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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호사시험에서 객관식 민사소송법을 대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 기본교과서의 목차는 유지한 채 시간이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위하여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기출되었던 지문은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 비교가 되는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서는 민소법의 502개 조문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의 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법학 공부에는 조문이 기본이며 조문이 실제 시험문제로 나오고 있음에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조문의 해석이 공부의 시작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빠르게 민사소송법을 정리할 수 있는 축약된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집필 의도였지만, 시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나아가 강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소 양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조문과 판례는 모두 인지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편저자 이종훈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3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8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0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 14 Ⅱ. 법원의 구성 / 15
Ⅲ. 기타의 사법기관 / 1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
Ⅰ. 법관의 제척 / 17 Ⅱ. 법관의 기피 / 19
Ⅲ. 법관의 회피 / 2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22
제4절 관 할 22
Ⅰ. 총 설 / 22 Ⅱ. 직분관할 / 23
Ⅲ. 사물관할 / 24 Ⅳ. 토지관할 / 26
Ⅴ. 지정관할 / 32 Ⅵ. 합의관할 / 33
Ⅶ. 변론관할 / 35 Ⅷ. 관할권의 조사 / 36
Ⅸ. 소송의 이송 37
제2장 당사자 43
제1절 총 설 43
Ⅰ. 당사자의 의의 / 43 Ⅱ. 당사자대립주의 / 4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4
Ⅰ. 서 설 / 44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 44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 44
Ⅳ. 성명모용소송 / 46 Ⅴ. 법인격부인론 / 47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 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1관 당사자능력 49
Ⅰ. 서 설 / 49 Ⅱ. 당사자능력자 / 4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52
제2관 당사자적격 53
Ⅰ. 서 설 / 53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54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59
제3관 소송능력 59
Ⅰ. 서 설 / 59 Ⅱ. 소송능력의 기준 / 60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61
제4관 변론능력 63
Ⅰ. 서 설 / 63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 63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6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5
제1관 총 설 65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 65
Ⅱ. 대리인의 구분 / 65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5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 65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 68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0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 70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 71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74
제5관 대리권의 소멸 74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 74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 75
제6관 무권대리인 75
Ⅰ. 의 의 / 75 Ⅱ. 소송상 취급 / 75
Ⅲ. 쌍방대리의 금지 / 77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 7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7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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