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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립외교원대비 수험국제법

2019 국립외교원대비 수험국제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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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이종훈
페이지 646 쪽
출간일 2018년 09월 07일
정가 40,000원
판매가 36,000원   -4,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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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수험서로 많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교재는 학문서로서 너무나 훌륭한 교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험서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야 교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교재는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본인에 적합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본 교재는 정리용으로 삼아 빠른 시간안에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험생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정리서가 될 수 있을지 두렵지만, 편저자가 아는 한 최대한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합격에 일조가 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인규 박사님과 신희섭 박사님, 전희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8. 28. 편저자

 


이종훈 올림

 


■ 목차 ■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Ⅰ. 서 설 / 11Ⅱ. 관습의 성립요건 / 11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제3절 조 약 21

 


Ⅰ. 조약의 정의 / 21Ⅱ. 조약의 분류 / 25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27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8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8

 


Ⅱ. 연 혁 / 28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9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0

 


Ⅰ. 서 설 / 30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0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31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1

 


제6절 학설과 판례 32

 


제7절 형 평 33

 


제8절 연 성 법 34

 


제9절 UN총회의 결의 35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6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36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38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9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40

 


Ⅰ. 서 론 / 40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41

 


Ⅲ. 강행규범의 본질 / 42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43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47Ⅵ. 결 론 / 48

 


제4장 조약법 49

 


제1절 조약법협약 49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49Ⅱ. 기타 조약법협약 / 51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1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51Ⅱ. 일반적 성립절차 / 53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58Ⅳ. 등 록 / 59

 


제3절 조약의 유보 61

 


Ⅰ. 서 설 / 61Ⅱ. 유보의 성질 / 62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63Ⅳ. 유보의 제한 / 65

 


Ⅴ. 유보의 효과 / 68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69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71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73

 


Ⅰ. 조약의 준수 / 73Ⅱ. 조약의 적용범위 / 74

 


Ⅲ. 조약과 제3국 / 76

 


제5절 조약의 무효 78

 


Ⅰ. 서 설 / 78Ⅱ. 절대적 무효사유 / 79

 


Ⅲ. 상대적 무효사유 / 81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84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86

 


Ⅰ. 서 설 / 86Ⅱ. 조약의 종료사유 / 87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95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96

 


Ⅰ. 기본적 절차 / 96Ⅱ. 분쟁해결절차 / 97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98

 


Ⅰ. 개 정 / 98Ⅱ. 변경(수정) / 99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00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00

 


제9절 조약의 해석 100

 


Ⅰ. 의 의 / 100Ⅱ. 해석의 주체 / 101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02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06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06

 


Ⅰ. 이원론 / 106Ⅱ. 일원론 / 107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07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07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08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10

 


Ⅰ. 총 설 / 110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10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11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20

 


제1절 서 론 120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20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21

 


제2절 국 가 122

 


Ⅰ. 국가의 의의 / 122Ⅱ. 국가의 유형 / 123

 


제3절 반란단체 125

 


제4절 국제기구 126

 


Ⅰ. 서 설 / 126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27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30Ⅳ. 비정부간기구 / 130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32

 


Ⅰ. 서 설 / 132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32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33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33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34

 


Ⅰ. 서 설 / 134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34

 


Ⅲ. 결 어 / 135

 


제7절 개 인 135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35Ⅱ. 개인의 의무 / 136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37

 


제1절 서 설 137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37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38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38

 


제2절 주권평등원칙 139

 


Ⅰ. 서 설 / 139Ⅱ. 내 용 / 139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40

 


Ⅰ. 의 의 / 140Ⅱ. 국내문제의 개념 / 140

 


Ⅲ. 간섭의 의의 / 142Ⅳ. UN의 불간섭의무 / 144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4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48

 


Ⅰ. 서 설 / 148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48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48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49

 


Ⅰ. 서 론 / 149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49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51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53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53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54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54

 


제7절 민족자결원칙 155

 


Ⅰ. 서 설 / 155Ⅱ. 연 혁 / 155

 


Ⅲ. 내 용 / 156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57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57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59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60

 


Ⅰ. 승인의 의의 / 160Ⅱ. 승인의 성질 / 160

 


Ⅲ. 승인의 특성 / 161Ⅳ. 승인의 방법 / 16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64Ⅵ. 국가승인 / 165

 


Ⅶ. 정부승인 / 165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67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173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73

 


Ⅰ. 서 설 / 173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76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81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82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84

 


Ⅰ. 서 설 / 184Ⅱ. 인도요건 / 185

 


Ⅲ. 인도의 제 원칙 / 186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92

 


제10장 국가면제 195

 


Ⅰ. 서 설 / 195Ⅱ. 국가면제의 특징 / 196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97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97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99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05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10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13

 


Ⅰ. 서 설 / 213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13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15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18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18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18Ⅱ. 외교사절단 / 218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21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21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22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23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23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28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30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30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36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37

 


제7절 통과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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