ❙감사원 * 42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432

제4장 법 원 43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434

제❶항 ❙법원의 독립 * 434

제❷항 ❙법관의 독립(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 434

제❸항 ❙사법독립에 대한 제한·한계 * 438

제2절 법원의 조직 / 442

제❶항 ❙대법원 * 442

제❷항 ❙특별법원 * 443

제3절 법원의 권한 / 443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447

제❶항 ❙심급제 * 447

제❷항 ❙재판의 공개제 * 448

제❸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448

제5장 헌법재판소 451

제1절 헌법재판제도 / 45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45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55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455

제❶항 ❙재판부 * 455

제❷항 ❙심판의 청구 * 455

제❸항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455

제❹항 ❙심 리 * 456

제❺항 ❙평 의 * 457

제❻항 ❙결 정 * 457

제5절 위헌법률심판 / 462

제❶항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 462

제❷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2

제❸항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 474

제❹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75

제❺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77

제6절 헌법소원심판 / 483

제❶항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483

제❷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83

제❸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487

제❹항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 508

제7절 권한쟁의심판 / 515

제❶항 ❙권한쟁의심판 일반 * 515

제❷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16

제❸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27

제8절 탄핵심판/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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