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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초판이 발간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초판에서와 같이 ★표시로 중요도를 알 수 있게 하고, 밑줄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초심자에서부터 막판 시험을 앞둔 최종 정리자에 이르기까지 두루 만족할 수 있는 교재를 선보이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개정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초판에서 매 단원의 끝에 배치되었던 법전협 모의시험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
출 지문들을 삭제하여 교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분량을 줄여 교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에도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목차에 맞게 선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4.26.
2015헌바370),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지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규정이 재판청구권
을 침해한다는 결정(2018.12.27. 2015헌바77),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
제한조치로서 이른바‘패킷(packet) 감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2018.8.30.
2016헌마26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
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2018.2.8. 2017도1326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의 재
기소제한과 관련하여‘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를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
(2018.12.28. 2014도17182)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기출된 3차례의 법전협 모의시험과 2019년에 기출된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2018년에 시
행된 법원행시 사례형·단문에서 출제된 부분을 쟁점에 추가 표시하여 최근 시험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수험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컴팩트한 분량의 교재에 자신의 정성을 쏟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각 시험의 출제경향에 따라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자신이 목표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함들겠지만 그 고비를 잘 견뎌낸다면 수험생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된 과정에 본서가 함께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 목 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형사소송의 주체 10
제1절 개 설 10
Ⅰ. 서 설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10
제2절 법 원 10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0
Ⅱ. 법원의 구성 11
Ⅲ. 법원의 관할 12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7
제3절 검 사 37
Ⅰ. 의의와 성격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
제4절 피고인 41
Ⅰ. 피고인의 의의 4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7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1
Ⅳ. 무죄추정의 원칙 54
Ⅴ. 진술거부권 58
제5절 변호인 64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4
Ⅱ. 변호인의 선임 65
Ⅲ. 변호인의 지위 76
Ⅳ. 변호인의 권한 78
제6절 보조인 79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0
Ⅰ. 소송행위의 주체 80
Ⅱ. 소송행위의 내용 81
Ⅲ. 소송행위의 방식 82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8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9
Ⅰ. 소송행위의 해석 89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89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90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9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99
제4절 소송조건 100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0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1
제3편 수사와 공소
01 수사 10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6
Ⅰ. 수사의 의의 106
Ⅱ. 수사의 구조 107
Ⅲ. 수사의 조건 107
제2절 수사의 개시 113
Ⅰ. 수사의 단서 113
Ⅱ. 변시자의 검시 114
Ⅲ. 불심검문 114
Ⅳ. 고 소 119
Ⅴ. 고 발 136
Ⅵ. 자 수 138
제3절 임의수사 140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40
Ⅱ. 임의수사의 방법 154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8
제1절 강제처분 168
제2절 체포와 구속 169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69
Ⅱ. 피의자의 체포 171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88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3
Ⅴ. 보 석 211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9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23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0
Ⅰ. 대물적 강제처분 230
Ⅱ. 압수와 수색 234
Ⅲ. 수사상의 검증 255
Ⅳ. 수사상 감정유치 26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4
Ⅰ. 서 설 26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65
03 수사의 종결 27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74
Ⅰ. 수사종결의 의의 274
Ⅱ. 불기소처분 275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27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7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7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04 공소의 제기 2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92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92
Ⅱ. 공소권의 이론 292
Ⅲ. 공소권남용이론 29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6
Ⅱ. 공소의 취소 29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0
Ⅰ. 공소장의 제출 301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02
Ⅲ. 공소장일본주의 31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14
Ⅰ. 공소제기의 의의 314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15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6
제5절 공소시효 319
Ⅰ. 의 의 320
Ⅱ. 공소시효의 기간 321
Ⅲ. 공소시효의 정지 324
Ⅳ. 공소시효의 완성 327
제4편 공 판
01 공판절차 33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0
Ⅰ. 공판절차의 의의 33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31
Ⅰ. 심판의 대상 331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31
Ⅲ. 공소장변경 333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4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55
Ⅰ. 공판준비절차 355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56
Ⅲ. 증거개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359
Ⅳ. 공판 전 준비절차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3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6
Ⅰ. 공판정의 구성 366
Ⅱ. 소송지휘권 374
Ⅲ. 법정경찰권 3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4
Ⅰ. 모두절차 375
Ⅱ. 사실심리절차 377
Ⅲ. 판결의 선고 386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7
Ⅰ. 증인신문 387
Ⅱ. 감정·통역·번역 407
Ⅲ. 검 증 40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8
Ⅰ. 간이공판절차 408
Ⅱ. 공판절차의 정지 413
Ⅲ. 공판절차의 갱신 416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418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19
02 증 거 4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0
Ⅰ. 증거의 의의 430
Ⅱ. 증거의 종류 43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3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33
Ⅰ. 증거재판주의 433
Ⅱ. 거증책임 439
Ⅲ. 자유심증주의 4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2
제4절 자백배제법칙 466
제5절 전문법칙 47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7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79
Ⅲ. 진술의 임의성 522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24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3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34
제7절 탄핵증거 542
제8절 자백보강법칙 54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56
03 재 판 560
제1절 재판 일반 560
Ⅰ. 재판의 의의 560
Ⅱ. 재판의 종류 560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561
제2절 종국재판 563
Ⅰ. 유죄판결 563
Ⅱ. 무죄판결 567
Ⅲ. 관할위반의 판결 570
Ⅳ. 공소기각의 재판 571
Ⅴ. 면소판결 575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77
제3절 재판의 효력 578
Ⅰ. 재판의 확정 578
Ⅱ. 재판의 확정력 579
Ⅲ. 기판력 58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01 상 소 590
제1절 상소 일반 59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90
Ⅱ. 상소권 591
Ⅲ. 상소의 이익 59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601
Ⅴ. 일부상소 60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1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622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623
제2절 항 소 626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626
Ⅱ. 항소이유 629
Ⅲ. 항소심의 절차 631
제3절 상 고 644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644
Ⅱ. 상고이유 645
Ⅲ. 상고심의 절차 648
Ⅳ. 비약적 상고 655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656
제4절 항 고 658
Ⅰ. 항고의 의의 658
Ⅱ. 항고의 종류 658
Ⅲ. 항고심의 절차 661
Ⅳ. 준항고 663
02 비상구제절차 668
제1절 재 심 66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668
Ⅱ. 재심사유 670
Ⅲ. 재심개시절차 681
Ⅳ. 재심심판절차 686
제2절 비상상고 691
Ⅰ. 의 의 691
Ⅱ. 비상상고의 대상 691
Ⅲ. 비상상고의 이유 693
Ⅳ. 비상상고의 절차 695
03 특별절차 698
제1절 약식절차 698
Ⅰ. 의 의 699
Ⅱ. 약식명령의 청구 699
Ⅲ. 약식절차의 심판 700
Ⅳ. 정식재판의 청구 703
제2절 즉결심판절차 705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06
Ⅱ. 즉결심판의 청구 707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0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709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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