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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검찰·교정·법원직 공무원채용시험대비 최신기출 정선모의고사 120선 형사소송법

2018 경찰·검찰·교정·법원직 공무원채용시험대비 최신기출 정선모의고사 120선 형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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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형사
저자 신호진
페이지 113 쪽
출간일 2018년 07월 17일
정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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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진 도

 


문제

 


1

 


형사소송법의 의의·법원·적용범위·발전·이념·기본구조 /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수사의 기본개념 / 수사의 개시 / 임의수사 /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p.3

 


2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사종결 / 공소제기 후 수사 / 공소와 공소권이론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시효

 


p.11

 


3

 


소송주체(법원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소송행위의의·종류 / 소송행위일반적요소 / 소송행위가치판단 / 소송서류 / 소송조건 / 공판절차 기본원칙 /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 공판준비절차 / 공판정에서의 심리 / 공판기일절차 / 공판절차이분론

 


p.19

 


4

 


증거조사 / 증인신문·감정·검증 / 피해자지위 / 법원의 강제처분(피고인구속·보석·법원의 압수수색) / 공판절차특칙(간이공판절차 / 공판절차정지·갱신) / 국민참여재판 / 증거법의 기본개념 / 증명의 기본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p.27

 


5

 


전문법칙(311·312·313·314) / 전문법칙(315·316·317·녹음테이프등) / 동의와 증거능력 / 탄핵증거 / 자백보강법칙 / 공판조서증명

 


/ 재판기본개념 / 종국재판 / 재판의 확정·효력 / 소송비용

 


p.37

 


6

 


상소의 일반이론 / 항소 / 상고 / 항고 / 재심 / 비상상고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소년특별절차 / 배상명령절차 / 재판집행 / 형사보상 / 치료감호절차 / 특수재판변경절차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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