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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7판] 핵심정리 행정법

2018[제7판] 핵심정리 행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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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기홍
페이지 549 쪽
출간일 2018년 02월 20일 제7판
정가 38,000원
판매가 36,100원   -1,9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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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2016. 2. 20

[『핵심정리 행정법』(2016년, 제5판)의 개정특징]
1. 『2016 핵심정리 행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 내용〉 부분과 〈기출문제와 해설〉 부분을 분리하여 2권의 책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내용 중간 중간에 기출문제가 들어 있으면 책을 읽을 때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본문 내용과 기출문제를 분리하여 2권의 책으로 나누면 본문 내용과 기출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본문 내용〉 부분만 읽고, 2~3회 이상 회독수가 된 후에는 〈본문 내용〉과 〈기출문제와 해설〉을 동시에 보면 됩니다. 이렇게 2권으로 분리를 하고 보니 〈본문 내용〉 부분은 666페이지, 〈기출문제와 해설〉 부분은 241페이지였습니다. 〈본문 내용〉 부분은 666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어떤 시험의 어떤 문제도 벗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핵심만을 정리하였습니다.
2. 『2016 핵심정리 행정법』의 또 다른 특징은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까지의 판례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시되는 쟁점에 대한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3.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2008~2015년(2016년 변호사시험도 포함)까지의 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해당 목차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된 쟁점을 알고 이 책을 읽는다면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5.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쟁점입니다.
6.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행정법 국가시험 문제와 해설, 2015년 12월까지의 주요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법』의 특징]
1.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1) 의의

31

(*이 책의
옆 번호)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예를 들어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갑․을에게는 과징금 100만원을 과하고, 병에게는 5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병에게 발령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례원칙 (1) 의의

35
행정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를 들어 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가공무원에게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개념)에 대해 개념(용어)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절차법상의 구별필요성

4
행정청의 처분등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후술하는 행정절차법 참조(526 이하)). 그러나 사인간의 영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적 자치(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책임하에 규율되기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적용된다.

3. 행정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5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권리․의무)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한다(예를 들어 장관(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80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권리))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있다면 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사인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적 공권이다).

4.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검토

9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 통설이며, 타당하다. 즉,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주체설) 행정청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성질설)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익설)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671), 행정벌(636), 손실보상(876)이나 국가배상(766), 행정상 쟁송제도(958a)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법관계이다.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82
㈏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246)인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행정행위)(247)에도 인정된다.

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6.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순서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이해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손해전보나 행정소송을 공부한 후라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각론인 행정조직법에 기술하였고, 통치행위도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기술하였으며,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각론인 공용부담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7.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례] 문제를 추가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9.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문선미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6.2.
김기홍

■ 목 차 ■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4편 경 찰 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경찰조직법
제3장 경찰작용법
제4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5장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6장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수용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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