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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년판례

형법 5년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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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메가로이어스교수진
페이지 172 쪽
출간일 2018년 09월 01일
정가 12,000원
판매가 10,800원   -1,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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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올해 5년간 판례시리즈를 여러분께 첫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시험에 있어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험 보름 전에 나온
판례가 출제되기도 하면서 시중에는 3년간 판례집을 많이 출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역시 지금까지 3년간 판
례집을 출간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3년간이 아닌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로는 현재까지 출제된 판례의
비중을 볼 때, 직전년도에서 3년의 범위보다는 3~5년 범위의 판례가 출제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대비되려면 직전년도부터 5년 동안의 판례는 알고 있어야만 최신 판례 대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전년 3~5년 사이의 경우 타시험에서도 출제의 양상이 파악되는 판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량보다는 이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2013년부터 2018년 7월분까지 판례 수록
최신판례라는 본질에 따라 최근 2018년 7월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수록한 것이
아닌,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거나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로만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작년
에 출간 된 3개년 판례집에 수록되었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출제비중이 3년간 판례보다는 3~5년 사이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
났습니다. 따라서 5개년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시험에서 출제된 빈도수가 많거나 출제가능
성이 높은 2013년 판례까지 수록하여 사실상으로는 5.5개년 판례가 수록되었습니다.

둘. 선택형 대비와 중요 핵심 내용에 밑줄 및 볼드처리
기출이 된 판례에는 기출지문 그대로 밑줄과 볼드로 강조하였으며, 아직 기출이 안 된 중요판결들은 문장이 이어
지게끔 밑줄을 그어 빠르게 1회독하여 선택형지문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 사례형 대비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판례해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의 경우 판시사항 아래 화살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판례에 대한 해설을 삽입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심도있게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알짜
배기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넷. 선택형·사례형 기출과 같이 과목별 전 7권으로 출간

혹시 ‘포란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는 알을 품기 전에 자신의 부리로 가슴 쪽의 깃털을 뽑는데, 그렇게 맨 살이 드러난 부분을 포란반이라고 부릅니
다. 깃털을 뽑히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포란반은 보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끼들을 잘 부화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헌신으로, 보는 이에게 짠하면서도 마음을 울립니다.
본서도 포란반처럼 품어 출간하였습니다.
3개년 판례집에서 5개년 판례집으로 그 범위를 넓혀 새롭게 출간하는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따뜻하게 품고 작업
하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부화시킨 자식 같은 판례집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은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여 빛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출간이후 10월 초까지(2018.7.25 - 2018.10.초) 선고분 및 추가판례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메가로이어스 자료실 및 각종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2018. 8. 편집부 일동


 

- 목 차 -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성문법주의 …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명확성의 원칙 …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적정성의 원칙 … 11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9



제2편 범죄론 … 36

제1장 부작위범 … 36
┃양벌 규정 … 38

제2장 구성요건론 … 4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0
┃구성요건적 고의 … 40
┃과실범 … 41
┃피해자의 동의와 의사의 주의의무 … 41

제3장 위법성론 … 43
┃정당방위 … 43
┃자구행위 … 43
┃정당행위 … 44

제4장 책임론 … 46
┃책임 능력 … 46
┃법률의 착오 … 46
┃기대불가능성 … 47

제5장 미수론 … 47

제6장 공범론 … 48
┃필요적 공범 … 48
┃교사범 … 50
┃합동범 … 50
┃방조범 … 51
┃소극적 신분과 공범 … 51

제7장 죄수론 … 53
┃일죄와 수죄 … 53
┃사후적 경합범 … 55


제3편 형벌론 … 56

제1장 형벌론 … 56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56
┃몰수와 추징 … 56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59
┃누범 … 60
┃보안처분 -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60
┃형의 시효, 소멸, 기간 … 61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64

제1장 유기의 죄 … 64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64
┃위험한 물건 … 64
┃상습폭행 … 64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66

제3장 강요죄 … 67

제4장 체포와 감금의 죄 … 68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70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안 … 70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 73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 76
┃명예훼손죄 … 76
┃모욕죄 … 80

제7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82
┃업무방해죄 … 8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85

제8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 86
┃불법영득의사 … 86
┃친족상도례 … 86

제9장 절도의 죄 … 87

제10장 강도의 죄 … 89
┃준강도죄의 주체 … 89
┃강도상해죄 … 89

제11장 사기의 죄 … 91
┃사기죄의 기망행위 … 91
┃사기죄의 처분행위 … 94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95
┃사기죄의 고의 … 95
┃소송사기 … 96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 98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99
┃신용카드 관련 범죄 … 100

제12장 공갈의 죄 … 101

제13장 횡령의 죄 … 102
┃횡령죄의 주체 - 재물보관자 … 102
┃횡령죄의 객체 … 10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04
┃명의신탁과 횡령죄 … 106
┃불법영득의사 … 108

제14장 배임의 죄 … 110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10
┃배임행위 … 112
┃재산상의 손해 … 113
┃손해일반 … 115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 120
┃배임죄의 공범 … 121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22
┃타죄와의 관계 … 123
┃특경법과 이득액 … 124

제15장 배임수증재죄 … 125

제16장 손괴의 죄 … 130

제1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32
┃권리행사방해죄 … 132
┃강제집행면탈죄 … 13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36

제1장 범죄단체 등 조직죄 … 136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37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 137

제4장 통화에 관한 죄 … 139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 140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40
┃사문서변조죄 … 140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41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42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42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43
┃공기호위조죄 … 144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 144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45
┃음란한 물건 … 145

제8장 신앙에 관한 죄 … 14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46

제1장 내란죄 … 14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48
┃직무유기죄 … 148
┃공무상비밀누설죄 … 14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49
┃뇌물의 개념 … 149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 150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 150
┃단순수뢰죄와 사후수뢰죄 … 151
┃제3자 뇌물제공죄 … 151
┃뇌물알선죄 … 152
┃뇌물공여죄 … 153
┃몰수와 추징 … 154
┃특가법상 수뢰죄 및 알선수재죄 … 154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55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155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 여부 … 155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 156
┃공무집행방해 … 158
┃위법한 직무집행과 정당방위 … 15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60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61
┃범인도피죄 … 161

제5장 증거인멸의 죄 … 162

제6장 무고의 죄 … 165


판례색인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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