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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03년에 창립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제경제법을 전공하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변호사와 대학원생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학회는 학생들이 국제경제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에 회원 17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제경제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국제경제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전된 내용이 많아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정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진을 새로이 구성하여 ｢신국제경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국제경제법｣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학회 이사님들께 집필 참여 여부를 문의한 결과, 28명의 교수님과 전문가들께서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필진 모두가 지난 번 ｢국제경제법｣ 출간 때와 마찬가지로 무보수로 교과서 출간 작업에 참여해 주셨으며, 본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한국국제경제법학회로 귀속되어 학회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경제법의 연구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는 외무고시 역시 곧 외교아카데미 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내용 면에서도 그 동안의 국제통상법 일반이론은 물론이고, 새로운 통상관련 인접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 내에서도 WTO 규범과 사례연구 중심에서 이제는 FTA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조약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 과정을 통하여 부각된 국제투자규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무역과 환경문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국제경쟁규범 등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루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경제법의 중추분야에 해당하는 WTO 통상규범은 물론이고, FTA의 주요내용, 국제금융과 국제투자규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국제경제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분야 연구자, 전공자, 실무자 및 통상협상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저자가 참여하는 작업이다 보니, 본 교재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노력을 하였지만, 용어의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개정판 제작시에는 보다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작업은 지난 해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워낙 많은 필진들이 참여하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본 교재 출간의 전반적인 총괄작업은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서연 양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인 안희주 양은 독자 입장에서 전체 원고를 읽고, 교정과 색인 작업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사 김양형 편집위원께서는 28명 필자들의 원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편집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에 출간하는 보정판은 기존의 제5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그 밖의 장에서는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는데 그쳤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부장님을 비롯하여 교정과 편집업무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한국의 통상입국과 국제경제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새해를 기다리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목 차 -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제4장 GATT 1994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제10장 안보예외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제11장 농업협정
제12장 위생검역협정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4장 반덤핑협정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제17장 원산지규정
제18장 관세평가협정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6부 GATS와 TRIPs
제22장 GATS와 서비스교역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7부 자유무역협정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7장 정부조달협정
제9부 국제금융 & 투자보호
제28장 IMF, IBRD & 국제금융법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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