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事例에 대한 내용 보강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입문 단계에서 사례에 대한 접근을 보다 손쉽게 하려고 하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 쟁점정리다. 또한 객관식 지문의 출제방향성을 보다 더 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행시 2016-2018년 지문을 포함하였다.

 

 

 

 

 

 

 

-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 2
제3절 형법의 발전 …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Ⅰ.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 10
Ⅲ. 명확성 원칙 … 14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6
Ⅴ. 적정성의 원칙 … 24

 

제2절 형법이론 … 34
1 형법학파 … 34
2 형벌이론 … 34
3 범죄이론 …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8
1 서 설 … 38
2 형법의 태도 … 38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38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40
3 한시법 … 44
Ⅰ. 의 의 … 44
Ⅱ. 한시법의 추급효 … 4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5
1 서 설 … 45
2 형법의 태도 … 45
Ⅰ. 속지주의의 원칙 … 45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46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5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5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4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54
Ⅰ. 범죄의 의의 … 54
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55
Ⅰ. 범죄의 성립요건 … 55
Ⅱ. 범죄의 처벌조건 … 55
Ⅲ. 범죄의 소추조건 … 56
Ⅳ.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 … 57
3 범죄의 종류 … 57
Ⅰ. 결과범과 거동범 … 57
Ⅱ. 침해범과 위험범 … 57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58
Ⅳ. 기타의 경우 … 59

 

제2절 행위론 … 60

 

제3절 범죄체계론 … 6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2
1 행위의 주체 … 62
Ⅰ. 문제의 소재 … 62
Ⅱ. 법인의 범죄능력 … 62
Ⅲ. 법인의 처벌 … 63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65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67

 

제2장 구성요건론 … 6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8
1 구성요건의 의의 … 68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8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8
4 구성요건의 유형 … 69
5 구성요건의 요소 … 70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 70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0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7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71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71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1
Ⅰ. 결과반가치론 … 71
Ⅱ. 행위반가치론 … 71
Ⅲ. 이원적?인적 불법론 … 72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73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 73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 73

 

제3절 부작위범 … 73
1 부작위 … 74
Ⅰ. 의의 및 행위성 … 74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74
2 부작위범 … 75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75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76
3 관련문제 … 84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84
Ⅱ. 부작위범의 미수 … 84
Ⅲ. 부작위범과 공범 … 84
Ⅳ. 작위의무의 착오 … 88
Ⅴ. 과실의 부작위범 … 8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8
1 서 설 … 89
Ⅰ. 인과관계의 의의 … 89
Ⅱ. 인과관계의 유형 … 89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90
Ⅰ. 조건설(=등가설) … 90
Ⅱ. 원인설(=개별화설) … 91
Ⅲ. 상당인과관계설 … 91
Ⅳ. 합법칙적 조건설 … 97
3 객관적 귀속이론 … 97
Ⅰ. 서 설 … 97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9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02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102
Ⅰ. 고의의 의의 … 102
2 고의의 체계적 지위?범죄체계론과 관련됨 … 102
3 고의의 내용 … 103
Ⅰ. 지적요소 … 103
Ⅱ. 의지적 요소 … 104
4 고의의 종류 … 105
Ⅰ. 확정적 고의 … 105
Ⅱ. 불확정적 고의 … 105
Ⅲ. 사전고의?사후고의?승계고의 … 10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09
1 서 설 … 109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109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110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10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11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 111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11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12
Ⅰ. 문제점 … 112
Ⅱ. 견해의 대립 … 112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17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17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1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18
Ⅰ. 인과관계의 착오 … 118
Ⅱ. 개괄적 고의 … 119

 

제7절 과실범 … 123
1 서 설 … 124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24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2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27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27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 134
Ⅲ. 과실범의 위법성 … 142
Ⅳ. 과실범의 책임 … 143
3 관련문제 … 144
Ⅰ. 과실범의 미수 … 144
Ⅱ. 과실범의 공범 … 144
Ⅲ. 과실의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1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44
1 서 설 … 145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14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45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48
Ⅰ. 구성요건해당성 … 148
Ⅱ. 위법성과 책임 … 153
3 관련문제 … 153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53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56

 

제3장 위법성론 … 16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62
1 위법성의 의의 … 162
Ⅰ. 위법성과 불법 … 162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62
2 위법성의 본질 … 163
Ⅰ. 형식적 위법성론 … 163
Ⅱ. 실질적 위법성론(通) … 163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64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64
Ⅰ. 서 설 … 164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 165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65
Ⅳ. 기타 문제 … 168

 

제2절 정당방위 … 169
1 서 설 … 169
Ⅰ. 의 의 … 169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 16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0
Ⅰ.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70
Ⅱ. 방위행위 … 174
Ⅲ. 상당한 이유 … 175
3 정당방위의 효과 … 17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0
Ⅰ. 과잉방위 … 180
Ⅱ. 오상방위 … 183
Ⅲ. 오상과잉방위 … 183

 

제3절 긴급피난 … 184
1 서 설 … 184
Ⅰ. 긴급피난의 의의 … 184
Ⅱ. 긴급피난의 본질 … 18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5
Ⅰ. 긴급피난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85
Ⅱ. 피난행위 … 186
Ⅲ. 상당한 이유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186
3 긴급피난의 효과 … 188
Ⅰ. 위법성 조각 … 188
Ⅱ. 긴급피난의 특칙 … 188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88
5 의무의 충돌 … 189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 189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190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90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191
Ⅴ. 관련문제 … 191

 

제4절 자구행위 … 192
1 서 설 … 192
Ⅰ. 의의?불가벌적 과잉자구행위 규정 X (제21조 제3항의 적용이 없음),
자기의 청구권 보전만 가능 … 192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92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192
Ⅱ. 자구행위 … 195
Ⅲ. 상당한 이유 … 196
3 자구행위의 효과 … 19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96
Ⅰ. 과잉자구행위 … 196
Ⅱ. 오상자구행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 19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98
1 양 해 … 198
Ⅰ. 서 설 … 198
Ⅱ. 양해의 법적 성격 … 198
Ⅲ. 양해의 유효요건 … 198
Ⅳ. 양해의 효과 … 199
2 피해자의 승낙 … 200
Ⅰ. 서 설 … 200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200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203
3 추정적 승낙 … 205
Ⅰ. 서 설 … 205
Ⅱ. 유 형 … 206
Ⅲ. 성립요건 … 206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위법성 조각 … 208

 

제6절 정당행위 … 209
1 서 설 … 209
Ⅰ. 의 의 … 209
Ⅱ. 법적 성질 … 210
2 법령에 의한 행위 … 210
Ⅰ. 의 의 … 210
Ⅱ. 종 류 … 210
3 업무로 인한 행위 … 217
Ⅰ. 의 의 … 217
Ⅱ. 종 류 … 218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21
Ⅰ. 의 의 … 221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221
Ⅲ. 종 류 … 222

 

제4장 책임론 … 23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32
1 서 설 … 232
Ⅰ. 책임의 의의 … 232
Ⅱ. 책임주의 … 232
2 책임의 근거
(=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233
3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234
4 책임의 판단 … 235
Ⅰ. 책임판단의 대상 … 235
Ⅱ. 책임판단의 기준 … 235

 

제2절 책임능력 … 236
1 서 설 … 236
Ⅰ. 의의와 본질 … 236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236
2 책임무능력자 … 237
Ⅰ. 형사미성년자 … 237
Ⅱ. 심신상실자 … 239
3 한정책임능력자 … 241
Ⅰ. 심신미약자 … 241
Ⅱ. 농아자 … 24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43
Ⅰ. 서 설 … 243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244
Ⅲ. 유 형 … 244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24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48
1 위법성의 인식 … 248
Ⅰ. 의 의 … 248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 248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은 일치 … 249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50
Ⅰ. 의 의 … 250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250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253
Ⅳ. 회피가능성 … 253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260
Ⅰ. 의 의 … 260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261
제4절 기대가능성 … 266
1 기대가능성이론 … 266
Ⅰ. 서 설 … 266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67
2 강요된 행위 … 270
Ⅰ. 서 설 … 270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270
Ⅲ. 강요된 행위의 효과 … 272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74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 274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75

 

제5장 미수론 … 27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76
1 범죄실현의 단계 … 27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77
Ⅰ. 객관설과 주관설 … 277
Ⅱ. 절충설 … 277
Ⅲ. 미수범의 유형 … 278

 

제2절 장애미수 … 278
1 의 의 … 278
Ⅰ. 개 념 … 278
Ⅱ. 구별개념 … 27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79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79
Ⅱ. 실행의 착수 … 279
Ⅲ. 범죄의 미완성 … 284
3 장애미수의 처벌 … 284
4 관련문제 … 285
Ⅰ. 거동범과 미수 … 285
Ⅱ. 부작위범과 미수 … 285

 

제3절 중지미수 … 285
1 서 설 … 285
Ⅰ. 의 의 … 285
Ⅱ. 법적 성격(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 … 286
2 성립요건 … 286
Ⅰ. 주관적 요건 … 286
Ⅱ. 객관적 요건 … 290
3 중지미수의 처벌 … 296
Ⅰ. 필요적 감면 … 296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 296
4 관련문제 … 296
Ⅰ. 예비의 중지 … 296
Ⅱ. 공범과 중지미수 … 298

 

제4절 불능미수 … 301
1 서 설 … 301
Ⅰ. 의 의 … 301
Ⅱ. 성 격 … 302
2 성립요건 … 302
Ⅰ. 주관적 요건?장애미수와 동일 … 302
Ⅱ. 객관적 요건 … 302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308
Ⅰ. 불능미수의 처벌 … 308
Ⅱ. 관련문제 … 308

 

제5절 예비죄 … 309
1 서 설 … 309
Ⅰ. 의 의 … 309
Ⅱ. 형법의 태도 … 310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310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 310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310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311
Ⅰ. 주관적 요건 … 311
Ⅱ. 객관적 요건 … 311
4 관련문제 … 313
Ⅰ. 예비죄의 공범 … 313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31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318
1 서 설 … 318
Ⅰ. 범죄참가형태 … 318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 319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319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24
Ⅰ. 서 설 … 324
Ⅱ. 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 324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325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326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327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성립에 종속 ?, 처벌에 종속 X … 328
Ⅲ. 공범의 처벌근거 … 331

 

제2절 간접정범 … 332
1 서 설 … 332
Ⅰ. 의 의 … 332
Ⅱ. 간접정범의 본질 … 332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33
Ⅰ. 피이용자의 범위 … 333
Ⅱ. 이용행위 … 337
3 간접정범의 처벌 … 338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 338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338
4 관련문제 … 338
Ⅰ. 간접정범과 착오 … 338
Ⅱ. 간접정범의 한계 … 339
5 특수교사와 방조 … 340
Ⅰ. 의 의 … 340
Ⅱ. 법적 성질 … 340

 

제3절 공동정범 … 340
1 서 설 … 340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340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41
Ⅰ. 주관적 요건 … 341
Ⅱ. 객관적 요건 … 351
3 공동정범의 처벌 … 361
Ⅰ. 일부실행?전부책임 … 361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362
4 관련문제 … 362
Ⅰ. 공동정범과 신분 … 362
Ⅱ. 공동정범과 착오 … 362
Ⅲ. 동시범 … 365
Ⅳ. 합동범 … 371

 

제4절 교사범 … 376
1 서 설 … 376
Ⅰ. 의 의 … 376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376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376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379
3 교사의 착오 … 381
Ⅰ. 실행행위의 착오 … 381
4 교사범의 처벌 … 385
5 관련문제 … 385
Ⅰ. 교사의 교사 … 385
Ⅱ. 교사의 미수 … 386
Ⅲ. 예비의 교사 … 387

 

제5절 종 범 … 387
1 서 설 … 387
Ⅰ. 의 의 … 387
Ⅱ. 본 질 … 387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 388
2 종범의 성립요건 … 388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388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393
3 방조범의 착오 … 393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393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 교사범의 착오와 동일하게 방조범이 성립함 … 394
4 방조범의 처벌 … 394
5 관련문제 … 395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모두 방조범 … 395
Ⅱ. 방조의 미수 … 395

 

제6절 공범과 신분 … 396
1 서 설 … 396
Ⅰ. 의 의 … 396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 396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98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 398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399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401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403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 405

 

제7장 죄수론 … 40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408
1 죄수론의 의의 … 408
2 죄수결정의 기준 … 408
3 수죄의 처벌원칙 … 411

 

제2절 일 죄 … 412
1 서 설 … 412
2 법조경합 … 412
Ⅰ. 본 질 … 412
Ⅱ. 법조경합의 유형 … 412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415
Ⅳ. 법조경합의 처리 … 420
3 포괄일죄 … 420
Ⅰ. 의 의 … 420
Ⅱ. 포괄일죄의 유형 … 420
Ⅲ. 포괄일죄의 처리 … 426

 

제3절 수 죄 … 427
1 상상적 경합 … 427
Ⅰ. 의의와 본질 … 427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428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434
2 실체적 경합범 … 437
Ⅰ. 의의 및 유형 … 437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437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440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446
Ⅰ. 형벌의 의의 … 446
Ⅱ. 형벌의 종류 … 446
Ⅲ. 몰 수 … 449
Ⅳ. 형의 경중 … 459

 

제2절 형의 양정 … 459
1 의 의 … 459
2 형의 양정의 단계 … 459
Ⅰ. 법정형 … 459
Ⅱ. 처단형 … 460
Ⅲ. 선고형 … 460
3 형의 가감례 (제56조) … 460
Ⅰ. 형의 가중 … 460
Ⅱ. 형의 감경 … 461
Ⅲ. 형의 면제 … 462
Ⅳ. 자수와 자복 … 463
4 양 형 … 465
Ⅰ. 의 의 … 465
Ⅱ. 양형의 기준 … 465
Ⅲ. 양형의 조건 … 465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465

 

제3절 누 범 … 466
1 서 설 … 466
2 누범가중의 요건 … 467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467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469
3 누범의 효과 … 470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47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471
1 집행유예 … 471
Ⅰ. 서 설 … 471
Ⅱ.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 471
Ⅲ.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 472
Ⅳ. 집행유예의 효과 … 474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475
2 선고유예 … 477
Ⅰ. 서 설 … 477
Ⅱ. 선고유예의 요건 … 478
Ⅲ. 보호관찰 (제59조의2 제1항) … 479
Ⅳ. 선고유예의 효과 … 479
Ⅴ. 선고유예의 실효 … 480
3 가석방 … 480
Ⅰ. 서 설 … 481
Ⅱ. 가석방의 요건 … 481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482
Ⅳ. 가석방의 효과 … 482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48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484
Ⅰ. 형의 시효 … 484
Ⅱ. 형의 소멸 … 485

 

제6절 보안처분 … 486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90

 

제1절 살인의 죄 … 490
1 총 설 … 490
2 살인죄 … 490
Ⅰ. 의의 및 성격 … 490
Ⅱ. 구성요건 … 491
Ⅲ. 위법성 … 49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93
3 존속살해죄 … 493
Ⅰ. 서 설 … 494
Ⅱ. 구성요건 … 494
Ⅲ. 공 범 … 495
4 영아살해죄 … 495
Ⅰ. 의의 및 성격 … 496
Ⅱ. 구성요건 … 496
Ⅲ. 특별한 책임표지 … 496
Ⅳ. 공 범 … 497
5 촉탁?승낙 살인죄 … 497
Ⅰ. 의의 및 성격 … 497
Ⅱ. 구성요건 … 497
6 자살교사?방조죄 … 498
Ⅰ. 의의 및 성격 … 498
Ⅱ. 구성요건 … 499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 500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500
Ⅰ. 의의 및 성격 … 500
Ⅱ. 구성요건 … 501
Ⅲ. 처 벌 … 501
8 살인 예비?음모죄 … 50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502
1 총 설 … 502
2 상해죄 … 503
Ⅰ. 의의 및 성격 … 503
Ⅱ. 구성요건 … 503
Ⅲ. 위법성 … 506
Ⅳ. 죄 수 … 506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 506
4 중상해죄 … 507
Ⅰ. 의의 및 성질 … 507
Ⅱ. 구성요건 … 507
Ⅲ. 적용범위 … 508
Ⅳ. 형법상 ‘중~ ’구별 … 508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 508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508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511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제263조)
- (총론 참조) … 511
9 폭행죄 … 511
Ⅰ. 의의 및 성격 … 512
Ⅱ. 구성요건 … 513
10 존속폭행죄 - 책임이 가중 … 515
11 특수폭행죄 (제261조) … 515
Ⅰ. 의의 및 성격 … 515
Ⅱ. 구성요건 … 516
12 폭행치사상죄 … 520
13 상습상해?폭행죄 … 5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523
1 개 관 … 523
2 과실치상죄 … 524
3 과실치사죄 … 524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525
Ⅰ. 의의 및 성격 … 525
Ⅱ. 구성요건 … 52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5

 

제4절 낙태의 죄 … 541
1 총 설 … 5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541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 542
2 자기낙태죄 … 542
Ⅰ. 의의 및 성격 … 542
Ⅱ. 구성요건 … 543
Ⅲ. 공범관계 … 544
3 동의 낙태죄 … 544
Ⅰ. 의의 및 성격 … 544
Ⅱ. 구성요건 … 544
4 업무상동의낙태죄 … 545
Ⅰ. 의의 및 성격 … 545
Ⅱ. 구성요건 … 545
Ⅲ. 위법성 … 545
5 부동의낙태죄 … 546
6 낙태치사상죄 … 546
Ⅰ. 의의 및 성격 … 546
Ⅱ. 구성요건 … 5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47
1 개 관 … 5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547
2 유기죄 … 548
Ⅰ. 의의 및 성격 … 548
Ⅱ. 구성요건 … 548
3 존속유기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553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554
5 영아유기죄 … 554
Ⅰ. 의의 및 성격 … 554
Ⅱ. 구성요건 … 554
6 학대죄 … 554
Ⅰ. 의의 및 성격 … 555
Ⅱ. 구성요건 … 555
7 존속학대죄 (제273조 제2항)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556
8 아동혹사죄 … 556
Ⅰ. 의의 및 성격 … 556
Ⅱ. 구성요건 … 556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 5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58

 

제1절 협박의 죄 … 558
1 총 설 … 558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 558
2 협박죄 … 559
Ⅰ. 의의 및 성격 … 559
Ⅱ. 구성요건 … 559
Ⅲ. 위법성 … 566
Ⅳ. 소추조건 … 566
Ⅴ. 타죄와의 관계 … 567
3 존속협박죄 … 567
4 특수협박죄 … 567
5 상습협박죄 … 568

 

제2절 강요의 죄 … 568
1 총 설 … 568
2 강요죄 … 569
Ⅰ. 의의 및 성격 … 569
Ⅱ. 구성요건 … 569
Ⅲ. 위법성 … 57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73
3 중강요죄 … 573
4 인질강요죄 … 573
Ⅰ. 의의 및 성격 … 574
Ⅱ. 구성요건 … 574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75
Ⅳ. 형의 감경 … 575
5 인질상해?치상죄 … 575
6 인질살해?치사죄 … 575

 

제3절 체포?감금죄 … 576
1 총 설 … 576
2 체포?감금죄 … 576
Ⅰ. 의의 및 성격 … 576
Ⅱ. 구성요건 … 576
Ⅲ. 위법성 … 579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79
3 존속체포?감금죄 … 580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580
Ⅰ. 의의 및 성격 … 580
Ⅱ. 구성요건 … 581
5 특수체포?감금죄 … 581
6 상습체포?감금죄 … 581
7 체포?감금치사상죄 … 58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583
1 총 설 … 583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584
Ⅰ. 의의 및 성격 … 584
Ⅱ. 구성요건 … 584
Ⅲ. 위법성 … 588
Ⅳ. 타죄와의 관계 … 588
Ⅴ. 형의 감경 … 588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 588
Ⅰ. 의의 및 성격 … 588
Ⅱ. 구성요건 … 589
Ⅲ. 공범관계 … 590
4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 590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 590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591
7 인신매매죄 … 591
Ⅰ. 의의 및 성격 … 592
Ⅱ. 타죄와의 관계 … 592
8 추행?간음?결혼
?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592
9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 593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593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594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 594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 594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 595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 5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596
1 총 설 … 596
2 강간죄 … 599
Ⅰ. 의의 및 성격 … 599
Ⅱ. 구성요건 … 60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4
3 유사강간죄 … 605
Ⅰ. 의의 및 성격 … 60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606
Ⅲ. 타죄와의 관계 … 607
4 강제추행죄 … 607
Ⅰ. 의의 및 성격 … 607
Ⅱ. 구성요건 … 607
5 준강간?강제추행죄 … 611
Ⅰ. 의의 및 성격 … 611
Ⅱ. 구성요건 … 611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613
Ⅰ. 의의 및 성격 … 613
Ⅱ. 구성요건 … 613
7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
?치사죄 … 615
Ⅰ. 의의 및 성격 … 615
Ⅱ. 구성요건 … 61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19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620
Ⅰ. 의의 및 성격 … 620
Ⅱ. 구성요건 … 620
9 피감호자간음죄 … 621
Ⅰ. 의의 및 성격 … 621
Ⅱ. 구성요건 … 622
10 피구금자간음죄 … 622
Ⅰ. 의의 및 성격 … 623
Ⅱ. 구성요건 … 623
11 상습범 … 62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6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624
1 총 설 … 624
Ⅰ. 개 관 … 624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624
2 명예훼손죄 … 626
Ⅰ. 의의 및 성격 … 627
Ⅱ. 구성요건 … 627
Ⅲ. 위법성 … 637
Ⅳ. 소추조건 … 646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6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647
Ⅰ. 의의 및 성격 … 647
Ⅱ. 구성요건 … 647
Ⅲ. 소추조건 … 648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648
Ⅰ. 의의 및 성격 … 648
Ⅱ. 구성요건 … 648
Ⅲ. 위법성 … 651
Ⅳ. 소추조건 … 651
5 모욕죄 … 651
Ⅰ. 의의 및 성격 … 652
Ⅱ. 구성요건 … 652
Ⅲ. 위법성 … 65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655
1 총 설 … 655
2 신용훼손죄 … 655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 655
Ⅱ. 구성요건 … 656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57
3 업무방해죄 … 658
Ⅰ. 의의 및 성격 … 658
Ⅱ. 구성요건 … 658
Ⅲ. 위법성 … 67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73
4 컴퓨터업무방해죄 … 673
Ⅰ. 의의 및 성격 … 673
Ⅱ. 객관적 구성요건 … 67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76
5 경매?입찰 방해죄 … 676
Ⅰ. 의의 및 성격 … 676
Ⅱ. 구성요건 … 676
Ⅲ. 타죄와의 관계 … 67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6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680
1 총 설 … 680
2 비밀침해죄 … 680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680
Ⅱ. 구성요건 … 680
Ⅲ. 위법성 … 681
Ⅳ. 소추조건 … 682
3 업무상 비밀누설죄 … 682
Ⅰ. 의의 및 성격 … 682
Ⅱ. 구성요건 … 682
Ⅲ. 위법성 … 683
Ⅳ. 소추조건 … 68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684
1 총 설 … 684
2 주거침입죄 … 685
Ⅰ. 의의 및 성격 … 686
Ⅱ. 구성요건 … 686
Ⅲ. 위법성 … 69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94
3 퇴거불응죄 … 695
Ⅰ. 의의 및 성격 … 695
Ⅱ. 구성요건 … 696
4 특수주거침입죄 … 696
5 주거?신체수색죄 … 69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69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698
1 재산죄의 분류 … 698
2 재산죄의 객체 … 698
Ⅰ. 재 물 … 698
Ⅱ. 재산상 이익 … 704
3 형법상의 점유 … 705
Ⅰ. 점유의 의의 … 705
Ⅱ. 점유의 요건 … 705
Ⅲ. 점유의 기능 … 708
Ⅳ. 점유의 주체 … 710
4 불법영득의사 … 712
Ⅰ. 의의 및 성격 … 712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 712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713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714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 717
Ⅵ. 사용절도 … 720
5 친족상도례 … 721
Ⅰ. 서 설 … 722
Ⅱ. 적용범위 … 722
Ⅲ. 장물죄의 특례 … 727
Ⅳ. 개별적 문제 … 727
제2절 절도의 죄 … 729
1 총 설 … 729
2 절도죄 … 729
Ⅰ. 의의 및 성격 … 729
Ⅱ. 구성요건 … 72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36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738
Ⅰ. 의의 및 성격 … 738
Ⅱ. 구성요건 … 738
4 특수절도죄 … 740
Ⅰ. 의의 및 성격 … 740
Ⅱ. 구성요건 … 74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44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745
Ⅰ. 의의 및 성격 … 745
Ⅱ. 구성요건 … 745
6 상습절도죄 … 746
Ⅰ. 의의 및 성격 … 746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47
제3절 강도죄 … 747
1 총 설 … 747
2 강도죄 … 748
Ⅰ. 의의 및 성격 … 748
Ⅱ. 구성요건 … 748
Ⅲ. 위법성 … 75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56
3 특수강도죄 … 758
Ⅰ. 의의 및 성격 … 758
Ⅱ. 구성요건 … 758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759
Ⅰ. 의의 및 성격 … 759
Ⅱ. 구성요건 … 76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65
Ⅳ. 관련문제 … 766
5 인질강도죄 … 773
6 강도상해?치상죄 … 774
Ⅰ. 의의 및 성격 … 774
Ⅱ. 구성요건 … 774
Ⅲ. 공동정범 … 776
7 강도살인?치사죄 … 777
Ⅰ. 의의 및 성격 … 777
Ⅱ. 구성요건 … 777
Ⅲ. 공범관계 … 778
8 강도강간죄 … 779
Ⅰ. 구성요건 … 779
Ⅱ. 죄 수 … 781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
?치상?살인?치사?강간죄 … 781
10 상습강도죄 … 782
11 강도예비?음모죄 … 782
제4절 사기죄 … 784
1 총 설 … 784
2 사기죄 … 785
Ⅰ. 의의 및 성격 … 786
Ⅱ. 구성요건 … 786
Ⅲ. 위법성 … 82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25
Ⅴ. 관련문제 … 828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830
Ⅰ. 의의 및 성격 … 831
Ⅱ. 구성요건 … 83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34
4 신용카드 관련범죄 … 838
Ⅰ. 서 설 … 838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 838
5 준사기죄 … 847
Ⅰ. 의의 및 성격 … 848
Ⅱ. 구성요건 … 848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848
Ⅰ. 의의 및 성격 … 848
Ⅱ. 구성요건 … 848
7 부당이득죄 … 849
Ⅰ. 의의 및 성격 … 849
Ⅱ. 구성요건 … 849
8 상습사기죄 … 851
제5절 공갈의 죄 … 852
1 총 설 … 852
2 공갈죄 … 852
Ⅰ. 의의 및 성격 … 852
Ⅱ. 구성요건 … 852
Ⅲ. 위법성 … 85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58
3 특수공갈죄 … 859
4 상습공갈죄 … 859
제6절 횡령의 죄 … 859
1 총 설 … 859
2 횡령죄 … 860
Ⅰ. 의의 및 성격 … 860
Ⅱ. 구성요건 … 860
Ⅲ. 공범관계 … 90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05
3 업무상 횡령죄 … 909
4 점유이탈물횡령죄 … 910
Ⅰ. 의의 및 성격 … 910
Ⅱ. 구성요건 … 910
제7절 배임의 죄 … 912
1 총 설 … 912
2 배임죄 … 912
Ⅰ. 의의 및 성격 … 913
Ⅱ. 구성요건 … 913
Ⅲ. 공 범 … 940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42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943
3 업무상 배임죄 … 953
4 배임수재죄 … 954
Ⅰ. 의의 및 성격 … 954
Ⅱ. 구성요건 … 954
5 배임증재죄 … 963
제8절 장물의 죄 … 965
1 총 설 … 965
Ⅰ. 개 관 … 965
Ⅱ. 장물죄의 본질 … 966
Ⅲ. 장 물 … 967
2 장물죄 … 972
Ⅰ. 의의 및 성질 … 972
Ⅱ. 구성요건 … 972
Ⅲ. 타죄와의 관계 … 978
Ⅳ. 친족상도례 - 전술 … 980
3 상습장물죄 … 980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981
제9절 손괴의 죄 … 982
1 총설 : 친족상도례규정 적용X … 982
2 손괴죄 … 982
Ⅰ. 의의 및 성격 … 982
Ⅱ. 구성요건 … 982
Ⅲ. 위법성 … 987
Ⅳ. 타죄와의 관계 … 988
3 공익건조물파괴죄 … 989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 989
5 특수손괴죄 … 990
6 경계침범죄 … 990
Ⅰ. 의의 및 성격 … 990
Ⅱ. 구성요건 … 99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992
1 총 설 … 992
2 권리행사방해죄 … 992
Ⅰ. 의의 및 성질 … 992
Ⅱ. 구성요건 … 992
3 점유강취죄 : 친족상도례적용X … 997
4 준점유강취죄 (제325조 제2항) :
친족상도례적용X … 997
5 중권리행사방해죄 … 997
6 강제집행면탈죄 : 친족상도례적용X … 998
Ⅰ. 의의 및 성격 … 998
Ⅱ. 구성요건 … 998
Ⅲ. 공범관계 … 100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01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0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012
1 총 설 … 1012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 1012
Ⅰ. 의의 및 성격 … 1012
Ⅱ. 구성요건 … 101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14
3 소요죄 … 1015
Ⅰ. 의의 및 성격 … 1015
Ⅱ. 구성요건 … 1015
Ⅲ.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 1016
4 다중불해산죄 … 1016
Ⅰ. 의의 및 성격 … 1016
Ⅱ. 구성요건 … 101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1017
6 공무원자격사칭죄 … 10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1018
1 총 설 … 1018
2 폭발물사용죄
?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 1018
3 전시폭발물사용죄 … 1019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1019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
?수수?소지죄 … 10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020
1 총 설 … 1020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1021
Ⅰ. 의의 및 성격 … 1021
Ⅱ. 구성요건 … 102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24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1024
Ⅰ. 의의 및 성격 … 1024
Ⅱ. 구성요건 … 1025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1026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1026
Ⅰ. 제166조 제1항 … 1026
Ⅱ. 제166조 제2항 … 1027
6 일반물건방화죄 … 1027
7 연소죄 … 1028
Ⅰ. 의의 및 성격 … 1028
Ⅱ. 구성요건 … 1028
8 진화방해죄 … 1029
Ⅰ. 의 의 … 1029
Ⅱ. 구성요건 … 1029
9 폭발성물건파열죄 … 1029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030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 1030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1030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 1030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1031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 1031
16 실화죄 … 1031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1031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10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033
1 총 설 … 1033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1033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1034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1034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1034
6 방수방해죄 … 1034
7 과실일수죄 … 1035
8 일수 예비?음모죄 … 1035
9 수리방해죄 … 103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036
1 총 설 … 1036
2 일반교통방해죄 … 1036
Ⅰ. 의의 및 성격 … 1036
Ⅱ. 객관적 구성요건 … 1036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1039
4 기차 등 전복죄 … 1040
5 교통방해치사상죄 … 1041
6 과실교통방해죄 … 1041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 10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04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042
1 총 설 … 1042
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 1042
Ⅰ. 의의 및 성격 … 1042
Ⅱ. 구성요건 … 104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44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1044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104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 1046
Ⅰ. 구성요건 … 1046
Ⅱ. 타죄와의 관계 … 1047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 1047
7 위조?변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 1048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1048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104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1049
1 총 설 … 1049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1049
Ⅰ. 의의 및 성격 … 1049
Ⅱ. 구성요건 … 104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55
3 기재의 위조?변조죄 … 1056
Ⅰ. 의의 및 성격 … 1056
Ⅱ. 구성요건 … 1056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1057
Ⅰ. 의의 및 성격 … 1057
Ⅱ. 구성요건 … 1057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1058
Ⅰ. 의의 및 성격 … 1058
Ⅱ. 구성요건 … 1059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 1060
Ⅰ. 의의 및 성격 … 1060
Ⅱ. 구성요건 … 1060
Ⅲ. 타죄와의 관계 … 1061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 1062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
?수입?수출죄 … 1062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 1062
10 소인말소죄 … 1062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 1063
12 예비?음모죄 … 106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1064
1 총 설 … 1064
Ⅰ. 개 관 … 1064
Ⅱ. 분 류 … 1064
Ⅲ. 문서의 개념 … 1065
Ⅳ. 문서의 종류 … 1069
2 사문서위조?변조죄 … 1071
Ⅰ. 의의 및 성격 … 1071
Ⅱ. 구성요건 … 107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82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083
Ⅰ. 의의 및 성격 … 1083
Ⅱ. 구성요건 … 1083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1086
Ⅰ. 의의 및 성격 … 1086
Ⅱ. 구성요건 … 1086
5 공문서 위조?변조죄 … 1087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091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1091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목적범 X … 1092
Ⅰ. 의의 및 성격 … 1093
Ⅱ. 구성요건 … 1093
9 허위공문서작성죄 … 1094
Ⅰ. 의의 및 성격 … 1094
Ⅱ. 구성요건 … 1094
Ⅲ. 간접정범의 성부 … 1098
Ⅳ. 타죄와의 관계 … 1101
10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목적범 X … 1105
Ⅰ. 의의 및 성격 … 1105
Ⅱ. 구성요건 … 1105
Ⅲ. 타죄와의 관계 … 1114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 1115
Ⅰ. 의의 및 성격 … 1115
Ⅱ. 구성요건 … 1115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 111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 1117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1118
Ⅰ. 의의 및 성격 … 1118
Ⅱ. 구성요건 … 111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120
1 총 설 … 1120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121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 1122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12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 1124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112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1126
1 총 설 … 1126
2 음용수사용방해죄 … 1126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1126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1126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 1127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127
7 수도불통죄 … 112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1128
1 총설 : 필요적몰수?추징(제206) … 1128
2 아편흡식?흡식장소제공죄 … 1128
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
?판매목적소지죄 … 1128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
?판매목적소지죄 … 1128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 1129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 1129
7 아편 등 소지죄 … 112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13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130
1 총 설 … 1130
2 간통죄 (제241조) : 2015년 2월 26일
위헌판결에 따라 2016.1.6. 삭제 … 1130
3 음행매개죄 … 1130
Ⅰ. 의 의 … 1130
Ⅱ. 구성요건 … 1131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1131
Ⅰ. 의의 및 성격 … 1131
Ⅱ. 구성요건 … 1132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1134
6 공연음란죄 … 113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136
1 총 설 … 1136
2 도박죄 … 1136
Ⅰ. 의의 및 성격 … 1136
Ⅱ. 구성요건 … 1136
Ⅲ. 위법성 … 1138
3 상습도박죄 … 113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 1139
Ⅰ. 의의 및 성격 … 1139
Ⅱ. 구성요건 … 1139
Ⅲ. 타죄와의 관계 … 1140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114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141
1 총 설 … 1141
2 장례식 등 방해죄 … 1141
3 사체 등 오욕죄 … 1142
4 분묘발굴죄 … 1142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1142
6 변사체검시방해죄 … 114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146
제1절 내란의 죄 … 1146
1 총 설 … 1146
2 내란죄 … 1146
Ⅰ. 의의 및 성격 … 1146
Ⅱ. 구성요건 … 1147
Ⅲ.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 114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148
3 내란목적살인죄 … 1149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149
제2절 외환의 죄 … 1151
1 총 설 … 1151
2 외환유치죄 … 1151
3 여적죄 : 절대적으로 사형만 규정 … 1151
4 모병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1151
5 시설제공이적죄 … 1152
6 시설파괴이적죄: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1152
7 물건제공이적죄 … 1152
8 일반이적죄 … 1152
9 간첩죄: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1153
Ⅰ. 의의 및 성격 : 간첩죄는 외환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 1153
Ⅱ. 구성요건 … 1153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외환예비
?음모?선동?선전 처벌규정 X … 1156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실행의 착수 전 자수 시 필요적
감면규정 있음 … 115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1157
1 총설 - 모두 목적범 … 1157
2 국기?국장모독죄 - 목적범 O … 1157
3 국기?국장비방죄 - 목적범 O,
공연성을 요함 … 115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1158
1 총 설 … 1158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1158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1158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목적범, 반의사불벌죄 … 1159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159
6 중립명령위반죄 : 대표적인 백지형법 … 1159
7 외교상기밀누설죄 … 116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16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162
1 총 설 … 1162
Ⅰ. 개 관 … 1162
Ⅱ. 공무원의 의의 … 1162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 (제135조) … 1163
2 직무유기죄 … 1163
Ⅰ. 의의 및 성격 … 1163
Ⅱ. 구성요건 … 116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166
3 피의사실공표죄 … 1168
4 공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 1169
5 직권남용죄 … 1170
Ⅰ. 의의 및 성격 … 1170
Ⅱ. 구성요건 … 1171
6 불법체포?감금죄 … 1174
Ⅰ. 의의 및 성격 … 1174
Ⅱ. 구성요건 … 1174
7 폭행?가혹행위죄 … 1175
8 선거방해죄 … 1175
9 뇌물죄의 일반이론 … 1176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1176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 1176
Ⅲ. 뇌 물 … 1176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 1183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 1187
Ⅵ. 뇌물죄 개관 … 1189
10 수뢰죄 … 1189
Ⅰ. 의의 및 성격 … 1189
Ⅱ. 구성요건 … 118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193
11 사전수뢰죄 … 1196
12 제3자 뇌물공여죄 … 1197
Ⅰ. 의의 및 성격 … 1197
Ⅱ. 구성요건 … 1197
13 수뢰후 부정처사죄 … 1199
14 부정처사후 수뢰죄 … 1200
15 사후수뢰죄 … 1200
16 알선수뢰죄 … 1201
Ⅰ. 의의 및 성격 … 1201
Ⅱ. 구성요건 … 1201
17 증뢰죄 … 1204
Ⅰ. 의의 및 성격 … 1204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증뢰죄) … 1204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
(=증뢰물 전달죄) … 120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208
1 총 설 … 1208
2 공무집행방해죄 … 1208
Ⅰ. 의의 및 성격 … 1208
Ⅱ. 구성요건 … 120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219
3 직무?사직강요죄 … 1220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220
Ⅰ. 의의 및 성격 … 1220
Ⅱ. 구성요건 … 1221
Ⅲ. 타죄와의 관계 … 1226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1227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227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1228
Ⅰ. 의의 및 성격 … 1228
Ⅱ. 구성요건 … 1228
8 공무상비밀침해죄 … 1232
9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 1232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233
Ⅰ. 의의 및 성격 … 1233
Ⅱ. 구성요건 … 1233
Ⅲ. 타죄와의 관계 … 1235
11 공용물파괴죄 - 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 123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1235
13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23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237
1 총 설 … 1237
2 도주죄 … 1238
Ⅰ. 의의 및 성격 … 1238
Ⅱ. 구성요건 … 1238
3 집합명령위반죄 … 1239
4 특수도주죄 … 1239
5 도주원조죄 … 1239
Ⅰ. 의의 및 성격 … 1239
Ⅱ. 구성요건 … 1240
6 간수자 도주원조죄 … 1240
7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 … 1240
Ⅰ. 의의 및 성격 … 1241
Ⅱ. 구성요건 … 1241
Ⅲ. 타죄와의 관계 … 1247
Ⅳ. 친족 간의 특례 … 124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251
1 총 설 … 1251
2 위증죄 : 자수범 … 1251
Ⅰ. 의의 및 성격 … 1251
Ⅱ. 구성요건 … 1251
Ⅲ. 공 범 … 1258
Ⅳ. 죄수?타죄와의 관계 … 1259
Ⅴ. 자백?자수의 특례
- (모해)위증죄, 허위감정?번역
?통역죄, 무고죄에 동일적용 … 1260
3 모해위증죄 … 1260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1261
5 증거인멸?위조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1261
Ⅰ. 의의 및 성격 … 1261
Ⅱ. 구성요건 … 126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268
Ⅳ. 친족 간의 특례 … 1269
6 증인은닉?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1269
Ⅰ. 의의 및 성격 … 1269
Ⅱ. 구성요건 … 1269
7 모해증거인멸 등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 1270
제5절 무고의 죄 … 1270
1 총 설 … 1270
2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 1270
Ⅰ. 의의 및 성격 … 1271
Ⅱ. 구성요건 … 127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281
Ⅳ 자백?자수의 특례 - 위증죄와 동일 … 1282

 

● 판례색인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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