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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진도별 변사기 민사소송법사례연습:변시·사시기출

2018 진도별 변사기 민사소송법사례연습:변시·사시기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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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종훈
페이지 489 쪽
출간일 2018년 06월 10일 개정판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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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민법과 혼용된 문제, 여러 쟁점이 모여 있는 종합문제가 많아 진도별로 분설하기 힘든 것은 뒤에 종합문제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수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중복된 문제들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실어 놓았습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003 토지관할권의 성립 9
쟁점004 관련재판적 11
쟁점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006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5
쟁점007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17
쟁점008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0
쟁점009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2
쟁점010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5
쟁점011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27
쟁점01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쟁점013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2
쟁점014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35
쟁점015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7
쟁점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0
쟁점017 피보전채권흠결 /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 효력 42
쟁점0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5
쟁점0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7
쟁점020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9
쟁점021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0
쟁점022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023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7
쟁점024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59
쟁점025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61
쟁점026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64
쟁점027 소의 이익 66
쟁점028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69
쟁점02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71
쟁점030 무변론판결의 요건 73
쟁점031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5
쟁점03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7
쟁점033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0
쟁점034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2
쟁점035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84
쟁점03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7
쟁점037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0
쟁점038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94
쟁점039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97
쟁점040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99
쟁점041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02
쟁점042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04
쟁점043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06
쟁점044 변론주의 위반여부 108
쟁점045 사실의 주장책임 110
쟁점046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13
쟁점047 사실의 주장책임 116
쟁점048 부인과 항변 118
쟁점049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0
쟁점050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2
쟁점051 석명의 상대방과 사실의 주장책임 124
쟁점052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27
쟁점053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0
쟁점054 민법의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효력 132
쟁점05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34
쟁점056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 137
쟁점057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39
쟁점058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42
쟁점059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6
쟁점060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8
쟁점061 보충송달의 적법여부 152
쟁점062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4
쟁점063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6
쟁점064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58
쟁점065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62
쟁점066 재판상 자백의 대상 164
쟁점067 선행자백의 구속력 167
쟁점068 권리자백 170
쟁점069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73
쟁점070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75
쟁점071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78
쟁점072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80
쟁점073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82
쟁점074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85
쟁점075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87
쟁점076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189
쟁점077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92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078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197
쟁점079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
쟁점080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02
쟁점081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04
쟁점082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07
쟁점083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09
쟁점084 기판력의 작용 213
쟁점085 기판력의 시적범위 215
쟁점086 이유중 판단의 구속력 217
쟁점087 상계항변과 기판력 219
쟁점088 상계항변과 기판력 222
쟁점089 상계항변의 기판력 발생요건 225
쟁점090 변론주의위반과 재판누락 / 변종후 승계인 227
쟁점09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32
쟁점092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35
쟁점093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37
쟁점094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40
쟁점095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42
쟁점096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45
쟁점097 기판력의 제문제 248
쟁점098 기판력의 작용 251

제5편 병합 소송
쟁점099 허위주소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254
쟁점100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59
쟁점101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263
쟁점10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266
쟁점103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 268
쟁점104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271
쟁점105 반소의 적법요건 273
쟁점106 반소의 적법요건 275
쟁점107 반소의 적법요건 277
쟁점108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278
쟁점109 예비적 반소의 취급 280
쟁점110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83
쟁점111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286
쟁점112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289
쟁점113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291
쟁점1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295
쟁점115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298
쟁점116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00
쟁점117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02
쟁점118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05
쟁점119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07
쟁점120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09
쟁점121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 313
쟁점122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16
쟁점123 보조참가인의 지위 319
쟁점124 보조참가의 효과 321
쟁점125 보조참가인의 제문제 325
쟁점126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31
쟁점127 소송고지 333
쟁점128 독립당사자참가 335
쟁점129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39
쟁점130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342
쟁점131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45
쟁점132 임의적 당사자변경 348
쟁점133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351
쟁점134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방법 353
쟁점135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355
쟁점136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56
쟁점137 제소전사망과 소송승계 359
쟁점138 인수승계 363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139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365
쟁점140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369
쟁점141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371
쟁점142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374
쟁점143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377
쟁점144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379

제7편 종합문제
쟁점145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및 당사자 사망의 법리 387
쟁점146 채권양도통지의 효과 등 392
쟁점147 공동소송의 형태 등 401
쟁점148 당사자적격 / 예비적공동소송 / 기판력의 작용 409
쟁점149 인수승계 / 변종후 승계인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16
쟁점15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 420
쟁점151 자백과 기판력 등 425
쟁점152 제2회 변호사시험 437
쟁점153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 449
쟁점154 2016년도 6월 법전협 모의시험 제1문 454
쟁점155 기판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63
쟁점15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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