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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5년 판례

민소법 5년 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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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메가로이어스교수진
페이지 93 쪽
출간일 2018년 09월 01일 초판
정가 7,000원
판매가 7,000원   -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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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올해 5년간 판례시리즈를 여러분께 첫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시험에 있어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험 보름 전에 나온 판례가 출제되기도 하면서 시중에는 3년간 판례집을 많이 출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역시 지금까지 3년간 판례집을 출간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3년간이 아닌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로는 현재까지 출제된 판례의 비중을 볼 때, 직전년도에서 3년의 범위보다는 3~5년 범위의 판례가 출제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대비되려면 직전년도부터 5년 동안의 판례는 알고 있어야만 최신 판례 대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전년 3~5년 사이의 경우 타시험에서도 출제의 양상이 파악되는 판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량보다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17법원행정고시(17.8.26 시행) 18개 지문, 18변호사시험 18개 지문, 18법무사시험(18.6.23 시행) 27개 지문이 최근5년간 판례에서 출제된 것을 본다면 판례 수록 범위를 늘린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2012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판례 수록
최신판례라는 본질에 따라 최근 2018년 6월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수록한 것이 아닌,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거나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로만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작년에 출간 된 3개년 판례집에 수록되었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된 시험을 분석하여 기출 된 판례의 경우에는 방주에 출처를 표시하여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둘. 선택형 대비와 중요 핵심 내용에 밑줄 및 볼드처리
기출이 된 판례에는 기출지문 그대로 밑줄과 볼드로 강조하였으며, 아직 기출이 안 된 중요판례 본문은 문장이 이어지게끔 밑줄을 그어 빠르게 1회독하여 선택형 지문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에서 표시된 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2015 2016 사법시험 / 2014 2015 2016 2017 2018 변호사시험, 법전협 1·2·3차 모의고사
2014 2015 2016 2017 법원행정고시 / 2014 2015 2016 2017 2018 법무사 / 2014 2015 2016 2017 2018 변리사

셋. 사례형 대비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판례해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의 경우 판시사항 아래 화살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판례에 대한 해설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심도있게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까지 수록하여(ex. 민법총칙 08번 판례 - 2018.5.17.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따로 판례를 찾지 않고서도, 본서 한 권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넷. 선택형·사례형 기출과 같이 과목별 전 7권으로 출간

혹시 ‘포란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는 알을 품기 전에 자신의 부리로 가슴 쪽의 깃털을 뽑는데, 그렇게 맨 살이 드러난 부분을 포란반이라고 부릅니다. 깃털을 뽑히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포란반은 보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끼들을 잘 부화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헌신으로, 보는 이에게 짠하면서도 마음을 울립니다.
본서도 포란반처럼 품어 출간하였습니다.

3개년 판례집에서 5개년 판례집으로 그 범위를 넓혀 새롭게 출간하는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따뜻하게 품고 작업하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부화시킨 자식 같은 판례집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여 빛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출간이후 10월 초까지(2018.6.16 - 2018.10.초) 선고분 및 추가판례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메가로이어스 자료실 및 각종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 목차 -

제1편 소송의 주체 … 2
제1장 법원 … 2
제2장 당사자 … 4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10
제1장 소송의 개시 … 10
제2장 변론 … 23
제3장 증거 … 33

제3편 소송의 종료 … 42
제1장 총설 … 4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4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43

제4편 병합소송 … 60
제1장 병합청구소송 … 6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64

제5편 상소심절차 … 70

제6편 재심절차 … 78

제7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 82
┃채권자대위권 … 82
┃채권자취소권 … 86

판례색인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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