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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본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해하기 쉬운 교재로 만듦
이번 개정판에서는 주요 기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설적이고 쉬운 표현 위주로 본문 내
용을 정리하거나 추가하여 수험생이 쉽게 이해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2. 최신 기출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 문제 해설 반영
그간 새로 축적된 2018년 동안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온 쟁점들을 빠
짐없이 파악하여 기본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하 기출문제 모두를 반영한 축적된 쟁점
별 기출분석표는 후술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목 차 -
제4장 물 권 259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259
01 물권의 준거법 259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60
02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261
03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263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264
04 운송수단의 준거법 265
05 이동중인 물건 266
Ⅳ. 지식재산권의 보호 266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266
제5장 채 권 270
제1절 계약채권 270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70
01 당사자 자치 271
02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281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287
03 소비자계약 288
04 근로계약 292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296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296
제2절 법정채권 298
06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298
07 사무관리 298
08 부당이득 300
09 불법행위 302
제3절 채권?채무관계 312
Ⅰ. 채권의 소멸 문제 312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312
Ⅲ. 채권?채무의 이전 314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314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318
제6장 친 족 320
01 혼인의 성립 320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323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324
04 이 혼 327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330
06 혼인 외의 친자관계 331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333
08 입양 및 파양 334
09 동 의 335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336
11 부 양 337
12 그 밖의 친족관계 339
13 후 견 339
제7장 상 속 341
01 상 속 341
02 유 언 342
제8장 어음?수표 344
01 행위능력 344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345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346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347
05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348
제9장 해 상 349
01 해 상 349
02 선박충돌 353
03 해양구조사고 354
- 부록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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