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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출중심 민법사례의맥 +별책부록(핸드북)

2018 기출중심 민법사례의맥 +별책부록(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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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우리아카데미
저자 윤동환
페이지 ○○ 쪽
출간일 2018년 07월 09일 초판
정가 42,000원
판매가 37,800원   -4,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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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꾸준히만 하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듣기에는 “‘ .’ 그럴싸하지만 사실 틀린 말이다. ‘올바른 연
습’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안데르스 에릭슨(Anders Ericsson) -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론에 대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자
위 이론의 창시자인 에릭슨교수는 ‘올바른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스쿨 3년 동안
하루 9시간씩 공부하면 1만 시간이 완성됩니다. 강의 듣고 책 읽고, 졸업시험을 통과한 변시
수험생이라면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합
격의 성과를 내는 비결은 ‘출제자가 의도한 정확한 문제풀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에
현출해 내는 연습’을 충분히 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진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
례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제의도에 가장 적합한 정확한 해설
기출문제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출제의도에 적합한 정확한 해설’입니다. 시중에 출간된
저명한 교수 및 강사님들의 해설서를 대부분 참고하고, 사법시험의 경우 실제 채점위원들의
채점평, 법전협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채점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논점의 추출은 물론이고 배점을 고려한 분량까지
도 조절했습니다.

2. 실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
사례문제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기본서를 논점위주
로 베껴쓰는 능력을 측정하는 암기테스트가 아닙니다. 숨 막히게 장황한 해설은 오히려 논점
을 흐리고 실전에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실
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로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3. 절제된 분량 700여 page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기출까지 반영
7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은 물론이고 2017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최근 10년 이내의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문제까지 반영하고 목차박스까지 수록하면서도 700여page로 수
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였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쟁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문제만 수록하였고,
진도별로 문제를 분설하여 로스쿨 재학생의 학과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문제 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한편 대법원이 시행처인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의 출
제위원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2017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유치권과 압류에 관한 2011다
55214판결·2005다22688판결·2009다60336판결은 2018년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2016년 법무사문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20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은 2017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고, 2011년 법
무사 시험에 출제된 명의신탁 관련한 문제는 거의 동일한 쟁점으로 2016년 변호사시험에 그
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0년 이내에 법원행정고시, 법무
사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의 주관식 문제는 강조되는 주제나 문제의 형식에 약간의 차이
는 있어도 사실상 문제 풀을 서로 공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4. 사례별 중요도 표시,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 시험별 기출표시, 관련판례 및 비교판례
수록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요건(사실) 등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고,
기출표시를 해당 판례번호 옆에 해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선택
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예를 들어 (7회 선택형)으로 표시하고, 사례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예를
들어 (7회 사례형) 또는 (17사법)으로 표시하여 수험생 각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대비
하고자 하는 시험유형에서의 빈출 정도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문제
에 출제된 판례와 비교해야 할 판례, 꼭 참고해야 할 관련판례 등을 소개하여 다양한 사례문
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2점 =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1점
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변호사시험에서의 배점기준은 1시간 시험은 100점 기준이나,
다른 국가고시의 경우 50점이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마지막 최종정리를 위한 사례별 목차박스 및 사례별 강약조절을 위해 특별히 중요
한 사례는 ★ 표시해 두었습니다.

6. 핸드북 사이즈의 별책부록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여 똑같은 문제가 반복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와 핵심 법리를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올바른 연습’입니
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등한시한 채 정답을 외우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
에 1만 시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합격자를 배출해야 하는 강사로서의 소
임을 다 하는데 있어, 단순히 기출사례의 해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별책부록 등을
통해 고도로 압축된 문제해결 소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① 주제별 논리사례구조 :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별책부록에
수록된 논리(사례)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다방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필수암기 요건(사실), 효과, 판례키워드 정리 : 사례문제에서 제대로 점수를 획득하기 하
기 위해서는 쟁점의 정확한 추출⇒ 논리적 목차구성⇒ 사안포섭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하
지만 이 모든 것이 수험생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사실), 효과, 판례의 태도가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될 수 없다면 ‘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관식 사례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암기 요건(사실), 효과, 판례 키
워드를 소개하여 수시로 ‘암기’할 수 있도록 ‘두문자’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③ 핵심 요건사실론 : 150여 페이지의 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를 50여 페이지로 요약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오랜시간 준비하고, 정성을 많이 들인 사례집인 만큼 아무쪼록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
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脈 민법 사례형 문제해결의 실천적 방법론

[Ⅰ] 사례 해결의 일반론
민법사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당사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권리의 존재에 대한 주장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물권적 권리상태의 확인과 형성권 문제). 따라서 사안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ⅰ) 먼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 ․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ⅱ) 다음으로 당사자의 요구와 주장(청구)
에 대한 법적기초를 검토하면서 그 사안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청구권)규범을 확정해야 하
고, ⅲ) 끝으로 그 사안을 해당 규범의 구성요건요소에 포섭시키면서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청구권사례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①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② 당사자들의 사실적 요구의 확인 ③ 청구권규법의 탐색 ④ 청
구권규범의 경합과 그 검토 ⑤ 청구권규범의 구성요건과 사안의 포섭 ⑥ 부인권 및 항변권
의 검토와 사안의 포섭 ⑦ 청구권규범의 효과의 확정이 필요하다.

[Ⅱ] 사례 해결의 단계론(실제 시험장에서)
1. 1단계 : 관찰단계
최대한 자신의 민법지식에 기초한 ‘선입견’을 버리고, 설문내용에 나타난 구체적 사안을
‘법률용어’로 재구성해 나가며 관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질문을 중심으로’ 설문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면서 최대한 민법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머릿속에서 추출한다. 사례
훈련 초기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쟁점들을 모두 써 보는 훈련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2. 2단계 : 그림그리기 단계
복잡한 당사자 관계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 설문사안을 압축ㆍ요약한다. 날짜, 고의ㆍ과실
여부, 점유와 등기 상태 등은 꼭 체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에서 제시된 질문과 관련
하여 실제 소송에서 ‘대립될 수 있는 양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3단계 : 목차구성 단계
설문에서 제시된 질문과 관련하여 목차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최대한 목차는 세분화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차간 논리적 연결점을 잘 찾아 서술해야 한다. 또한 목차는 최대한
사안포섭의 관점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민법 실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계이며,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쟁점제시형 문제의 경우 목차구성은
해당질문을 단순하게 또는 세분화하여 목차로 구성하면 된다.

[Ⅲ] 사례문제 답안작성의 세부요령
1. 선입견적인 추상적 법명제를 앞세우지 말고 설문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들로부터 하
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할 것
케이스 해결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오류중 하나가 자신이 아는 ‘듯한’ 주제가 나온다고 해
서 사안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시험 직전에 본 주제들에 대해서는 보
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2. 판례의 외워쓰기 차원을 넘어 당해 사안과 관련한 ‘적용’에 중점을 두고 서술할 것
채점위원들은 설문의 해결과 전혀 관계가 없는 판례나 학설대립의 외워쓰기는 최소한 無
益하고 대부분 有害하다고 한다. 그리고 ‘적용’은 당해 사안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남김없
이 그리고 ‘모순없이’ 풀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채점위원들의 한결같은 이
야기가 평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는 듯한 답안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3. 목차작성 및 시간배분
답안 작성시 우선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이를 토대로 세부 목차를 잡은 다음 본격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만 논점을 빠짐없이 언급할 수 있고, 시간배분도
가능하다. 채점기준표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항목을 상술한다고 해도
채점위원은 배점기준상의 점수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이다. 답안을 작성할 때 자신이 채점
위원이라고 가정하고, 머릿속에 항목별 배점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배점 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줄 정도로 계산하면 되므로, 10점 배점이면 10줄 내
외 정도까지 쓰겠다는 생각하에 답안지에 연필로 간단히 10줄 되는 줄에 미리 표시를 해두
면 강약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점추출 및 목차구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기준에 20분 내지 30분이 적
합한데, 다만 문제의 난이도의 경중에 따라 목차구성 시간도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난해한
문제일수록 좀 더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4. 글씨문제
부정확한 한자는 차라리 쓰지 않는 것이 낫다. 다만 判例라는 표현은 반드시 判例 또는
<판례>라고 써서 답안지에 두드러지게 보여야 한다. 글씨는 예쁘게 쓰는 것 보다, ‘알아보기
쉽게’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악필인 수험생과 느린 글씨의 수험생은 공부초기부터 고
쳐나가도록 훈련해야 한다.

[Ⅳ] 고득점을 향한 답안작성 방법론
1. 채점교수님들의 공통적인 지적
① 설문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설문내용을 통상적인 의미
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한 후 이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경우
②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 또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설문
과 관련한 장황한 지식만 나열하는 경우
2. 고득점을 향한 답안작성 방법론
① 최종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질문) 반복해서 검토한다. 즉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하
는지 출제의도를 빨리 파악한다. 최근에는 논점제시형 문제가 일반화되는 추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논점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②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라는 최종적인 질문을 하였다면
갑의 주장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해서 갑 주장의 청구권의 근거는 무엇인지? 당해 청구권의
근거가 된 법률관계의 기초는 어떠한지? 등 민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하
나 짚어가며 역순으로 검토한다.
③ “중요 쟁점”은 “빠뜨리지 않고” 언급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쟁점의 나열을 넘어 쟁점의
강약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해 여러 쟁점들 중에 법률관계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한다.
④ 그리고 이러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쟁점의 ‘제시’를 넘어 당해 쟁점의 ‘본질’(문제점)을 정확히
그리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
한 제48조와 제186조의 충돌이 문제된다.”라는 쟁점제시 보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에 충실을 기하려는 제48조의 입법취지가 부동
산 물권변동에 있어 제186조의 형식주의(거래안전)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문제된다.”는 식
의 ‘문제점이나 판례의 핵심중요단어’를 서론이나 본문내용에서 현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지식
의 현출화 작업)
⑤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바로 “물 흐르는 듯한 논리적 흐름”이다. 즉, 중
요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나열하는 것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
다. 물 흐르는 듯한 논리적 흐름이야 말로 최고 답안을 위한 필요 ․ 충분조건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채점 교수님들의 지적이다(지식의 구조화, 체계화 작업)
⑥ 사안의 해결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추상적인 검토만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답안 중에는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런 답안
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脈 민법 사례형 기출분석 및 실천적 공부방법론

Ⅰ. 제7회 사례형 기출분석(1~7회 상세기출 분석은 변시기출의 脈 참고)
1. 총평 및 앞으로의 출제예상
제7회 사례형의 경우 기본에 충실한 무난한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무난한 쟁점일수록 관련쟁점
을 누락없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쟁점추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수
험생이라면 고득점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문항수가 많고 답안에 서술하여야 할 쟁점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답안작성연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시간안배 등에서 당황했을 수도 있었
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마다 그러하듯이 대법원ᅠ2017.3.22. 2016다218874ᅠ판결과 같은 최신판례를
묻는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출제경향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자면 사례형의 경우 사법시험이 그러하듯이 민사법, 특
히 민법의 경우 앞으로 점점 까다롭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
에 따른 변별력은 아무리 사례형 등에서 표준점수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
형 보다는 결국 사례형에서 차이를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관식 사례형의 경
우 중요판례의 사실관계 및 논거까지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중요판례 위주의 사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공부에
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즉,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법의 경우 기본 3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달리 민사소송법 독자적인
문제가 아닌 실체법인 민법과 상법과 함께 엮이는 복합적인 사례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될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제로는 민법의 경우 올해와 같이 절차법과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 실무적으로 중
요한 주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108조 2항,
소멸시효, 대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부진정연대채무, 채권양도, 변제자대
위, 상계, 계약해제, 임대차, 도급,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및 철거, 각종 등기이전 및 등기
말소청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의신탁, 근저당과 공동저당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친족, 상속법과 관련한 쟁점은 재산법과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7회 사례형의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 상속
포기와 무효행위전환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나의 쟁
점을 누락하면 다른 쟁점까지도 놓치게 되므로 민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체법과 연결해서 출제될 만한 주제들과 제1심
소송절차의 중요쟁점, 기판력 등이 여전히 유력한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기존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제1회~제7회 민법 사례형 쟁점별 분석
(1) 민법총칙
계약의 당사자 확정(제4회), 의사무능력과 제104조(제2회), 사기와 착오 취소가부(제4회),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경합(제7회),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2회), 소멸시효와 변론주의(제6회), 소멸시효와 어음채권 행사로 인해 시효중단 여부,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에 미치는 영향,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등(제3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가압류 및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제5회)
(2) 물권법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제6회),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른 법률관계(제2회), 취득시효
완성자의 변제와 구상권(제4회),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제수단(제5회),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제6회),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1회), 소수지분권자가 과반
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6회), 구분소유적 공유와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제3회),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제1회), 계약명의신탁
과 유치권(제2회),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제7회),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제5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취소권(제4회), 제366조 법정지상권(제6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1회, 제6회, 제7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제4회),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제7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범위와 확정(제6회)
(3) 채권총론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에 의한 이행불능(제4회), 대상청구권(제5회), 피보전채권이 금
전채권인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없는 채권자대위권(제1회), 채권자대위권
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제1회), 채권자취소송과 가액배상(제2회), 채무초과 상태의 채
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사해행위성(제4회), 채권양도통지의 효과에 관한 제
451조 2항(제1회),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문제(제1회),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관
한 제451조 1항(제1회), 채권양도와 전부명령 경합시 우열 판단과 가압류의 효력(제3회), 양도
통지 이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제4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승낙의 상대방(제5회),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여부 및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제2회), 제3취득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제3회),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
제의 효력과 구상권 인정 여부(제6회), 상계항변과 상계충당(제3회)
(4) 채권각론
계약금 해제의 적법여부(제6회), 일부 계약금지급에 따른 효과(제5회), 종류채권의 특정과 대
가위험부담주의(제537조, 제538조)(제4회), 잔금채무불이행에 따른 실권약정(제2회), 공동명의
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제5회),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따른 임차
보증금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배당요구 및 우선변제권(제3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을 갖춘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을 하는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 소멸여부(제6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제6회), 임차
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제4회), 묵시의 갱신과 임차인의 해지통고(제6회),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과 임차건물의 양수인(제7회),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제7회),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제7회), 불법원인급여
(제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제6회)
(5) 친족상속법
낙태와 상속결격 및 상속포기(제3회), 상속포기와 지분의 탄력성(제6회), 상속포기와 무효행위
의 전환(제7회),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채무인
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제3회)

Ⅱ. 사례형 출제경향에 부합한 실천적 공부방법론
1. 민사법 문제 전반에 관한 소견(21C 법조인 像)
변호사시험 민사법문제의 관건은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에 근거한 쟁점추출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① 문제되는 분쟁(사실)관계에서 법
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순발력’ 있게 추려내며(쟁점추출 능력), ② 당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들(민사법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이익형량) 및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
결 수단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순발력’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다(문제해결능력). 이러
한 시대적 요구가 최근 출제경향으로 반영된다고 보여진다.
2. 쟁점(논점) 파악능력 배양
1차적으로는 ‘정확한’ 민사법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효과를 알고 있다고 해서 사례(분쟁상황)를 보면서 채권자
대위권의 어떤 요건, 어떤 효과가 ‘쟁점이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
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된 논점이다. 부수적인 논점이다’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바, 사례문제는 공부초기(1학년, 2학년)부터 적극적으
로 풀어보아야 한다. 먼저 공부초기(1학년, 2학년)에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논리(사례풀이) 구조를
통해 민사법의 중요주제별 논리(사례풀이) 구조를 “내.것.화”해야 한다. 그래서 사례형 민사법문제
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며, 주제별 논리(사례풀이)의 기본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
을 빨리 간파해야 한다.
3. 쟁점 민사법제도 상호간 압축적 3. ( ) ·논리적 목차구성(강약조절 포함) 능력 배양
(1) 서 설
이는 당해 사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각 민사법제도(쟁점)들 상호간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
는지를 알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은 회독수가 늘어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평면
적인 민사법지식이 풍부하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다. 특히 민법은 민총(계약의 성립) ⇒
채권(계약의 이행) ⇒ 물권(물권변동)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정치한 논리구조이다. 따라서
민사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각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고’, ‘자발적인’ 사고훈련, 즉
민사법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이는 고득점을 획득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따라서
공부초기에는 강사의 도움이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문제이다.
(2) 일명 ‘창조적 구슬꿰기’ 작업
첫째, 하루에 민사법 교과서 100페이지를 목표로 삼았다면 공부시작 전 책을 덮고 오늘
공부할 주제(제도)들에 대해서 ‘조문을 중심으로’ 10~20분 정도 ‘나름대로’ 각 제도들의
요건, 효과에 대한 체계도 및 각 제도들 사이의 연관성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이다.
또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 공부한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유용하
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적은 시간으로 체계화 작업뿐만 아니라 암기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체계화 작업은 화장실 또는 식사 후 tea타임 때에도 가능한
것으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용한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본인이 기본강의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100점짜리 사례문제를 본인이 ‘직
접’ ‘쟁점추출 및 사안의 해결’을 간략하게 써보고(대략 20~30분소요), 이를 해설지 또는 스터디
멤버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구체적인 판례내용은 본인이 단권화할 기본서를 통해 정리·암기). 이
런 공부방법은 상당수 수험생들이 사례문제집 또는 암기장 하나 잡고서 열심히 외우며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전형화’시키고 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면
서 민사법 전반에 대한 ‘체계화’와 ‘논리성’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본인이 선택한 기본서로 단권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과
이는 사례형 민사법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는 점이다.
4. 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공부방법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답안지에 법조문을 정확히 현출시키는 것은 기본
이거니와 또한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유용한 공부방법인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5. 기초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
법학에 있어 가장 기본일 뿐만 아니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단초이다. 우리가 생각하
는 것 이상으로 채점위원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이므로 기초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는 필수
적이며, 사례문제 해결의 선결적 과제라 하겠다. 예를 들어 보증채무와 관련한 대부분의 쟁점
(판례)는 보증채무의 법적성질(부종성 또는 독립성)에서 문제된다. 상계와 관련한 대부분의 쟁
점(판례)는 상계의 ‘우선변제적 기능’, 즉 상계권자의 기대권의 보호정도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그런데, 로스쿨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이러한 기초개념을 소홀히 한 채 단지 판례만 외워서
공부한 수험생들은 결국 변호사시험에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단권화 방법
(1) 일반론 - 단권화의 오류
특히 민법의 경우 다른 법과목처럼 “한권의 책에 내가 암기하고 검토할 모든 내용을 압축시켜
놓겠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민법 사례의 경우 후4법과 달
리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각 제도 상호간의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
이다. 다만 필요하다면 개념노트나 판례노트를 만들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일 수 있으므로
강사들의 필수암기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단계별 공부(단권화) 방법론
1) 1단계(1학년)
공부초기에는 기본서(수험서)를 최우선으로 민사법 전반을 빠짐없이 공부하되 ‘중요’ 민사법주
제에 대해서는 ‘주제별 논리(사례)구조’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평면
적인 학설, 판례암기에 머물지 말고 왜 당해 학설이 문제되고, 학설과 판례에 따른 논의의 실
익은 무엇이며, 다른 제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수업을 통해 숙지하고 논점파악 및 쟁점
연결 연습 등의 자발적 사고를 통해 이것을 “내.것.화”(내 말로 쓸 수 있어야 한다)하고 있어야
한다.
2) 2단계(2학년 또는 3학년)
기본서를 중심으로 한 사례풀이를 위한 기초이론 작업 및 주제별 논리(사례)구조의 완성이 ‘어
느 정도’ 되었다면 2학년, 3학년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처음에는 전형적인 사례구조를 빨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험문제는 전
형적인 사례구조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전형적인 사례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반복학습
과 함께 다양한 판례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즉, 이 때에는 선택형 및 사례형 문제집을 적극활용하되 기본서(수험서)를 계속 반복, 확인하여 제대
로 된 단권화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脈 법원행정고시 기출분석 및 출제예상

Ⅰ. 전반적인 출제경향
법원행시는 1차 시험 경쟁률이 무척이나 높은 반면 2차 시험 준비기간은 1차 시험을 치른 후
2개월 밖에 안 되며, 유예제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집중을 하고나면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준비하기에도 벅찹니다. 하지만
빈출영역이 명확한 만큼 전략을 잘 짜면 성공확률을 경쟁자보다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주로
법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사례형문제가 출제됩니다. 최근에는 단
문이 출제되지 않고 있으나 사례를 분설하여 출제하면서 기본서의 해당주제를 목차순서대로 정확
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해결, 채권추심절
차진행, 경제적 약자보호 등 법원의 핵심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Ⅱ. 과목별 출제예상
1. 민법총칙
최근 5년간 단독으로 출제된 민법총칙 주제는 착오취소와 관련한 30점짜리와 20점짜리 사례문
제 각 1개씩뿐입니다. 민법총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소멸시효조차 등기청구권과 관련
하여 물권과 채권의 구분 정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정도입니다. 독자적인 출제보다는 물권
과 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① 해제의 법리와 연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유동적 무효법리, ② 각종 권리의 행사가능여부와 관련된 소멸시효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최근 5년 이전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가 종종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
한 대비도 하여야 합니다. 반면 표현대리는 복잡하고 정치한 논리학습에는 적합한 주제이나 법
원실무에서는 자주 다루는 주제가 아니어서인지 출제가 많지 않습니다. 법원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에 관심을 갖는 마음자세라면 자연스럽게 출제경향에 맞춘 학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2. 물권법
최근 5년간 14개 이상의 사례문제가 출제되었고, 배점으로는 255점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
한 파트입니다. ① 특히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와 건물철거청구가 3년 전까지 主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주춤한 추세입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빈출영역이므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위험합니
다. 경쟁자들은 기계적으로 준비한 답을 쏟아내는데 본인만 평범한 답안을 제출한다면, 다른
문제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17년에는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법원행시의 특징입니다. 토지인도청구와 건물철거청구문제 역시 소유권에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당권과 관련된
일련의 법리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실무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부동산
소유권분쟁과 담보관련 경매절차입니다. 유치권이 중요한 제도여서가 아니라 경매절차의 맥락
에서 포인트가 맞춰져서 종합문제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매절차의 메
인이라 할 수 있는 ③ 저당권실행법리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채권총론
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15점의 배점으로
출제된 채권총칙 문제 중에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묻는 문제의 배점 총계가 115점입
니다. 그 중에서도 ②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및 제3채무자의 항변권
제한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역시 법원실무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원은 모든 분쟁의 종착점이고 민사 분쟁의 핵심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
다. 채권추심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법원공무원이 잘 알
아야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간편한 방법으로 선호되는 제도가 상계
입니다. ③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에서 상계의 가부를 묻는 문제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물
어보는 법원행시의 경향과도 어울리며 14년에 25점 배점으로 출제되기도 하여 다시 출제될 확
률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⑤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역시 대항력과 관
련하여 종합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채권각론
① 최근 5년간 출제된 문제의 배점이 70점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35점이 임차권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그나마 작년과 재작년에 출제되었고 13년부터 15년까지는 출제가 생략되었던 부분입니
다. 채권각론의 백미는 해제권행사와 관련된 복잡한 법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실무에서 자주 다
루는 문제는 서민주거안정의 보루인 임차권입니다. ②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문제가 출제 유력합니다. 해제와 관련해서는 계약금해제가 중요하나 법원이 강력한 해제
권을 인정하는 제535조의 법리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므로 ③ 계약금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
리를 중심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연도별 출제된 기출쟁점
다음까페 윤동환 민사법 교실 ‘법원행정고시’ 기출분석란 참고

脈 법무사 기출분석 및 출제예상

Ⅰ. 전반적인 출제경향
법원이 출제기관인 점은 법원행시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사례형
문제 출제경향 역시 법원행시출제경향과 비슷합니다. 40점에서 50점짜리 지문을 5점에서 8점 정
도의 설문으로 쪼개어 물어보는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민법총칙이 주관식으로 출제되지
않고 1차 시험합격자는 그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므로 주관식 대비기간에 비교적 여유
가 있습니다. 그 대신 사례위주의 난이도 높은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유관계, 임대차
관계, 명의신탁 등 서민경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가 빈출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
니다.

Ⅱ. 과목별 출제예상
1. 물권법
① 13년에는 유치권, 14년에는 공유관계, 15년에는 명의신탁관계, 16년에는 가등기에 관한 문제 등 하
나의 주제를 여러 설문으로 나누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제도 편중되지 않아서 쉽게 향후
출제주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민 경제 분야라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고려한 출
제경향을 고려할 때, ② 전세권과 가등기담보권의 출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2. 채권총론
법원행시와 다르게 채권총론분야의 출제가 빈약하고 심지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묻는 문제조차 자주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임차권과 관련한 부분에 보조적인 논
점으로 출제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① 물권과 채권각론의 문제풀이를 위한 범위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겠습니다.
3. 채권각론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리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②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묻는 지문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면서 서민경
제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③ 해제와 관련된 제3자보호문제의 출제를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연도별 출제된 기출쟁점
다음까페 윤동환 민사법 교실 ‘법무사’ 기출분석란 참고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사례 A-01] 관습법(종중의 구성원) ··································································································· 3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02]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 ·················································· 5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03] 종중의 법적 성격,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비법인사단과 제35조 ········ 9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A-04] 비법인사단 전반, 종중 전반 ·················································································· 13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05] 계약의 당사자확정 등································································································· 17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A-06] 제103조,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21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07] 차명대출 등···················································································································· 25
2010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A-08]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 31
2017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A-09]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 33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0] 동기의 착오,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 36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A-11]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38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12] 제3자의 사기 취소와 청구권경합············································································ 40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17
[사례 A-13] 대리권의 범위················································································································ 42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4]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 43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일부무효 ··································································· 45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6]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 48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7]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 51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18]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제129조의 표현대리·················································· 54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9]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57
2011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자동해제조항········································································ 62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21]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 제한······························ 67
2016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A-22]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 70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73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24]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75
2012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A-2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 78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26]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채무 ··················································································································82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18
[사례 A-27]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 86
2010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A-28] 시효중단 일반(어음채권, 응소행위, 지급명령, 일부변제) ·········································· 92
2006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A-29]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 96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제2편 채권총론
[사례 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 101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2] 대상청구권···················································································································· 104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03]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그 효과(계약해제권) ·················································· 106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04]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의 범위··························································· 108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05]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 112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6]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 등 ························· 116
2013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07] 계약의 당사자확정,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협의(이중양도 구조) ·················· 122
2015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08]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128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09]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에 관한 요건································ 130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19
사례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 [ B-10] 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134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대위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 137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2]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 140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13] 민법 제405조 2항의 처분금지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비교 ············ 143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4]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 소멸시효원용 ······················ 145
2011년 2회 법무부모의 제2문
[사례 B-15]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48
2011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16]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채권자대위권········································· 151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17]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및 피고적격,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 156
2016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B-18] 채권자취소권의 요건(피고적격, 제소기간, 피보전채권 등) ····························· 161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19] 공동저당,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권 ······························································· 167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가등기와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시기) ··········· 170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21]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172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22]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 175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20
사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의 당사자확정과 [ B-23] , 채권자취소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179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24]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 183
200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25]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제소기간, 기판력) ·······························18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26]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 191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27]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
········································································································································· 195
2008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28] 채권자취소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00
2012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29] 사정변경의 원칙, 주채무의 이행기연장과 보증채무········································· 207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0]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독립성················································· 209
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1]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 212
2011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3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 218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 220
2012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4] 통지의 효력과 제 108조 2항 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
상계항변 ···································································································224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21
사례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 B-35] , ,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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