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4시 이전 입금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4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19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2019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페이지 268 쪽
출간일 2019년 06월 10일 제5판
정가 16,000원
판매가 14,400원   -1,6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제5판 머리말]

작년에도 요건사실론 교재는 많은 수험생들의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기록형
대비 수험서 중에서 단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합격수기에서 요건사실론이 적지 않게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적은 양이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판인 5판에서도 2019.2.14. 선고분까지의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본문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불명확한 부분들은 최대한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요건사실론을 선보인지 올해로 5번째.
첫 교재 출간 때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며, 올해 본 교재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빛나는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 목 차 -
 
 
 
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2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3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4

제2장 청구취지 6
Ⅰ. 이행청구 6
1. 금원의 지급청구 6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11
3. 특정물의 인도청구 12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21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25
Ⅱ. 확인청구 26
Ⅲ. 형성청구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32
Ⅰ. 소송비용 32
Ⅱ. 가집행청구 32

제4장 병합형 청구취지 34

제5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36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7
2. 해설 38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9
2. 해설 40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43
2. 해설 48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9
1. 이행지체 49
2. 이행불능 56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61
1. 청구원인의 기재례 61
2. 해설 62
Ⅵ. 정지조건부 해제 63
1. 정지조건부 해제통지서의 기재례 63
2. 해설 64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4
Ⅷ. 변제 65
Ⅸ. 조건과 기한 66
Ⅹ. 동시이행항변 67
ⅩⅠ. 특수매매 69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9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70

제6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72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7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73
2. 해설 77
Ⅱ. 이자의 청구 78
1. 요건사실 78
2. 해설 7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79
1. 요건사실 79
2. 해설 7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8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82
2. 기재례 82
3. 해설 85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87
Ⅵ. 변제와 변제충당 87
1. 기재례 87
2. 해설 90
Ⅶ. 시효소멸의 항변 93
1. 기재례 93
2. 해설 94
Ⅷ. 상계의 항변 102
1. 기재례 102
2. 해설 10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0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09
2. 해설 109

제7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14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4
2. 해설 119
3. 항변 121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4
2. 해설 126
3. 항변 127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7
2. 해설 129
3. 항변 132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40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140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143
3. 항변 146

제8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150
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5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50
2. 해설 158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161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6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64
2. 해설 164

제9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172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17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72
2. 해설 179
3. 항변 185
Ⅱ. 원상회복부분 187
1. 원상회복의 방법 187
2. 가액배상의 범위 188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191

제10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194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95
2. 해설 197
3. 항변 200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3
2. 해설 205
3. 항변 206

제11장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212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21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2
2. 해설 215
3. 항변 219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22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23
2. 해설 223

제12장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226
Ⅰ. 전부금청구 22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26
2. 해설 227
3. 항변 228
Ⅱ. 추심금청구 231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31
2. 해설 232
3. 항변 232

제13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236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23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36
2. 해설 241
Ⅱ. 유치권 항변 24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45
2. 해설 246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248
1. 요건사실 248
2. 기재례 248
3. 해설 250
Ⅳ.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255
1. 요건사실 255
2. 기재례 256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256
1. 요건사실 256
2. 기재례 256
Ⅵ.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257
1. 요건사실 257
2. 기재례 257
Ⅶ. 표현대리 258
1. 요건사실 258
2. 기재례 259

● 판례색인 260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