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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사소송법 블랙박스 : 쟁점정리-사법연수원문제및해설

[2018] 형사소송법 블랙박스 : 쟁점정리-사법연수원문제및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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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페이지 290쪽
출간일 2018년 07월 30일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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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여전히 Black*Box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판은 구판의 Case 문제를 일부 삭제하였고, 주로 20176월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의 인용 및 표시, 그리고 2017년 개정법과 2018712일까지의 최근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수정된 중요 부분은, 3p(형사소송법 일부개정), 6p(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상습 가중 등), 17p(항소심에서 제33조 제3항에 따른 바람직한 국·변 선정방법), 22p(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 착석' 요구는 위헌), 34p(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과 고발의 소추요건 여부), 46p(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별건압수물의 증거능력, 통비법상 감청의 의미 등), 49p(압수·수색영장의 제시범위 및 방법 등), 49p(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경우), 50p(참여권 침해가 아닌 경우), 51p(외국계 이메일(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 51p(217조 제1항의 취지 등), 57p(강제채뇨), 84p(10.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와 그 침해의 소송법상 효과), 107p(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138p(Tip - 315조 제2, 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151p(6.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 176p(07. 포괄일죄(영업범) 중간의 확정판결과 그 후의 범죄사실의 분단 여부), 182p(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214p(1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18. 7. 30.

 


김영환

 



■ 목 차 ■

 

Part Ⅰ : 쟁점정리 1
총 론 3
수 사 28
공소제기 58
공소장변경 68
증거법 84
전문법칙 112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제314조, 제315조, 전문진술 12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132
사진의 증거능력 14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45
증거동의 150
탄핵증거 [사시 2015·2014·2011·2005, 법행 2011·2009] 15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변시 2014, 사시 2008, 입시 2008] 161
전문법칙의 예외(총정리) 164
재판 이후 171
Part Ⅱ :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97
Part Ⅲ : 사법연수원 문제(○×형 및 종합사례문제) 및 해설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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