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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2019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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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페이지 268 쪽
출간일 2019년 06월 10일 제5판
정가 16,000원
판매가 14,400원   -1,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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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5판 머리말]

작년에도 요건사실론 교재는 많은 수험생들의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기록형
대비 수험서 중에서 단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합격수기에서 요건사실론이 적지 않게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적은 양이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판인 5판에서도 2019.2.14. 선고분까지의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본문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불명확한 부분들은 최대한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요건사실론을 선보인지 올해로 5번째.
첫 교재 출간 때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며, 올해 본 교재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빛나는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 목 차 -
 
 
 
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2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3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4

제2장 청구취지 6
Ⅰ. 이행청구 6
1. 금원의 지급청구 6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11
3. 특정물의 인도청구 12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21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25
Ⅱ. 확인청구 26
Ⅲ. 형성청구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32
Ⅰ. 소송비용 32
Ⅱ. 가집행청구 32

제4장 병합형 청구취지 34

제5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36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7
2. 해설 38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9
2. 해설 40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43
2. 해설 48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9
1. 이행지체 49
2. 이행불능 56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61
1. 청구원인의 기재례 61
2. 해설 62
Ⅵ. 정지조건부 해제 63
1. 정지조건부 해제통지서의 기재례 63
2. 해설 64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4
Ⅷ. 변제 65
Ⅸ. 조건과 기한 66
Ⅹ. 동시이행항변 67
ⅩⅠ. 특수매매 69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9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70

제6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72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7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73
2. 해설 77
Ⅱ. 이자의 청구 78
1. 요건사실 78
2. 해설 7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79
1. 요건사실 79
2. 해설 7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8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82
2. 기재례 82
3. 해설 85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87
Ⅵ. 변제와 변제충당 87
1. 기재례 87
2. 해설 90
Ⅶ. 시효소멸의 항변 93
1. 기재례 93
2. 해설 94
Ⅷ. 상계의 항변 102
1. 기재례 102
2. 해설 10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0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09
2. 해설 109

제7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14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4
2. 해설 119
3. 항변 121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4
2. 해설 126
3. 항변 127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7
2. 해설 129
3. 항변 132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40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140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143
3. 항변 146

제8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150
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5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50
2. 해설 158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161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6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64
2. 해설 164

제9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172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17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72
2. 해설 179
3. 항변 185
Ⅱ. 원상회복부분 187
1. 원상회복의 방법 187
2. 가액배상의 범위 188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191

제10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194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95
2. 해설 197
3. 항변 200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3
2. 해설 205
3. 항변 206

제11장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212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21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2
2. 해설 215
3. 항변 219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22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23
2. 해설 223

제12장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226
Ⅰ. 전부금청구 22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26
2. 해설 227
3. 항변 228
Ⅱ. 추심금청구 231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31
2. 해설 232
3. 항변 232

제13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236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23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36
2. 해설 241
Ⅱ. 유치권 항변 24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45
2. 해설 246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248
1. 요건사실 248
2. 기재례 248
3. 해설 250
Ⅳ.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255
1. 요건사실 255
2. 기재례 256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256
1. 요건사실 256
2. 기재례 256
Ⅵ.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257
1. 요건사실 257
2. 기재례 257
Ⅶ. 표현대리 258
1. 요건사실 258
2. 기재례 259

● 판례색인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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