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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2019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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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김춘환
페이지 915 쪽
출간일 2018년 05월 15일 제 7판
정가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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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
이번 2018년 서기보 시험은 강사의 기본서, 조문집, 기출문제집(○✕ 문제집, 민소법의 종결) 등에서 거의 100% 출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강사가 강의 시에 강조한 최신 判例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항상 수업시간에 얘기하듯이 하나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최신 판례를 검색, 나열한 문제가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강사가 출제한 모의고사만 제대로 응시하였어도,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난이도와 경향이 계속될 지가 문제되지만, 그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9년간의 법원직 강의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같은 유형의 출제도 있었고, 주사보·사무관 기출을 활용한 유형의 출제도 있었고, 오히려 조문 위주의 출제도 있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判例만 많이 보겠다고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 절차와 조문이라는 ‘기본기’를 익히고, 그에 대한 적용인 判例를 ‘이해’ 위주로 공부하여야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대비할 수 있다. 

➊ 2018년 변호사시험과 서기보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시험의 시작과 끝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➋ 2018년 4월까지의 민소법 중요 判例는 전부 반영하였다. 금년 시험을 포함하여 서기보 시험의 출제 경향은 최신 判例를 그대로 길게 설시해 놓은 면이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➌ 기존 교재의 내용상 미흡했던 부분들이나 언급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➍ 법원실무제요, 법원실무교재의 내용 중 능력검정, 사무관승진 시험에 빈출되고 있는 부분은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법원실무제요는 2017.7.30.에 출간된 최신의 것을 참고 하였다. 

➎ 중요 내용 바로 밑에 기출문제를 박스 형식으로 처리하여 직관적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Ph.D], 변호사, 사시 ·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입학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시고, 감수의 글을 써 주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S.J.D], 사시·변리사·노무사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배려해 주신 나눔 출판사의 정임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이 책은 법원직 시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원직 시험(서기보, 주사보, 법원승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➋ 따라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 개정내용해설 등의 실무서 등의 내용도 폭넓게 반영하여 한 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➌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의 지문 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였다.   

➍ 특히 해당 논점의 끝부분에는 관련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실무법이므로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 출제될 수 있는 사례나 판례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➎ 최근 5개년(2006~2010) 간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의 법원직 시험의 특징은 지문이 길어지고, 판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특히 서기보 시험),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감수의 글

법원직 대비 「민사소송법」이 수험생들에게 환영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험생들이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에 최신 판례, 기출문제 및 관련 법조문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내용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김춘환 강사님의 2018년 법원직 대비 「민사소송법」은 수험생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조문 및 판례를 잘 소개하여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법원직 대비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둘째, 이 책은 관련 기출문제를 적절히 잘 배치하여 기존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책은 수험생들의 눈 피로도를 막기 위해서 디자인, 글자체 등 편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춘환 강사님이 해당 시험에 대한 다년간의 강의 및 책 집필을 통해 집적한 지식을 망라하여 이 책이 출간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춘환 강사님은 강연 및 책 집필 뿐만 아니라 학구열이 충만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권법 분야로 저의 지도 아래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춘환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지식이 이 한 권에 모두 포섭되기는 어렵겠지만 수험생들이 법원직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는 이 한 권의 책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환 강사님과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감수의 글을 마칩니다. 

2018. 4. 15.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호 올림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1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5

제2장 민사소송법 3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2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32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5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3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61
제1절 민사재판권 6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80
제4절 관  할 9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1 제2관 직분관할  /94
제3관 사물관할  /96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106
제5관 지정관할  /117 제6관 합의관할  /118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24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26
제9관 소송의 이송  /12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40
제1절 총  설 14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60
제1관 당사자능력  /160 제2관 당사자적격  /168
제3관 소송능력  /180 제4관 변론능력  /18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91
제1관 총  설  /191 제2관 법정대리인  /192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03 제4관 무권대리인  /21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2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21
제2절 소송요건 227
제1관 총  설  /227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33
제3절 소송물 254
제4절 소의 제기 26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69
제6절 소송구조 27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86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304

제2장 변  론(심리) 30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0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310
제1관 공개심리주의  /310 제2관 쌍방심리주의   /314
제3관 구술심리주의  /314 제4관 직접심리주의  /315
제5관 처분권주의  /318 제6관 변론주의   /330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51
제8관 집중심리주의  /35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6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65
제1관 준비서면  /365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68
제4절 변론의 내용 375
제5절 변론의 개시 39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98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406
제1관 기  일  /406 제2관 기  간  /410
제3관 송  달  /418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37

제3장 증  거 451
제1절 총  설 45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55
제3절 불요증사실 45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6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6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76
제5절 자유심증주의 529
제6절 증명책임 53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소송종료선언) 54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53
제1절 소의 취하 55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65
제3절 재판상 화해 570
제4절 재판일반 585
제5절 판  결 588
제1관 판결의 종류  /588
제2관 판결의 성립  /595
제3관 판결의 효력  /59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4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67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67
제2절 청구의 변경    68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91
제4절 반  소 69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702
제1절 공동소송 702
제2절 선정당사자 721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729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29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59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775
제2장 항  소 786
제1절 총  설 786
제2절 항소의 제기 78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9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00

제3장 상  고 806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06
제2절 상고이유 807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12

제4장 항  고 822


제7편
재심절차 835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특수구제절차 855


판례색인 877
참고문헌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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